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7종의 급여중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구요
이중 생계급여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됩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급권자가 노인,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생계급여만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이 노인(만65세이상)이라면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급여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위 표의 가구별 기준액에서
신청자 재산으로 산출하는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생계급여를 못받게
되는 거죠.
빨리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텐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셔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관련 64개 서비스와
차상위계층 56개 서비스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챙기시길 바랄께요~~
카페 게시글
다함께 똑똑해집시다.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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