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 2호 수사대상은 문재인과 김명수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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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 2호 수사대상은 문재인과 김명수로 정해야 한다.’

이 정권 출범 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뿐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세계1위의 기술력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으며 우리의 주요산업 기반이자 향후 2,0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미래 먹거리다. 이런 원전 산업을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도 않고 합당한 국민적 동의의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느낀 소감하나로 안전하게 잘 가동되던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국내 원자력산업을 깡그리 말살하는 탈 원전 정책을 강제 시행하였다.

또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비롯한 플랜트 사업과 관련부문, 기계, 인력 수출 등이 붕괴되어 원전 산업 전반을 박살내고, 국내 원자력 관련 업체의 도산을 불러오고, 수많은 기술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킨 행위는 국정 농단을 넘어 국가를 파괴하는 반국가 중대범죄 행위다.

원전을 대체할 전력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서 (원전과 태양광은 병행해야지 한쪽을 없앨 이유가 전혀 없다) 전국 곳곳의 산의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구 깎아내려 국토파괴, 반 환경 자연 파괴행위를 자행하였고, 태양광 발전을 좌파들의 먹을거리 커넥션 게이트로 만들었으며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데도 한 점 반성의 자세나 개선의 자세는 보여주지도 않고 탈 원전정책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의혹을 감추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기절초풍하고 경천동지할 일이 터졌다.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박을 하고, 근무 중이던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여 불태워 죽였는가 하면 우리 재산인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살하겠다고 공갈 위협하며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주적인 김정은 북괴 공산당 수괴에게 스스로를 남쪽정부 수장이라고 비하하며 국격의 추락과 국민들의 자존감을 한없이 짓뭉갠 문재인이 국민들 몰래 북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은밀히 제안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2018년 4월27일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청와대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며칠 뒤인 그해 5월 초·중순에 북한 원전관련 문건을 만든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를 비밀리에 실행에 옮겨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해당공무원은 야밤에 몰래 숨어 컴퓨터 문건 530개를 삭제했으나 문서 복원으로 들통이 났다. 삭제된 문건 중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가 포함돼 있었다.

야당이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 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중적 형태” “이적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해명은 하지 않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동문서답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대표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또 국방백서에는 일본은 동맹이 아니고 이웃 나라라고 하고,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을 6개월이나 남겨 둔 시점임에도 마치 신하가 주군에게 아첨을 하듯이 축하를 한다는 인사를 하였다. 문재인이 취임 후 저지른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잘못이 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엔 벅찰 정도이며, 이 정도만 해도 의법 처리하기가 차고 넘친다 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헌을 준수치 않고 국가 보위와 국민 안전은 고사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질을 하면서 이적, 여적 행위로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나라를 적에게 넘기려고 획책하는 행위를 해온데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알릴 막중한 책임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있다. 이보다 더한 이적, 반역질과 국가체제 파괴행위가 대한민국에 있었던가?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러한 문재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반역, 이적 ,여적죄, 대한민국 파괴 행위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체제와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공수처 제 1호 사건으로서 엄중히 수사하라.

공수처 제 2호 사건은 당연히 김명수이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에 오를 만한 자격과 인격 인품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현 정권에 아부하여 무리하게 현 정권의 부당한 사법 장악을 돕는데 적격자가 되리란 평가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조직 법조계 좌익들과 패거리를 지어 그동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녀가 되어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전 정권 인사들을 부당하고, 무리하게 탄압하여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대한민국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관심법과 민변법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는 문재인 집단의 독재를 위해 새남터 망나니와 다름없는 재판을 자행하여 왔다.

민심이 깨어나고 법관의 정의와 양심이 되살아나 문재인 집단의 요구에 알아서 기지 않는 용감한 판사들이 법에 의한 올바른 판결을 함에 이르자 판사들을 손보기(순치, 길들이기) 하여 정권의 충견이 되게 하라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묵시적 하명을 받고 개별 법관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법란에 행동대원으로 나섰다.

더욱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에 충실한 한 판사를 문재인 집단에 먹이로 던지고, 일국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다가 하루 만에 녹음 내용이 공개되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다.

법관의 양심은커녕 양아치 수준의 인격 파탄자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말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판을 간섭하거나 지연시켜 국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였다. 이러한 국법의 위반자 김명수는 법에 의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고위공직자인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하여 좌고우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수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공수처 설립의 취지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히 다스려 국가기강과 법을 바로 세우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녔다.

김진욱 처장은 23명의 검사들과 머리와 힘을 모아 문재인을 공수처 제 1호 사건으로, 김명수를 제 2호 사건으로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 만약 공수처가 이를 수사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김진욱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하고 공수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국민이 명령한다.

2021. 2. 7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