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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불량가스를 팔고 있는 LPG 충전소가 적발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길이 2m, 직경 50cm의 이 철관은 경찰이 최근 충북의 한 주유소에서 압수한 이중저장조입니다.
유사경유를 담은 저장조에 이 관을 묻고 관 속에만 정상경유를 넣습니다.
당국의 석유품질 검사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 기자: 차량용 LPG도 가짜가 있습니다.
주성분인 부탄가스에다 값싼 프로판가스를 섞는 것입니다.
프로판가스는 시동을 잘 걸리게 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많이 섞을수록 연비는 크게 떨어집니다.
● 김상현 (단속 경찰관) : 그러니까 암만 시료를 떠 봤자 진짜만 나오고 밑의 관에는 가짜가 들어 있어서..
● 기자: 지난 2002년 LPG 품질검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 검사업소 가운데 매년 1, 2%씩 위반업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100군데 충전소 가운데 한두 군데는 불량가스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의 유사휘발유에 주유소의 유사경유, LPG충전소의 불량가스까지.
차량연료, 불법제품 천지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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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LPG 활개 ‘소비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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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싼 프로판 비율 과다 혼합, 세금탈루 … 차 연비 낮아져
유사휘발유에 이어 프로판 비율이 과다 혼합된 짝퉁 LPG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대구북갑) 의원은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법에 규정된 프로판가스 비율은 하절기 10%(부탄 90%), 동절기 35%(부탄 65%)”라며 “하지만 프로판가스 비율을 최대 74%까지 조작하는 가짜 LPG가 판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이 최근 6년간(2002∼2006년)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269개 업소, 287건이 혼합비율 조작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가격이 싼 프로판가스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부당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006년 수송용 부탄 판매물량 401만9000톤 중 프로판이 10% 부당 혼합되면 약 1361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7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크게 인상돼 부탄과 프로판 가스의 가격차이가 Kg당 3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프로판 비율을 10% 높이면 1일 60리터를 충전하는 소비자의 경우 3.9Km의 연비가 감소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로판 함량이 높을 경우 LPG 차량 충전용 기내 압력이 올라가 LPG차의 가스누출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2002∼2006년 전체 가스사고 436건 중 프로판 사고가 327건(75%)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가스사고연감에서 밝혀진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794건 중 프로판 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567건(71.4%)이며, 사망자수는 전체 44명 중 37명(84.1%)에 이른다.
아울러 프로판 비율을 높일 경우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공해오염 물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속업소에 대한 처벌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다”며 “단속·처벌의 일관성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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