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방의원 중 대전·충남 67명 받아

[강변살자]

대전·충남지역 선출직 정치인 중 ‘쌀 소득 직불금’(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의원은 총 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의 개인정보를 대조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으로 분석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특히 대전의 경우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008년에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황웅상 서구의원과 설장수·이건우 유성구의원은 각각 100여만원에서 20여만원씩 직불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송덕빈·이종현·오세옥·김기영·서중철 도의원 등 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고, 송건섭 천안시의회 의장 등 충남지역 기초의원 58명도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및 도덕성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전체 대상 중 43.7%로, 일부 해명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006년, 2007년에는 신청을 안했고, 올해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다.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도 했고, 농협에 통장도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고, 설장수·이건우 유성구의원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혀왔다.

[대전]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

▲ 김영관 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대전서구 황웅상 서구의원(자유선진, 1,089,530) ▲ 설장수 유성구의원(한나라, 417,420) ▲ 이건우 유성구의원(자유선진 271,760)

[충남]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8명.

▲ 송덕빈 도의원(자유선진, 899,670) ▲ 이종현 도의원(한나라, 5,386,430) ▲ 오세육 도의원(자유선진, 158,890) ▲ 김기영 도의원(자유선진, 1,591,890) ▲ 서중철 도의원(민주, 360,470)

▲ 김동욱 천안시의원(한나라, 251,630) ▲ 김종성 천안시의원(한나라, 75,750) ▲ 송건섭 천안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안상국 천안시의원(한나라, 240,350) ▲ 유영오 천안시의원(한나라, 369,640) ▲ 김학복 아산시의원(한나라, 168,590) ▲ 이한욱 아산시의원(한나라, 1,371,710) ▲ 조기행 아산시의원(한나라, 648,620) ▲ 현인배 아산시의원(한나라, 126,590) ▲ 임광웅 아산시의원(민노, 2,405,840) ▲ 유보선 계룡시의원(자유선진, 1,245,210) ▲ 윤구병 공주시의원(자유선진, 2,837,150) ▲ 이동섭 공주시의원(자유선진, 153,300) ▲ 이충열 공주시의원(자유선진, 636,080) ▲ 김복만 금산군의원(무소속, 1,021,680) ▲ 김태경 금산군의원(무소속, 151,390) ▲ 박성하 금산군의원(무소속, 808,310) ▲ 윤재호 금산군의원(자유선진, 2,898,920) ▲ 김선일 논산시의원(한나라, 3,976,510) ▲ 오세복 논산시의원(한나라, 486,480) ▲ 윤종근 논산시의원(한나라, 2,740,000) ▲ 이계천 논산시의원(한나라, 8,896,260) ▲ 이상구 논산시의원(한나라, 3,723,470) ▲ 박장화 당진군의원(자유선진, 159,720) ▲ 이은호 당진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최기환 당진군의원(자유선진, 1,815,770) ▲ 최동섭 당진군의원(한나라, 454,680) ▲ 윤문희 보령시의원(자유선진, 4,604,780) ▲ 윤석정 부여군의원(자유선진, 2,431,470) ▲ 조세연 부여군의원(한나라, 3,774,890) ▲ 최월선 부여군의원(한나라, 973,940) ▲ 김환성 서산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유관곤 서산시의원(한나라, 601,580) ▲ 이철수 서산시의원(한나라, 257,770) ▲ 정윤구 서산시의원(한나라, 2,073,450) ▲ 이상만 서천군의원(자유선진, 888,410) ▲ 황배원 서천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김선무 연기군의원(민주, 590,940) ▲ 이경대 연기군의원(자유선진, 197,630) ▲ 임창철 연기군의원(자유선진, 835,310) ▲ 강연종 예산군의원(한나라, 1,062,010) ▲ 권국상 예산군의원(한나라, 545,690) ▲ 박종서 예산군의원(한나라, 5,328,030) ▲ 신영균 예산군의원(한나라, 1,529,700) ▲ 이한두 예산군의원(자유선진, 552,840) ▲ 조병희 예산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최무영 예산군의원(한나라, 510,290) ▲ 강석호 청양군의원(한나라, 1,076,030) ▲ 이강용 청양군의원(자유선진, 3,557,540) ▲ 최병학 청양군의원(한나라, 1,951,130) ▲ 정광섭 태안군의원(한나라, 3,057,310) ▲ 조한무 태안군의원(한나라, 129,060) ▲ 최우평 태안군의원(자유선진, 420,500) ▲ 이규용 홍성군의원(한나라, 589,940) ▲ 이두원 홍성군의원(자유선진, 51,077,650) ▲ 이종화 홍성군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이태준 홍성군의원(한나라, 1,030,990) ▲ 임금동 홍성군의원(한나라, 306,690)

※ 괄호 안은 소속정당 및 2007년 수령액

‘직불금 수당 수령’ 충남도 공무원은 누구(?)

도, 의심 사례 확인 조사 중..“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을 것”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적발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9일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쌀 직불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들이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많지는 않지만 부정 수령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원수는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닌 만큼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음 달초 정부에서 일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를 비롯해 16개 시군에서 자진 신고 접수를 통해 공직자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 본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를 접수받았다.

이 결과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518명, 16개 시군에서 2560명 등 총 3078명이 신고했다. 도는 이같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인 조사 결과는 당초 이달 초까지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현지 실사 필요성 및 읍면동의 확인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 다음달 2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적으로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공직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다고 신고한 169명을 상대로 의심 사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배우자 수령 신청 등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 신청한 해당 지역의 읍면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 읍면동에 꾸려진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에서 부당 수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