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의 수준과 그 유형들에 관한 기사

[내윤한(국관)]

수업시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게 생각이나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궁금해서 찾아보게되었습니다.

한국 지식재산권 수준 세계 13위…2단계 하락

송고시간 | 2019-03-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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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회의소 산하 GIPC "신규 지표 점수 낮고 바이오제약 IP 약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IP) 수준이 올해 세계 13위로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기밀, 상업화, 시행, 시스템 효율성, 멤버십, 국제조약비준 등 8개 부문, 45개 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5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수준 평가결과 미국이 45점 만점에 42.66점(94.8%)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독일(40.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39.48점과 37.12점으로 8위와 10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6.06점(80.13%)으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82.87%였던 작년의 11위보다 2단계 하락한 것이다.

스페인은 37.07점(82.38%)을 기록하며 11위로 2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해 왔지만 신규 지표에서 낮게 평가돼 지수가 하락했다.

45개 지수 중 라이선스 거래 등록·공시 의무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의 투명성·공개 보고 지수가 1점 만점에 각각 0.25점에 그쳤다.

GIPC는 "한국이 2017~2018년 바이오제약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특히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최근 결정이 바이오제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특허 발명이 아닌 승인된 의약품 자체에만 적용토록 제한한 관련 기간 연장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형태에 기초한 특허 침해적 후속 제품들이 (연장기간 동안) 마케팅할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GIPC는 미국에 대해서는 지재권 보호와 시행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로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별 지식재산 수준 평가결과(자료: 美상공회의소 산하 GIPC, KISTEP)

순위를 알고나선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다 아래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게임도 '한류'…지식재산권 무역적자 '역대 최소'

입력 2019.03.21 15:24

작년 지재권 7.2억달러 적자…국내 게임사 상표·프랜차이즈권 첫 흑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게임 한류'에 국내 게임회사의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전년(16억9000만달러 적자)보다 9억6000만달러 개선된 7억2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통계편제 이후 최소 적자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결승전의 모습/라이엇게임즈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가 개선된건 게임회사들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2억3000만달러를 나타내면서 최초로 흑자를 나타냈다.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국내 게임회사 수출이 늘면서 12억5000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 컸다. 또 상표권 적자 규모도 전년(16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1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16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2억달러)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저작권 수지는 1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역대 최대수준인 17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문화예술저작권도 3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4억1000만달러)에 비해 개선됐다. 

한국은행 제공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넥슨과 네이버, 네오폴 등 유명 게임회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도 전년 13억2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줄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34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국내 게임사들이 속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무역수지는 11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였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역대 최소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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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4000만달러, 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개선세를 나타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최대 적자국인 미국으로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46억6000만달러에서 적자가 소폭 늘었다. 최대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억2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베트남에 대한 흑자 규모도 전년 24억1000만달러에서 24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 두 기사들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어느정도의 수준인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지적재산권의 수준이 올라갈 수록 조금 더 이상에 가까워지는 나라라는 생각이들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수준이 얼마나 그 나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고, '작은 실천이겠지만 나 부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무단복제, 불법다운로드를 과거에 나 자신 보다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수준은 작년에 비해 2등이 떨어졌지만, 무역수지의 적자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엔 박수를 보내야 마땅할 것 같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5173600017?input=1195m (한국의 지적재산권의 수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1/2019032102276.html (한국의 유형별 무역수지)

[현승용]

유익한 내용이 많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