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 </p><p> </p><p>물음 3번 갑이 2024. 7. 30.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p> </p><p>이 물음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p><p> </p><p>개공 - 이의신청시 인용시 소의 대상 (예를 들어 개공 200만원 이의신청으로 190만원)</p><p>여기서 소의 대상을 어떻게 봐야할까요?</p><p> </p><p>그리고 이의신청과 정정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지도 궁금합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e9afeb0b57667baabc2dfee08c3b75fec6c10e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cV0/e9afeb0b57667baabc2dfee08c3b75fec6c10e9d" data-origin-width="855" data-origin-height="54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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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풀이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첫째 정정처분 소급효 판례 기술후 정정결정(190)이 소의 대상이다
둘째 변경처분에 대한 학설 판례 기술후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200중 남은 190)이 소의 대상이다
이고요
정정과 이의신청은 근거 규정부터 다른 완전히
다른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