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 Foreign Affairs January 16, 2025

[鄭在煥]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trump-can-rebuild-america

재산업화를 위한 보수적 사례

2025년 1월 16일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화와 파이낸싱화는 투자와 혁신 및 성장을 둔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산업 생산성과 생산량이 감소했고, 항공우주, 에너지, 반도체를 포함한 필수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중부 지역의 오피오이드 중독, 유럽 전쟁, 세계적 팬데믹을 포함한 위기들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쇠퇴하는 기반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명성과 그의 정치적 연합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는 2024년 선거 운동 초반에 국내 에너지 생산을 자유롭게 할 것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새로운 "프리덤 시티"를 건설하여 "국경을 개방하고" "미국의 상상력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에 그는 "미국을 다시 한번 세계의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특별 국가개발 프로젝트", "최첨단 제조허브", "첨단방위 역량"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리더십 하에 공화당의 다양한 파벌 사이에서 보기 드문 합의점을 보여줍니다. 그를 지지하는 다민족 노동계층은 제조업의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해외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생산적인 기업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할 전망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천연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기반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황금기"를 창조하려면 광범위한 재산업화 프로그램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겨야 합니다. 공화당은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산업 기반 없이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산업 정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도 S&P 500이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성장으로 성공을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행정부를 이끌 잠재력은 있지만, 공화당의 기존 기득권층의 시장 근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건국이래 미국의 경제정책은 강력한 전통이었습니다.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1791년 제조업에 대한 리포트에서 "미국 사회에서 재정은 민간 자원의 부족을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1825년부터 1829년까지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클레이는 보호관세, 국립은행, 인프라 자금 조달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헨리 클레이 휘그당"이라고 선언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고,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를 개통하였으며, 토지 보조금으로 60개가 넘는 대학(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코넬 대학 포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우리 공화국 초기에 연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차기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2021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적 역량과 다양성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부를 결정한 전쟁머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현대의 정부 자금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실리콘 밸리도, 생명공학 혁명도, 테슬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는 이러한 전통으로의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30년 동안 워싱턴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이 중국과의 시장 통합, 미국 산업의 공동화, 무역 적자 등을 무시하거나 칭찬하기도 하는 독단적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분리하고 국내 제조업을 진흥하고 에너지 수출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젠다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따뜻한 레이거노믹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주요 입법적 업적은 산업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예산을 초과하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유일한 임무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경제팀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많은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CHIPS 및 과학법에 대해 불평했는데, 이 법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급증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그의 제안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사실상 미국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베이징의 역할을 템플릿으로 인용하며, "중국은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정확히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의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독단적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동맹 그룹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민간 부문 투자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정부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데 항상 신중합니다. 바이든의 정부지출 정책의 실수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충전기와 브로드 밴드 인터넷 접속을 구축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유명무실하였고, 반도체 제조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환경 제한, 다양성 목표, 현장 육아 요구 사항이라는 부담을 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모든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 효율성의 공동 책임자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미국 노동계급 투쟁의 근본 원인은 연방 정부 자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첫 임기와 비교하면, 공화당의 기존 기득권과는 차이가 있는, 재건에 초점을 맞춘 뉴라이트 이념에 더 가깝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머스크는 누구보다 투자와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스콧 베센트는 7월에 "미국의 국방 및 기술 지출은 민간 부문을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비오는 공화당의 경제적 사고를 산업 정책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리건주의 전 공화당 대표 로리 차베스-데레머는 노조의 지지를 얻은 최초의 공화당 노동 장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 행정부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통령일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와 달리 JD 밴스는 뉴 라이트 운동의 리더입니다. 그는 세계화 문제와 제조업 리쇼어링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여러 기관을 망라하고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노력에 특히 효과적인 부통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의 소스

국가 안보는 트럼프 경제 어젠다를 구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가장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리더십과 경제적 회복력도 요구합니다.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쇄신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과 공급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인공지능 역량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칩 생산, 방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인프라, 그리고 이를 움직일 풍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주를 포함한 차세대 방위 기술도 우선순위입니다. 조선 및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을 만드는 기본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광물은 미국에 심각한 취약점이 되었고, 중국은 이미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거의 모든 필수 자원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를 추출하고 처리하려는 의지입니다.

사실, 미국의 천연자원을 완전히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전략의 이상적인 초석입니다. 다행히도, 에너지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이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며 필요성을 인정한 분야입니다. 중요한 광물 외에도 강력한 천연자원 어젠다는 자원 추출과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을 개방하고, 검토 및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주택과 인프라, 산업 용량 및 에너지 산출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채취하면 투자를 장려하고 가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통신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알아보려면 뉴욕 북부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CHIPS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군 공병대가 부분적으로 습지에 위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CHIPS 프로젝트를 프로세스에서 면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후에도 여전히 환경 검토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습지를 메우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생산에 이로운 기술 중립적 인센티브를 추진해야 합니다. 목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실험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핵 에너지는 르네상스의 정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설계 혁신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끝없는 수요 덕분에 데뷔할 준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천과 다른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은 현대적 설비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확장 및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 및 자금 조달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핵심 에너지 기술이 미국 산업에 큰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더불어 무역 정책은 재산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세부과는 국내 제조로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지역 요구 사항은 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한 상품 생산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율조작 등의 왜곡이 없더라도 워싱턴은 여전히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어페어스(American Affairs) 편집자 줄리어서 클라인이 관찰했듯이 "기업은 성장, 생산성 및 기타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와 별도로 또는 심지어 이를 희생하여 자산 평가를 극대화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에 대한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구축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 시장을 기다린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2017년 의회에서 제정한 거의 2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2022년 CHIPS에서 반도체 산업에 할당한 약 500억 달러를 지원한 결과를 대조하면 잘 설명이 됩니다. 국가 경제 위원회의 신임 의장인 케빈 하셋이 선택한 조치로 감세는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처음 2년 동안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CHIPS는 광범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에만 CHIPS 법 이전 20년 동안보다 더 많은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제조를 위한 건설을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5대 로직 및 메모리 제조업체가 모두 미국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두 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 반도체(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는 애리조나의 새로운 공장에서 초기 수율이 자국보다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교훈에 따라 첫 임기때의 감세 정책보다는 CHIPS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의 재건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보서를 발행하가나, 정부 직접대출과 주식에 투자를 하는 등 중요한 부문의 고가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은행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방 부서도 자유시장 공약을 더 많이 활용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개혁을 위한 조달정책은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광물의 경우, 정부는 가격 안정화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려면 미국은 그 정책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기계 공구를 제조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서 미국의 내재되어 있던 전문성과 인재를 공급하는 라인이 위축되었습니다. 대학은 취업하기 어려운 지식 근로자를 과잉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고등 교육에서 벗어나 견습 및 현장 훈련으로 자금을 전환하고 지역커뮤니티와 노동 조합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건

트럼프가 집권할 시점은 적절합니다. 의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에 제한을 가할 준비가 된 듯하며, 영구적인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데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급증하는 수요는 보다 유연하고 진보된 제조 공정과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산업에 투자한 수천억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많은 프로젝트가 향후 4년 내에 결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정책은 투자가 배당금을 내기 시작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또한 저렴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위험을 상쇄할 것입니다. 그가 목적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미국 정치와 경제를 합하여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 동등한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