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P>
<P>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 또는 사용대차에 관해서....</P>
<P>실무에서....</P>
<P>또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이 있어서...</P>
<P>올려봅니다.</P>
<P> </P>
<P>제가 낙찰 받은 사건입니다.</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WIDTH: 700px; FLOAT: none; HEIGHT: 490px; CLEAR: none" id=A_11736D4D4DE4A7E4049E06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736D4D4DE4A7E404" width=708 height=490 actualwidth="1024" id="A_11736D4D4DE4A7E4049E06"/></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WIDTH: 700px; FLOAT: none; HEIGHT: 300px; CLEAR: none" id=A_1272F5384DE4A8861714C0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72F5384DE4A88617" width=709 height=300 actualwidth="1024" id="A_1272F5384DE4A8861714C0"/></P>
<P></P>
<P> </P>
<P>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종만 이 있습니다.</P>
<P> </P>
<P>위 임차인분석 에도 나왔듯이 임대차 계약은 형인 최종만이 했고</P>
<P>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는 동생인 최종민 입니다.</P>
<P> </P>
<P>과연 동생 최종민의 거주를 임차인(형)의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또는 사용대차로 보고..</P>
<P>대항력 있음으로 봐야 하는지요...???<BR></P>
<P> </P>
<P>함께 고민 해보시죠??</P>
<P> </P>
<P>입찰전 사건 기록을 열람해 봤습니다.</P>
<P>(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P>
<P>형(최종만)도 별도 세대(가족구성)를 이루고 있고</P>
<P>동생(최종민)도 별도 세대(가족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P>
<P>둘다 오십대가 넘었습니다.</P>
<P>동일세대였다가 분리 되면서 세대 구성을 이룬거 물론 아니었구요</P>
<P>오래전부터 별도 세대 였습니다.</P>
<P> </P>
<P>과연 재판부는 대항력 있음으로 판단하여....</P>
<P>인도명령을 기각할 것인지......</P>
<P> </P>
<P>조마 조마 하면서...</P>
<P>낙찰 받았습니다.(제가 간이 쬐끔 커여 ^^)</P>
<P>(감으로 받았습니다. 임장시....내보낼수 있다는 판단으로....ㅋㅋㅋㅋ)</P>
<P> </P>
<P>그리고 인도명령 인용 되었습니다.</P>
<P>와~</P>
<P>경매 계장님 만세!!!</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WIDTH: 700px; FLOAT: none; HEIGHT: 394px; CLEAR: none" id=A_176C5B364DE4A5C326798A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6C5B364DE4A5C326" width=717 height=394 actualwidth="894" id="A_176C5B364DE4A5C326798A"/></P>
<P> </P>
<P>이제 이사 내보내고...(1200만원 배당도 받습니다)</P>
<P> </P>
<P>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노가다 합니다ㅠㅠㅠ)</P>
<P>임대 놓으면 되겠지요?</P>
<P> </P>
<P>답: 현장에선.......사안이.....다 다른것 같아요.</P>
<P> 건 건이 같은 경우는 없는것 같구요.</P>
<P> 상대에 따라서 어떤 칼을 써야 하나........</P>
<P> 고민 많이 하고.</P>
<P> 상대의 칼이 무딜때....</P>
<P> 내리 쳤습니다. </P>
<P> ㅋㅋㅋㅋㅋ</P>
<P> </P>
<P>최종만이 배당요구 했는데도</P>
<P>배당 절대 해줄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 하시던 경매 계장님께서</P>
<P>소액 배당도 해주시고.</P>
<P>인도명령도 인용 해주셨습니다.</P>
<P>인용결정 해서 판사님께 올리셨더니..</P>
<P>판사님이 걍 결정 내려 주셨습니다.</P>
<P> </P>
<P>와우~~~</P>
<P> </P>
<!-- -->
]]>
카페 게시글
◐현장발품답사기
간접점유&점유보조&사용대차 에 관해서....
혜연
추천 0
조회 175
11.05.31 18:0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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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우... 대담한 베팅이었네요. 좋은 수익 축하드려요 ^^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간 작아서..ㅋㅋ
간접점유나 점유보조, 사용대차의 관점이 아니라 '세대합가'로 인정받을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론 뿐 아니라 현장 적용 능력도 정말 뛰어나십니다.
이 사안에선 처음부터 "세대합가"는 아니었습니다.
낙찰후 인도명령 기각되면
명도소송에서 피고측이 간접점유,또는 점유보조.또는 사용대차 관계라 주장하면
재판부는 그대로 피고측 주장을 인정 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진성임차인 맞거든요. 돈이 오간거 맞고
다만 계약자(임차인)가 거주를 안한다는것 뿐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것뿐
또한 이들(임차인.거주자)은 간접점유,보조점유,사용대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것
상대의 주변에 포진 된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인도명령으로 끝을 보겠다 감 잡았죠
80%의 확신과 20%의 불확신으로 도전....
80%가 이겼네요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언니~ 잘지내시나요? 오랜만이에요.
수업때 오갔던 내용이었고 불확실성이 있던 물건을 낙찰받으시고 명도까지...
언니는 정말 대!인!배!
오우~ 현사랑님 안녕??
현사랑님도 잘~ 지내시지여?
넘넘 열심이신 팀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늘 좋은일만 있으세여~
혜연님~^^* 역시 짱이십니다요~~ㅎㅎ 쵝오~!!!!!!!!!!!!
대단하십니다..숨은 고수분이 여기도 계셨군요
한수배우고갑니다
아 최고십니다~ㅎㅎㅎ 용기있는 배팅에 좋은수익거두셨네요.
축하드립니다^^
ㅎㅎㅎㅎ..누님도 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실전경매 배웁니다.
다시 읽어봐도... 실전경매의 고수이십니다. 좋은 수익 거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