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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이용계획에 관련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의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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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삭 제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이용계획에 관련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의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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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막과 관련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발 빠르게 새로운 개념의 농막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내용은,
1) ㈜ 스마트 하우스는 초미니 주택 타이니-2(17㎡)와 베이스 캠프(28㎡)를 개발하여 공급 중이다. 주로 농막용으로 쓰이는 타이니-2형은 전기, 수도, 가스등 설치가 최근 허용되면서 취사, 난방, 샤워가 가능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인터넷 “넷츠고 시골”사이트는 공동 구매 방식으로 위 타이니-2와 베이스캠프 주택을 시중가 보다 약30% 정도 싼가격으로 농막을 공급 한단다. 약 20여명을 모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즉 1,100만원 이면 약5.5평형의 주택(?) 1동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다만, 화장실과 별도의 주방을 설치할 수 없어 약간 아쉽다. (화장실은 간이용으로 별도 구입 설치하면은..............)
@@@ 5도2촌 생활을 꿈꾸는 자와 전원 세컨드 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자의 희소식이다!!!!
<< 관련 정보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지 되었습니다. www.mifaff.go.kr
**+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사항 ***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