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안될 때(부재자 발생시) 처리방법

[상담지기]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안되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한 사람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들 전원으로 지분등기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안되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분등기를 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이 되지 않아 법적상속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할 경우 상속인 전원 중 일부가 신청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지위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상속인 전원이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안되어 발급이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일단 상속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발하게 되면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재자에 대해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판결에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3. 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해당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상기 세가지 방법 중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2번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은행권의 예금인 경우는 3번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지기가 알려 준 팁을 이용해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무사히 마치기를 바랍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은 좌측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