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1001목] 여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속도를 내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 이어 다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를 보고하는 특별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이어서, 이 문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 선결 과제의 하나라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역구도 해소를 선거제도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들었다.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이, 영남에 가면 (제1)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고, 구ㆍ시의원도 없는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품격 있는 나라의 모습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곧바로 고질적 지역구도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뿌리깊은 지역구도나 지역감정이 다름아닌 정치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결책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게 맞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국회의 움직임은 굼떠서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는 3월에 구성한 이후 잠만 자온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일단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논의의 마당은 확보된 셈이지만 얼마나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구도 해소라는 대의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정치적 이해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대안으로 주로 거론된 중ㆍ대 선거구제나 권역 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져올 상대적 손실이 야당보다 여당이 크다는 점이 결단 가능성을 높인다. 의석 몇 개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부터 큰 결심을 해주길 촉구한다.

본격 논의를 한다면 고려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활기를 띠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고, 의원정수나 지역ㆍ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 충돌을 빚을 수 있다. 대승적 자세가 아니고서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여야 모두 그런 마음가짐부터 갖춰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101목] 주민 배제된 행정구역 통합 논의 안 된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어제 마감됐다. 신청한 곳은 전국 18개 지역,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중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초대형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여럿 생길 판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찬반 논란 이전에 통합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와 몇몇 기초단체장들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통합 논의가 어떤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지만 통합이 이를 보장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1994년 80여개 시·군이 40여개로 통폐합됐으나 별로 달라진 건 없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더 근거가 없다. 경쟁력 이전에 재정자립도부터 높여야 한다. 예산의 60~70%를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질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통합의 시기와 방법에도 신중해야 한다.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은 더욱더 곤란하다. 기왕 자율통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청회 몇 차례 열어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안 될 말이다. 어떤 형식이든 통합은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먼저 행정구역 개편의 원칙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성남·하남·광주 세 지자체가 합칠 경우 인구가 130만명을 넘게 된다. 머지않아 140여만명인 강원도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커지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는지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통합을 꼭 추진해야 할 곳이라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덩치가 커지면 발전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려 통합으로 몰고 가서는 좋은 결과는커녕 역기능만 낳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1001목] ‘TV 시사프로 95%가 反기업’인 현실 깨야 한다

4개 지상파 방송의 주요 시사프로그램들이 심한 반(反)기업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방영된 KBS ‘추적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BS ‘지식채널e’ 등 11개 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기업 문제를 다룬 35개 프로그램 중에는 삼성 특검, 대기업의 횡포, 산업재해, 재벌 상속, 탈세 등의 소재를 반기업적 시각에서 다룬 프로가 33개로 94.3%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의 긍정적 활동을 보여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경제와 직결되며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다. 세금 총액도 개인이 내는 소득세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더 많다. 기업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계의 오지에까지 들어가 비즈니스를 한 결과 정부 살림을 꾸릴 세금이 늘어나고 국민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부풀리고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기업과 기업주를 모욕하는 보도 태도는 기업 하는 의욕을 꺾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열 명이라도 고용해 임금을 주는 기업인은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근로자의 43.4%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들의 삶을 돕는다.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은 시장 개방을 다룬 프로그램 16개 가운데 14개가 부정적이었고 1개는 긍정적, 1개만 균형적이었다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대 다국적기업, 신자유주의, 외국자본 유입, 해외투자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부분 시장이 개방되면 기대하는 이익은 없고 기술 유출과 근로자 대량해고만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해외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해외 투기자본’이라고 반복함으로써 해외자본은 모두 투기자본이라는 낙인을 찍다시피 했다. 자본도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수 있게 된 것도 대한민국이 개방 경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상파 방송들의 반기업 편향성만 보더라도 기존의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를 깨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20091001목] 학교 교원 39만, 학원강사 49만명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해봤더니 초·중·고생 상대의 사교육(私敎育) 강사 수가 49만8000명이었다. 초·중·고 교원 수(39만5000명)는 물론 전자·컴퓨터 업종 종사자(37만7000명), 자동차 업종 종사자(26만8000명)보다 더 많다. 여기에 유치원·재수생·일반인 상대 학원강사를 합치면 51만8000명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자와 학원 행정인력까지 더하면 60만명을 넘는다는 추산이다.

교육부가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취업상황을 조사한 일이 있다. 직장을 얻은 15만4500명의 직업을 분류해봤더니 문리·어학계 학원강사가 7.1%, 예능계 학원강사가 3.1%였다. 둘을 합하면 전체 취업자의 10.2%, 1만5789명이었다. 학원강사직(職)이 일반 행정사무직 1만1948명(7.7%)을 제치고 대졸자들 진출 직업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교육예산은 38조2000억원이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20조90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과 사교육비를 합치면 59조원이다.

