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고 코로나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교통, 교육,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들은 모두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자산이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에만 쏠리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방소멸은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극약처방이 아니면 안됩니다.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말하지만,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과제라고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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