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이문수
주민자치센터란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복지를 향상시키는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편의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안군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필요한 자치위원회 구성방식 및 예산은 충분한가? 라는 다양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안군 지역사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설치, 활동, 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진안군 주민자치센터는 진안군청 및 해당면사무소 중심으로 계획, 설치되었고, 관리방식도 해당 면사무소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방식을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도 좋지만 위탁 운영하는 방식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도시지역의 일부 주민자치센터도 관련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도과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촌지역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농번기와 농한기의 기후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면소재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리단위 지역주민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주민 및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재정부족으로 사실 자원봉사자, 자원강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주민자치센터의 연 운영비(15,000천원)지원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상호 연대 및 자원공유성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리방식은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내적동기와 참여의지가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자치위원의 연령, 직업별 배정비율, 전문성이 인정되었는가 라는 다양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므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실무자 및 운영위원은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주민조직 등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빈곤 걱정 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 하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희망한국21”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희망한국21 계획안 중에서 사회안정망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 확대개편을 통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계적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안군 자치단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면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