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분담 명시 안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무효 판결 여파

[해바라기]

주민분담 명시 안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무효 판결 여파

부산지역 조합 잇단 무효소송

김진성 기자 다른기사보기

속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현재의 주민들이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하는지(비용분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본보 26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조합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집단 민원과 소송을 잇따라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구포4·동삼1·중동1구역 등… 주민들 시에 '집단민원'

부산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와 부산경실련, 나비도시정비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부산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는 30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부산지역에서도 주민 비용분담을 명시하지 않은 조합들이 전체의 90%에 이르는 만큼 조합설립 무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이번 기회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시는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련한 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단 민원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25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길용(59)씨는 "재개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 할 판"이라면서 "현금 보상을 받아도 새로 짓는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고 다른 동네 셋방이나 알아 봐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부산 사하구 감천 2구역의 경우 부산고법에서 조합무효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최근 변론이 종결됐고 다음달 중순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구 서대신 1구역과 동래구 명륜 2·3구역, 북구 금곡 1구역, 사상구 괘법 1구역, 부산진구 범천 1-1구역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구 구포 4구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조합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영도구 동삼 1구역과 해운대구 중동 1구역 주민들이 잇따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성화선 기자 pape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