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 환경모니터 활동자료

[숲 지도위원]

2010 환경모니터 활동자료[1].hwp

불법 환경오염행위

1. 대기분야

가. 토목․건축 공사장에서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

나. 공사장 내부와 진입도로에 물을 뿌리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먼지가 발생되는 경우

다.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死体)와 부산물 등

라. 공장 또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악취가 심한 경우

마.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매연이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

바. 기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사항을 제보 또는 신고

2. 수질분야

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몰래 폐수를 버리는 경우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세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수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 공공수역(公共水域) 이란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水路,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

다.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중인 사람이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는 지체없이 신고(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2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라. 기타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수질오염 행위

3. 소음․진동분야

가.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소음․진동이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

    - 샷슈 절단, 땅에 파일박는 항타기, 규칙적인 소리 등

나. 기타 확성기(음향기)를 크게 사용하는 사업장․상가의 소음

    - 상가 개업식 호객행위, 판촉 소음 등

다. 기타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 있다고 판단되는 소리 등

4. 폐기물분야

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는 행위

     - 배출하는 행위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사진 첨부

나.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는 행위

   - 차량번호 및 불법현장 사진 등 확보 첨부

다. 기타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연환경보전분야

가. 멸종정도에 따라 분류 : 총 221종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 : 50종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 171종

나.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32종은 먹는 사람도 처벌

- 야생동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밀렵(密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함

- 음식점, 건강원 등에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보관, 판매,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32종을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포유류(14종) :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물개,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조 류 (9종) :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양서류 (3종) :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파충류 (6종) :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 먹는사람 처벌제도는 밀렵된 동물에만 적용 : 32종에 해당되는 동물이라도 합법적으로 허가 받아 수렵된 것을 나누어 먹거나, 인공사육되어 음식점등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 안내

□ 환경오염행위 신고

◦ 일반(공중)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128」번

    ⇒ 시․군․구청「환경신문고」자동연결

◦ 손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062)「128」번

자치구별	일반전화	팩스	비고
광주광역시청	613-4119	613-4129
동   구   청	608-2482	608-2486
서   구   청	360-7332	360-7346
남   구   청	650-7446	650-7590
북   구   청	510-1332	510-1334
광 산 구 청	940-8432	940-8691

◦ 우 편 : 502-702 광주 서구 내방로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 인터넷 :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신고센타⇒ 환경신문고

	《환경오염신고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대    기 : 공사장 흙먼지 발생,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 수    질 : 공장폐수 무단방류,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하천에서 세차 - 폐 기 물 :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폐비닐․폐유 등 불법소각 - 유 독 물 : 유독물화학물질 불법유출, 유독물 유출사고 - 자연환경 :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자연환경 훼손행위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