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근로자 원천세 납부 외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족한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걸 보니.. 수업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는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일당 지급시 소득세=(일당-100,000)*8%*45%, 주민세=소득세*10% 가 맞는지,   => 예, 맞습니다. 다만 예전에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로,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도 확인하시구요..^^   2)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 예, 일용직은 업종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일당 십만원 이하) 이지만 매월 1회 정산 지급 하는 경우, 총액에 대해 소득세3%, 주민세0.3%를 적용하면 되는지,   =>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듯..말씀하신 3.3%의 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분이 일용직이시라면 매일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한 후, 한달치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실 것인지,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할 듯   4)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 분들이 일정치가 않고 매우 유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매번 취득,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더욱이 일용근로자 분들을 현장에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파악도 힘들고, 서류도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보험도 그 분이 일을 시작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일단은 일용직 근로자분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이시라면 당연히 고용보험 대상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월 취득, 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는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듯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세무사 업무영역이 아니고 노무사 업무영역으로 판단되는바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곤란스럽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며, 동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상보다는 전화상으로 질문을 주시는게 좋을 듯 싶으며 세무사 보다는 노무사 혹은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