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보증 개혁내용 알려드립니다!

[차칸사람]

예비창업자보증 개혁내용 알려드립니다!

경쟁과 자율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위한 개혁내용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예비창업자보증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새로운 개혁내용은 실물지원 강화와 국민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새로운 기회창출 , 숨은규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예비창업자보증 개혁방안 기본방향

① 좋은 규제 구축

②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금융 불편 해소

③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④ 숨은 규제, 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혁신으로 체감도 제고

⑤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⑥ 규제완화에 다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⑦ 추진전략 : 단기와 장기과제로 구분

단기 -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즉시 법령, 내규 개정 등을 추진하여

가급적 연내에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

장기 -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이해가 첨예한 과제는

공론화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

예비창업자보증 개혁방안

예비창업자보증 개혁방안 기대효과

[창업 중소 벤처기업]

과거 회생, 파산, 면책 기업 등이 재기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고등학생도 창업시 신, 기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기보를 통해 기존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이 생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갑자기 보증이 해지되지 않는다.

특허는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뚜렷한 매출액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도거래에도 추정매출액으로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이 가능하다.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더 쉬워진다.

[일반국민]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부모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지원을 계속 받을수 있다.

전업주부도 결제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고령자가 가입할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늘어난다.

[금융회사]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도 신규 업무범위를 확대할수 있다.

사모펀드운용업 진출,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른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신고없이 할수 있다.

금융회사 해외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창출할수 있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NCR규제가 사라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까지 ONE-STOP으로 한점포에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금융지주 그룹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져 국민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의 시너지 효과도 높아진다.

은행이 사용하지 않는 점포 내 공간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진다.

부동산펀드의 운용방식이보다 다양화되어진다.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동검사 수검부담이 완화된다.

금융회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현상이 줄어든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억울한 일을 예방한다.

기업이 공시자료 작성기한에 쫓기는 일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