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매니저]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자동차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한 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100% 지분의 소유자 지분을 최소 1%이상 매매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20대 초중반 처럼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싼 경우, 또는 장애인 전용 LPG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함께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공동명의 설정 이유

1. 보험료 인하

차량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운전경력이 짧거나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첫 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운전경력이 오래된 분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운전경력이 오래된 분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단독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답니다.

2. LPG차량 구매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이력이 있는 LPG차량은 일반인 동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일반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해야 하며,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세요.

3.  의료보험료 인하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 차량 소유에 의한 재산 증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대표자로 설정하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인상을 면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지분율이 1%라 해도 대표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무분별한 가압류 제한

살아가다 보면 간혹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이 가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차량이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무분별한 가압류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시 필요서류 · 비용

공동 준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동명의 동의서
양도인(기존소유자) 구비서류	양수인(공동소유자)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 공동명의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입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을 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지, 양도인과 양수인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준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증지를 포함해 4,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공채 비용은 차종, 배기량, 연식, 매매금액, 과표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50:50, 70:30, 99:1과 같이 지분율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분율에는 한계가 없지만 0.1 : 99.9와 같이 소수점 지분율은 불가하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수는 LPG차량을 제외한 경우 2명 이상의 여러 명도 설정이 가능하며, 지분율에 관계 없이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고지서는 공동명의 대표자의 주소로 발송돼요.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은 서울의 경우 각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산 등 타 광역시와 전국 각 지역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및 현장민원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규·이전·변경등록'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준 후 비과세 감면 도장을 받아오도록 안내해 준답니다.

안내에 따라 비과세 감면 도장을 받은 후, 다시 관련 서류를 '신규·이전·변경등록'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서류 검토 후, 공동명의로 변경된 차량등록증을 교부해 준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함께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약만을 목적으로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보험료는 연령에 따른 차이에 비해 보험가입 경력에 따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보험가입 경력이 없다면 초보자의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고,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사고를 많이 내 할증이 높다면 차라리 초보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