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소식입니다

[반미반전의 도덕!!!]

제목

[SaRangBang] <인권하루소식> 2003년 6월 17일자 (제2357호)

보낸날짜

2003년 06월 17일 화요일, 새벽 04시 38분 08초 +0900

보낸이

"인권운동사랑방" <humanrights@sarangbang.or.kr>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disclosed-Recipient:;>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2003년 6월 17(화) 제 2357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 천.참 ID rights humanrights@sarangbang.or.kr">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1면 머리 기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올 7월 가동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노동·환
경·인권 등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이틀 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
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500여명도  오후 늦게 세
종문화회관 근처에서 노숙농성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17일 아
침에도 대통령 면담 투쟁을 계획하는 등 시행령 통과 저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
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포함하는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 행동권 제약 등은 한국 사회에
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
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
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제3자 규제 의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시행령이 이날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은 1주일 정도 연기될 전
망이다.

 

전국민중연대 정영섭 기획부장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1면 오른쪽 기사>---------------------------------------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인권단체들이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주교인권위원
회와 부산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
육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11시 명동성당
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
활동가 100인 선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내]

 

 

 

<1면 허리 기사>---------------------------------------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
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
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농아원을 떠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괴·납치사건으로  판단, 16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농아원생 한 명이 16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 재단
측 직원 박미영 씨의 남편 윤모씨가 운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격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같은 날 구 재단측 직원과  졸업생
들이 다른 농아원생 두 명에게도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에바
다 농아교회로 가자고 꾀어냈으나, 이 아이들이 고3이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지 못
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구 재단측에  의한 유괴·납치사건임에 분명하다고 주
장했다.

 

에바다학교 김지원 교장도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송문용 장학사를 만난 자리에
서, 구 재단측 인사 10여명이 오전에 송 장학사를 찾아와 '농아원에서 무섭게 대해
서 아이들이 농아원을 나온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을 구 재단측 관계자들은 알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
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배경내]

 

 

 

 

<2면 왼쪽 기사>---------------------------------------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연예인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 오직 사람들의 가십거리일 뿐이고, 독자나 시청자
의 호기심을 끌어내려는 황색 언론의 소재거리일 뿐이다. 오랫동안 폭력으로 고통
받아온 여성 연예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얼마 전, 3년 동안 한 남자로부터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게그우먼 이 아무
개 씨의 사건을 맡았다. 가해자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업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양주잔으로 이씨의 얼굴을 찍어 상처를 입혔다. 이씨가 출연하
는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이씨가 포르노 배우라는  거짓말을 하며 출연시키지
말라는 요구까지 했다. 그는 폭력 남성의  전형으로서 진즉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
람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
지는 순간 자신의 사생활이 황색 언론에 까발려지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장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그녀가  우려했던 일들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3년 동안 '어떻게' 이씨에게 폭행하고 괴롭혔는지가 사
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황색 언론은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집요한 관심
을 보였다. 가해자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애정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
려는 의도에서 "동거했던 사이다",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떠들어대자, 황색
언론은 사실이야 어찌됐던 가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무료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사람들이 호기심거리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쑥덕이는 동안
이 여성의 인권은 계속 짓밟혀왔던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 연예인들은  2중, 3중으로 인권침해를 당하
는 셈이다. 1차적으로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2차적으로 황색 언론
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며, 대중의 경박한 호기심에 의해서 다
시 한번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여주
는 황색 언론의 태도는 여성연예인이 인권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를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자신처럼 오랫동안 남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료연예인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어설프게 이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이들의 사생활에 관심갖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의 인권은 거
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2면 오른쪽 기사>---------------------------------------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
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
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
(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
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
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
재 사과 요구(6.10)

 

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
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
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
그램 갖고 있었다"고 말 바꿔(6.9)/ 미 '기업감시'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
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 3240명에 이른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6.11)/ 유엔  안보리,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
안 통과시켜(6.12)

 

4.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나라"

 

고 심미선·신효순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협정 촉구(6.10)/  미선·효순 1주기 추모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 행사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4만여명 모인  가운데 열
려…전국 70여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개최(6.13)/ 사망  1주기에도 외출 금지령
어기고 무단 외출한 주한미군이 음주운전 사고 낸 것으로 밝혀져(6.13)

 

5. 기타

 

국가인권위, 466일간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낸 진정과 관련, 가
죽수갑 등의 자의적 사용이 수감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
출키로(6.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5개 인권사회단체, 서울지법 진보의련 이적  판
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진보의련과 같은 주장 펼쳐온 우리들도 기소하라"고 밝혀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