2006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 평균성적을 학생들이 공부에 투입한 시간 수로 나눈 '공부 효율'은 세계 48등이었다. 낮에는 학교 수업, 밤에는 학원 공부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만 공부한 시간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입식 반복수업을 통해 억지로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6년 조사에서 초·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8%)거나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45.6%)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겨우 제자리를 지키는 '사교육 쳇바퀴' 위를 다람쥐처럼 하루 종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란 구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에 신명(身命)을 걸어야 할 때다.

[서울신문 사설-20091001목]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오름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경기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주변은 투기꾼들이 몰려와 호가를 높인 탓에 땅값과 주택 가격이 연초 대비 0.66∼0.84%나 뛰었다고 한다. 오는 7일 사전예약을 앞두고 토지보상비를 노린 불법 투기행위가 등장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워낙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바람에 투기바람과 편법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투기꾼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과열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가 엊그제 고강도 부동산투기단속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삼탕식 투기대책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투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불법통장 거래나 불법적인 분양자격 획득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대심리를 차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서민주거 정책의 실패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1001목] `무늬만 녹색` 철저히 가려내는 인증제 돼야

정부가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야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30% 이상인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녹색이라는 용어가 난무하자 정부로서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는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문제는 과거 벤처인증제에서 보듯 인증제라는 것이 자칫 잘못 운용되면 버블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녹색인증제가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 보증 마케팅 수출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다. 또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결국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의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들이 투자대상이 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로서는 앞다퉈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을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녹색투자 과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녹색기술의 인증대상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엇이 녹색기술인지를 가려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야를 매년 갱신해 고시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은 녹색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녹색기술로 추천하겠다고 말한다. 결국 점수로 녹색을 판정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처음부터 논란을 안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수가 정책의 실적으로 간주되면 자의적으로 이것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

과거 벤처기업 인증제 역시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버블로 이어져 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다. 녹색인증제도 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이를 엄격히 운영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장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무늬만 녹색'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1001목] 쌀 수급, 땜질식보단 장기대책 세워라

정부가 쌀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비축과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통해 수확기 매입량을 270만ｔ으로 지난해보다 23만ｔ 늘리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고추장ㆍ떡볶이 떡 등에 쌀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군 및 학교에 대해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 급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쌀 생산량이 465만ｔ에 달해 소비량을 28만ｔ 정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시절 매년 40만~50만ｔ 규모로 이뤄지던 대북 쌀지원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되다보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쌀은 남아 도는데 국내산 쌀값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높아 수출도 여의치 않으니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리는 것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일 뿐이다. 소비진작책도 나름대로 도움은 되겠지만 국민의 식습관 변화를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며 제시한 쌀 선물거래도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불규칙하게 되풀이됨으로써 가격 변동성이 극심할 떄 의미를 깆는 제도라는 점에서 생뚱맞다.

정부는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을 줄이는 방안에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쌀의 과잉생산을 막도록 대체 작물 경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특히 국산 콩은 가격이 비싸도 수입산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02년 이후 3년 동안 시행됐던 논콩에 대한 고가 수매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공급과잉인데 최소시장접근(MMA)물량 의무수입 합의에 따라 올해도 외국산 쌀을 30만ｔ 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입해야 함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2014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이 40만8000ｔ으로 더 늘어난다. 조기 관세화에 대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제라도 의무수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치적인 고려에서 당장 농심을 달래는 데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근본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농정을 펴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유광종(논설위원)-20091001목] 중국인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100여 년 전쯤이다. 한 사람은 우산 장수, 다른 한 사람은 신기료 장수다. 두 사람이 중국 남부의 고향을 떠나 멀리 서북의 오지인 우루무치에 왔단다. 먼지 풀풀 나는 길을 걷다가 서로 마주친 두 사람 중 하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첫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 원저우(溫州) 사람 아니오?” “예, 맞는데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단다. 고향 떠난 지 몇 년째. 남의 우산과 신발을 고쳐 주면서 밥벌이를 하다가 어느덧 이역만리에서 서로 만난 두 사람은 고향 말을 듣자 설움이 솟구쳐 올랐던 것. 요즘 ‘잘사는 중국인’의 대명사인 저장(浙江)성 원저우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얘기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등에는 ‘세 자루의 칼’ 얘기가 나온다. 머리 깎는 칼, 주방에서 잡는 칼, 남의 발 손질해 주는 칼의 이른바 ‘삼파도(三把刀)’다. 푸저우뿐 아니라 여느 다른 지방에서도 흔히 전해지는 내용이다. 먹고살 게 없어 대부분 찾는 게 위의 세 직업. 고향을 벗어나기 위해 늘 준비하는 훈련이 이발과 주방 기술, 남의 발을 만져주는 수각(修脚)이다.

