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꿈꾸는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성남사회복지연구소, 제3회 성남사회복지포럼 개최

김용일

▲ 지난 26일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성남사회복지포럼.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복지연구소(소장 윤춘모)는 지난 26일 오후7시 중원문화정보센터 3층 문화교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회 성남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의 시범사업의 진행과정과 관련법의 시행령 제정의 쟁점사항 그리고 앞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숭의여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구본용교수가 수원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을 통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시설운영자들조차 제도도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윤춘모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통과 당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노인기초노령연금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어 정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론에 묻혀 버린 측면도 있다 ”며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홍보와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포럼을 갖게 되었다” 고 포럼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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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11:37]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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