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폭풍]

1987년 한국 서울 6월 항쟁 기록 사진

지난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7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안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어쩌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드러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제가 아는건 거의 없지만 이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어떤 의견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래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아래 명단에 없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는 바입니다.

가령 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정책 또는 후보 일부 지지 또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함께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애정과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당대표 또는 특정 의원 및 후보들에 대해 자신이 한 언행들에 대해 책임을 촉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은 언제든지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재명 계양을 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의 유효기간은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연속 연계될 수 있음 역시 미리 알려두는 바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212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75인)

발의의원 명단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강민정(더불어민주당/姜旼姃)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수흥(더불어민주당/金洙興)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의겸(더불어민주당/金宜謙)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홍걸(더불어민주당/金弘傑)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송재호(더불어민주당/宋在祜)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기홍(더불어민주당/柳基洪)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이형석(더불어민주당/李炯錫)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필모(더불어민주당/鄭必模)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허숙정(더불어민주당/許淑湞)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