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찰 관련 시험의 경찰학과 행정직 등 타 시험의 행정법의 관계(송광호)

[20231024] 경찰 관련 시험의 경찰학과 행정직 등 타 시험의 행정법의 관계 최근 5년 정도의 경찰 관련 시험(경찰채용과 경찰승진)의 경찰학(경찰실무종합 포함)에서행정법부분 기출문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법령과 행정규칙의 깊이 있는 문제 구성과 간단한 사례문제까지 등장예전에는 노량진의 강사들 교재나 경찰공제회 실무종합 기본서 등의간단한 법령과 행정규칙 중 어느 조문에서 숫자나 문구를 일부 바꿔서 틀린 부분을 찾게 만드는 정도였다.그러나 최근 시험문제를 보면, 법령과 행정규칙을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물어 볼 뿐만 아니라간단한 사례문제로 구성해서 물어봐서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간단한 암기만으로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특히 두문자로 주로 사용하여 암기한 경우에는 출제 지문 자체가 길어지고응용하는 긴 문장에서 포인트를 두문자에 맞게 적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 조문 문제와 판례 문제를 융합 또는 사실관계 쟁점 응용형 문제4지선다 문제에서 2개 지문은 조문으로 2개 지문은 판례로 출제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게다가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판례가 가지고 있는 쟁점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묻고 있다.그러므로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 암기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이유와 법적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3. 직렬 관계없이 깊이 있는 행정법 판례문제 다수 등장송광호의 경찰학 기본서와 기출문제집과 그 추록까지를 보면,최근 경찰관련 시험의 경찰학과 실무종합 기출문제 중 행정법 부분은행정직이나 소방(간부)나 국회 등의 행정법 판례들이 다수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광호의 경찰학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의 기출, 기출설문, 기출판례 등을 볼 때출제된 날짜까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시험 저 시험에서 서로 같은 판례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신 판례도 출제되고 있다.그리고 판례의 쟁점별 논거에서 여러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 2022. 11. 30.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는판결되고 바로 카페에 소개하였는데(2023년 2월 6일)[1] 쟁점의 논거를2023년 7월 경간부 경찰학에서 3문제로 나누어 출제되었다.설명형 지문으로 2문제,괄호넣기형 문제로 1문제~ 이번 해커스 경간부 경찰학 1순환의 처음부터 경찰행정작용법까지는 정말 꼼꼼하게 강의를 하였다.이제 곧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더이상의 경찰학 강의는 없다'고 할 정도로 판서와 설명을 병행하여 2중으로 진행하였다.위의 경향에 최대한 근접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강의수가 많으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나머지 부분은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좋을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광호 올림. DAUM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창조문화 송광호010-8677-9429song-h-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