중국은 원래 크다.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해 예로부터 ‘지대물박(地大物博)’이라고 했다. 그러나 봉건 왕조의 가혹한 압제와 거듭되는 전란으로 그 민초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힘에 겨웠다. 전란과 재난이 겹치는 삶 속에서 오죽하면 “태평성세의 개가 될지언정, 난세의 사람으로는 태어나지 않겠다(寧爲太平狗, 不作亂世人)”는 비원(悲願)이 등장했을까.

이들의 인생에 네 가지 큰 즐거움이 있다. “신혼 방에 불 밝히는 밤(洞房華燭夜), 과거급제 방문에 이름 올릴 때(金榜題名時), 긴 가뭄에 단비 내릴 적(久旱逢甘露), 먼 곳에서 고향 친구 만나기(他鄕遇故知)”다. 앞서의 비원을 이겨내려는 현실 긍정의 힘이 엿보인다.

13억 중국인들이 사회주의 건국 60주년의 큰 경사를 맞았다. ‘동아시아의 병든 사내(病夫)’라는 이름을 얻으며 제국 열강의 발길에 이리저리 차였던 100여 년 전의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늘 현실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중국인의 기질이 작용했음이리라. 부디 세계의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091001목] 혈육상봉

땅끝에서 불러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 저세상에서 불러도 들리는 음성이 있다. 핏줄이 핏줄을 부르는 소리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찾는 소리다. 아이 울음은 꿈 속에서도 들린다고 했던가. 가슴으로 부르는 소리는 가슴으로 들려와 그 간절함에 가슴을 친다.

오십 줄의 시인이 어린애처럼 엄마를 부르는 시가 있다. 두 살 때 어머니를 여읜 시인은 자라면서 한 번도 남들처럼 엄마 소리를 해보지 못했다. 동화작가 정채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가지 억울했던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단 5분 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떼를 썼을까. 얼마나 서러웠으면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겠다고 응석을 부릴까. 2001년 하늘나라로 떠난 시인은 그곳에서는 엄마 젖가슴을 원 없이 만져봤을까.

정채봉은 소리내어 부르진 못했지만 가슴으로는 평생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전남 화순 운주사의 와불(臥佛) 옆에서 쓴 시다. “꽃은 피었다/ 말없이 지는데/ 솔바람은 불었다가/ 간간이 끊어지는데/ 맨발로 살며시/ 운주사 산등성이에 누워 계시는/ 와불님의 팔을 베고/ 겨드랑이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엄마….” 말없이 지는 꽃도 엄마를 부르고, 솔바람 소리도 엄마를 부른다. 엄마 체온을 못 느끼고 자란 시인이 부처님 팔을 베고 누운 모습은 생각만 해도 눈물겹다. 그는 떠났지만 엄마를 부르는 그의 소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75세 된 딸이 100세 된 어머니를 만나 58년 만에 “엄마”를 외쳤다. 76세 동생이 79세 형을 만나 “형님”하고 부둥켜안았다. 금강산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들이다. 한을 풀기엔 사흘은 너무 짧다. 그러나 하루만, 아니 반나절 반시간이라도 만나면 원이 없겠다는 이들도 있다. 추석이 다가왔다. 핏줄이 부르는 대로 온 국민이 이동하는 시간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없는 사무침을 그대는 듣는가.

[서울경제신문 칼럼-동십자각/박희윤(사회부 차장)-20091001목] 세종시, 어떻게?

세종시 수정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총리가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정 총리가 향후 세종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증은 그대로다.

정 총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를 과천 모델(행정중심)로 해야 할지 아니면 송도 모델(비즈니스 중심)로 개발해야 할지 세심하고 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 수정 추진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을 고려한다면 좀 더 의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정 총리는 행정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임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세종시에 대해 암묵적으로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는 여당 다수와 집권세력의 속내와 동일한 시각임에 틀림없다.

집권세력의 세종시 수정 시도에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는 여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얘기하고 사기까지 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 건설로 고향을 떠나 있거나 세종시 인근 지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세종시 건설 논란이 정치적 이해다툼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때문에 오늘의 세종시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을 인식해 다시는 정치가 세종시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충청 지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충청도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 총리가 충청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종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20091001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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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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