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절차

관광농원 절차 가.관광농원사업승인 1.농어촌정비법 ①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②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③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④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⑤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⑥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⑦제76조 지정의 취소 ? ? 2.사업승인자격요건 ①농.어업인 ②한국농촌공사 ③농업협동조합 ④산림조합 ⑤수산업협동조합 ⑥어촌계 ⑦농업회사법인 ⑧영농조합법인 ? ? 3.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①사업의최대규모 : 100,000㎡미만 최소2,000㎡이상 ②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 등의 농지) 최소 2,000㎡ 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대규모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③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운동시설,휴양시설,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제외 레져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설치는 배제 ? ? 4.사업주관기관 및 부처별협의 사항 ①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②관광농원을 개발할시에는 사업비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③연차별 공정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 ? ? 5.부처별 관련법규 검토사항 ①건설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사도개설허가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②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③건축과 →건축허가 ④하수과 →배수시설의 설치 ⑤농정과 →농지전용,초지전용 ⑥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 ⑦상수도과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⑧체육(관광)과 →체육시설 설치이용 사업계획승인 문화재현상변경신청 ? ? ? 나.관광농원사업의 유형 1.기능별유형 ①자연학습형:기본시설+동식물원,식당,캠프장,운동장,자연학습관찰장,놀이터등 ②주말농원형: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숙박시설,식당,특산물판매장,낚시터,놀이터,야영장 ③심신수련원:기본시설+슥박시설,식당,야영장,휴게소,특산물판매장,기타 ④효도농원형:농장,부속주택,농업부대시설,가공시설 ? ? 2.운영형태별 유형 ①농산물채취형: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하도록 운영 과일따기,밤줍기,감자캐기등 ②생산수단대여형:농산물 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 와 작물을(축사,가축포함),농기구등의 생산수단제공 ③장소제공형:농장,과수원,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견학하도록 하고,레크레이션 등을 설치,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 다.관광농원 사업승인 절차 및 융자절차 1.사업승인절차 → 관광농원의 개발신청(제69조) →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승인(69조 및 시행령65조) 타법인허가 의제 사업추진 → 준공검사(제99조) → 관광농원사업자지정(제72조) 영업허가신고 → 관광농원의 양도.양수(필요시) ? ? 2.융자절차 ①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개보수 및 관광농원을 위한 운영자금지원 (단,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②융자(농업지원자금) → 시설자금: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 운영자금: 연리3% 2년이내 상환 ※농업조합 자금 신청은 매년 1월~2월사이에 신청(차이있음) 사업승인후 다음해 지급(승인시) ③자금사용용도 융자금은 사업게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불허 기타융자에 관한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준용 ④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농협 등)에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은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