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中]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신문기사 2편

[간도 지기]

-. 출처 : 한국일보(1999/10/20)


(1)

● [北-中]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최초 확인

북한과 중국 간 국경선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백두산 천지 일대의 영토 획정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는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이 최초로 확인됐다.<관련 사진.그래픽 있음> 백두문화연구소 대표 이형석(李炯石.가천문화재단.62) 박사는 20일 "올 여름 중국 옌볜지역을 방문했을 때 옌볜대학 관계자로부터 조.중 변계조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당시 중국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중 국경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북한이 중국의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천지를 중국측에 양보했다는 설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조약의구체적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백두산 천지 일대의 국경선이 정확히 밝혀지게 됐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중국측에 백두산 천지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즉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백두산 정계비는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으나 간도협약 체결 당시 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약 4㎞ 지점 해발 2천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확정, 백두산과 천지가 62년 북.중 변계조약 체결 때까지는 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속해 있었다.

북.중 변계조약은 또 천지 수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키로 합의, 천지 안에서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양측은 이 조약에 따라 압록강 최상류 지역에서부터 천지 주변을 거쳐 모두 21개의 국경표 지비를 설치해 놓았다.

올 여름 현지답사 때 국경표지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한 이씨는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에 빼앗겼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62년 체결한 변계조약으로 백두산과 천지 일대의 불분명했던 영유권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측이 지금까지도 이 조약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내부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저우 총리는 문화대혁명 당시이 국경조약과 관련해 홍위병의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국제법) 교수는 "북.중 국경선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으로 지금까지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각종 조약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은 통일 후를 대비해 세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중 국경조약과 관련 "원론적 수준에서 전해 진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천지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 김정민씨는 "남한에서는 백두산 일대 국경선 획정과 관련 부정확한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며 "과거에 잃었던 땅을 북한이 다시 찾았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 북한·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


북한과 중국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 비밀문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북한 김일성(金日成)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이 문건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으로,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도 일절 공개된 적이 없는 극비 자료다.

외교통상부나 국내 학계에서도 다른 책자를 통해 조약의 존재와 회담 날짜 정도만 파악했을 뿐 내용은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최근 74년 6월 중국 지린(吉林)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 편인(編印)의 '중조.중소.중몽 유관조약.협정.의정서회편(中朝.中蘇.中蒙 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이라는 중국어 소책자에서 이 문건 전체를 찾아냈다.

겉표지에는 '기밀문건.주의보존' 이라고 명기돼 있으며, 총 4백61쪽 중 변계조약과 변계의정서 등 북.중 관련 내용이 3백60여쪽을 차지하고 있다.

총 5조로 짜인 '조중변계조약' 은 백두산과 천지(天池), 압록.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 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岸)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조선에 속한다' 고 돼 있다. 이럴 경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조약은 이밖에 백두산,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砂洲.모래톱)의 귀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이 조약 의정서에서는 압록강.두만강의 총 4백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가톨릭대 국사학과 안병욱 교수는 "국경과 관련한 조약이 실제 문서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 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경 등 북한.중국의 교섭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중변계조약' 은 64년 3월 20일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했다.





[중앙일보 입수 '조중변계조약서' 의미]

이번에 중앙일보가 발굴한 '조중변계조약' 등 국경조약 관련문서들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중국간 국경선 획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중변계조약' 에 근거해 국경을 획정한 '조중변계의정서' 는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획분됐는지를 보여주는 획기적 자료다.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백두산 천지 일대를 중국쪽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통설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하나의 '사실' 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할양설' 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서야 1997년 중국에서 발간된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 年譜) 1949~76' 와 95년에 발간된 '진의(陳毅)연보' 등을 통해 '조중변계조약' 이 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64년 3월 20일에 '중조변계의정서' 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북한-중국간 국경조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조약 원본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그 문서들이 발굴된 것이다.

국경선 획정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59년에 무력충돌 사태로까지 비화한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국경선 획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소련이 중.인 국경분쟁에서 인도측을 두둔하자 충격을 받고 60년대 초부터 아프가니스탄.몽골.북한 등과 역사적 과제로 내려오던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나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에 대한 국경선 획정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도 국경 문제가 향후 양국관계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은 왜 국경조약 체결 사실을 비공개로 했을까. 국경조약 체결 과정에 중국측 관리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필자에게 북한측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조약체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통일될 때까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측도 공개할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경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5대5로 나누지 않은 것이라든지, 압록강.두만강 내 섬과 모래톱의 영유권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아마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에 대한 배려로 중국외교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양보를 했으며, 이것이 중국측 비공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조약서 내용 요약]

이번에 발견한 '조중변계조약' 과 '변계의정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天池)와 백두산의 변계(邊界)(조약 제1조, 의정서 제7조 등)=천지 외에 압록.두만강과 연결되는 백두산의 분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천지와 압록강 수계의 연결선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지 이남(以南)에 비해 천지 이동(以東)의 변계선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곳. 고유명칭도 장백산(長白山)이 아닌 백두산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에는 "천지이동의 변계선은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鞍部) 중심에서 시작해 동으로 직선으로 2114고지에 이른다.

(중략)홍토수(紅土水)의 수류(水流) 중심선을 따라 내려와 약류하(弱流河)와 만나는 지점(현재 제21호 계장이 있다)에 이른다" 고 적었다.

이는 조선 숙종 때(1712년) 세운 백두산정계비(백두봉 남동쪽 4㎞ 지점.일제 때 소실)와 1909년 일제의 간도협약에 따른 국경선 획정시 그 역할을 했던 석을수(石乙水)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백두산문화연구소 이형석 소장은 "이 조약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천지 등 백두산 일대를 되찾은 땅은 2백80㎢로 서울시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크기" 라고 추정했다.

압록.두만강 도서(島嶼)와 사주(砂洲)의 귀속(조약 제2.3조, 의정서 제9조 등)=우선 양국 사이의 '계하(界河.강물이 흐르는 곳)' 는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강상(江上)의 도서와 사주는 양국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갈라 가졌다. 총 4백51개의 섬과 사주 중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차지했다.

투먼(圖們.두만)강의 경우는 2백46개의 섬과 사주 가운데 1백37개가 북한에, 1백9개가 중국에 귀속됐으며 압록강은 2백5개 중 북한이 1백27개를, 중국이 78개를 차지했다. 의정서에는 이같은 사실과 함께 도서(사주)의 면적과 위치 등을 상세히 적은 도표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