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 대표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WTO/DDA농업협상,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9대 핵심 농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를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 1천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했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13년까지 1만호)을 선정하여 이들을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턴쉽제도」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하고 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영농 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예산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 과일, 쇠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확산 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 처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된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지난 11년간(‘92~2002)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하였다.
투융자의 우선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에는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되, 이미 상당 수준 투자가 이루어진 생산기반조성분야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되도록 하여 정부 지원이 농가 부채화 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도 3년 마다 평가하여 조정해나갈 것을 알려졌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앞으로 농정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야한다는 구상 아래 지방자치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분야를 육성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과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품목별 사업단도 구성.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이 날 보고를 통해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농촌이 구조적으로 개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