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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 ||||||||
청 구 인 |
①성명 |
홍 길 동 |
②주민등록번호 |
600101-....... | ||||
②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전화 :02-525-1007 ) | |||||||
④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대리인 |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한00 (서울 서초구 00동 00번지 4층, 전화: ) | |||||||
⑤피 청구인 | ||||||||
서울지방경찰청장 |
⑥재 결 청 |
경찰청장 | ||||||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
피청구인의 2008. 12. 24.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 |||||||
⑧처분 있음을 안날 |
2008. 12. 24.경 | |||||||
⑨심판 청구 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⑩처분청의 고지 유무 |
고지 받았음. |
⑪고지내용 |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⑫증거 서류 (증거물) |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등 | |||||||
⑬근거 법조 |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9. 1. .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지방경찰청 귀하 | ||||||||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1부 |
수수료 | |||||||
없 음 |
1) 심판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심판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과 처분사유
청구인은 1984. 7. 7. 1종 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 84-1111-22)를취득한 자로서, - 중략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기재-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재-
(4) 정상 참작사유 -기재-
(5) 맺음말 또는 결론 -기재-
이에 청구인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사오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적극 참작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제2호증 경력증명원
1. 갑제3호증의 1 불기소이유통지
1. 갑제3호증의 2 사건기록표지
1. 갑제3호증의 3 범죄사실 등
2009. 1. .
청구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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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법원 제출용 소장 양식
소 장
원고 0 0 0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가 20,000,100원
인지대 95,000원(소가 x 0.0045.+5,000원)
송달료 60,400원( 당사자 x 3,020원 x 10회)
서울행정법원 귀중
------------------ 이상 표지----------------
소 장
원 고 0 0 0
주소, 연락처, 변호인 등 표시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우:110-05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처분사유
원고는 1984. 7. 7. 1종 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 84-1111-22)를취득한 자로서, 2008. 12. 24. 01:00경 -- 중략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기재-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재-
(4) 정상 참작사유 -기재-
(5) 맺음말 또는 결론 -기재-
(6)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제2호증 경력증명원
1. 갑제3호증 불기소이유통지
1. 갑제4호증 사건기록표지
1. 갑제5호증 범죄사실 등
(7)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소장부본 1통 등
2009. 1. . 원고 0 0 0(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첫댓글 좋은방법 알려줘서 감사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