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체험활동 안전을 위한 제언 / 5월 1일자

[공보]

“체험학습 중단, 근본대책 되지 못합니다”

체험활동 안전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과 무력감을 치유해가는 것도 우리에게 던져진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중단시켰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고려하면 백분 이해합니다. 금지하지 않아도 슬픔과 애도 와중에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떠날 교육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볼 때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험학습을 중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당국의 전반적인 위기관리와 대처 능력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인재로 인한 대량 인명 손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고가 터지면 미봉책으로 무마하고 잊혀져버리는 관행의 반복으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정부당국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이런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학교주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하며 아이들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위기극복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두 명의 민주개혁 교육감예비후보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과 학생위기대처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험활동 안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체험활동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험활동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 점검과 확인 등의 책임을 학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실이 없는 참사 원인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관 · 단체 · 업체를 안전점검하고 인증하겠습니다. 학교는 인증된 기관 · 단체 · 업체 등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정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와 환경을 제거하여 학교를 위험 제로지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그룹, 테마중심으로 다양화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나 안전요원이 체험활동에 동행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사전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비롯한 어른 한 명당 학생 10명 이하로 안전하고 알찬 체험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여러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과 선생님을 생각하면 무어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원고의 정상화에도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생존한 아이들, 재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치유하는 일에도 관심을 모아야겠습니다. 이들을 돕는 일에 온 경기교육가족, 특히 교사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지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1일

민주개혁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이재삼, 최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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