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방곡령사건]과 제2의 개항[한미FTA]

[삼태극]

 

구한말[방곡령 사건]과 제2의개항[한미FTA]

현재 한국과 미국은 말 그대로 양국간에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협상중이다. 한국이 그 만큼 이제 경제력이 향상되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자유무역을 해도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화의 우려를 떨치고 해볼만 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이 2번에 걸친 한미자유무역협상의 실책을 고발하면서 정부가 사대주의에 기울어져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나라가 아니다. 초강대국이라는 말이 단지 군사적으로만 초강대국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과 정부 관료들은 소위 4대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미국에 양보하면서 매국노나 할 짓을 하며 서둘러 자유무역을 성사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상이 왜 망국으로 갈 수 도 있는지 구한말의[방곡령 사건]을 통해서 알아본다.

188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는 청나라와 러시아에게 밀려 정치적으로 조선을 침탈하기 힘들어지자 경제적 침탈로 선회하면서 조선의 강토를 황폐화 시켜나갔다.

이미 일제는 서구문물로 조선보다 개화(산업화)를 수십년 일찍 단행하여 서양열강과 비등한 국력을 갖추고 서양식 제도와 기술로 무장하여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켰다(1876강화도 조약) 그리고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일 통상장정][상민수륙무역장정]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특히 한국의 쌀이 품질이 좋고 우수하여 한국의 쌀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갔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오직 우국충정에 입각하여, 외세의 수탈 방지용 국내규정에 의거 [방곡령]을 내리고 일본으로의 무차별적 방출을 금지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내의 방곡령근거의 규정과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위 [조일 통상장정]이 충돌하는바, 국제법규인 조일통상장정이 더 우위에 있고 일본은 처음 체결 시부터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고 조선당국은 국제정세와 물정에 어두어 일본이 하자는 데로 좋은 것인 줄 알고 낼름 서명을 해버린 것이다.

 일본은 방곡령이 내려지자 기회는 이때라며, 위 [조일통상장정] 중“조선정부가 잠정적으로 미곡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영사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대대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정부는 방곡령으로 일시 중단된 쌀의 량의 수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을 징계 처분하였는바, 3개월 감봉에 오지 한직인 강원도 관찰사로 좌천시켜버렸다. 죄명은 [칙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현재 돌아가는 형국이 이와 너무나 닮아있다. 미국은 자국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의 절대우위를 앞세워 한국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라고 하며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임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탐욕스런 다국적 금융 법률 농수산물 회사의 대대적인 사전로비로 미국의 협상단은 거의 이들의 나팔수가 되어 이들을 대변하는 꼴이었다.

 특히 국제거대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한국에 침투하여 우량금융기업 외환은행을 국내의 공무원매국노와 협잡을 하여 헐값에 매입한 후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국민은행에 매각하며 원금의 4배에 해당하는 4조원이라는 순이익을 남겼는데 한국의 국세청과 검찰이 불공정불법매입으로 몰고 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리려고 하자 이번 미국협상단을 매수하여 이를 무마시키고자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에게는 불리한 것은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유리한 것은 규정을 완화시키는 전술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자유무역협정을 스스로 위반하여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형적인 사례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까 발겨졌다. 캐나다의 목재회사가 미국목재회사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고발하여 승소를 하여 배상을 받게 되었는데 미국은 전혀 배상명령을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게 조차도 이 지랄인데 설사 협정타결 후 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아 냈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이행을 할지 심히 의문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이 협상내용에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수입금지 된 광우병 관련 소의 내장과 뼈까지도 수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 협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유전자 식품수입기준 완화

2.쇠고기(광우병)수입완화

3.약값기준 완화-이 경우 국내 제약회사 초토화예상 미국의 독과점 체제형성시 약값폭등으로 서민들 죽어나감.

4.한국영화 상영기준일자 완화

5.섬유산업관련 기준 엄격요구-이 경우 그렇잖아도 줄어가는 섬유산업의 중심 대구경제 쑥대밭 예상

6.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포함요구- 이 경우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특허문제에서 보듯이 포함시킬 경우 국내의 각 분야 매국노들을 매수하여 한국의 특허시장과 지적재산권을 싹쓸이 예상- 이 조항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자유무역협상의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게 협상의제로 하자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완전히 강도라고 볼 수 있음- 해외파병해달라고 하면 족족 다 들어주는 한국은 완전히 봉이 되는 순간임!!!

구한말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조일FTA)에서는 일본은 그래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완전히 날강도짓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칼만 안들었지 완전히 강도미국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대미경쟁력이 우수한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아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미국과의 협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벼루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국이 너무 고맙단다. 위험한 늪지대를 한국이 앞서가서 통로개척을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 왜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준비안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일까!

노정권이 핏대 높혀 주장하는 바는, 국내의 경제를 살리고 특히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탈출구가 이번 한미협정이란다.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면 실업난해소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양극화 경제문제도 단방에 날릴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다 밝혀졌듯이 빈익빈부익부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가진자만 더 많이 가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표적인 빈곤층이 종사하는 농업 어업 중소제조업은 현재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고 몇몇 거대기업만 수익을 창출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어떠한가. 박정희정권의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지금 아사 상태에 있고 대부분 살길을 찾아 중공과 기타 저개발국가로 이사가는 형국이다. 농촌과 어촌 기타 소규모 제조업도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우수한 제도와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의 위 업종관련 기업들이 첨단경영기법으로 무장하여 국내에 상륙한다면 대미 기초산업의존도가 커져 미국의 입김에 좌지 우지 되는 미국의 지방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잖아도 대미 사대주위 세력이 한국의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고(특히 기독교세력)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해외파병에서 보듯이 현재도 제대로 제목소리 못내는 판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입맛대로 체결된다면 한민족의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 이질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권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기서 무리수라 함은 [참여정부][투명사회]등을 정권의 정체성으로 까지 올려놓고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이해당사자인 인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체 어둠속에서 지들끼리 탁상행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정홍보처라는 곳에서는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까지 이번협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며 대대적인 찬성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사과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 왜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답은 정권재창출이다!

김대중정권이 카드를 남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경제를 일시적으로 라도 활성화 시켰듯이 노무현정권도, 이제 정권의 막판에서 그동안 왜 경제가 안 살아 나느냐는 인민들과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결국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1~2년 사이에 살아나지 않는 구조이다. 대기업 재벌중심의 기형적 변태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 일시적 인기성 처방으로 빤짝 경제가 살아날 수는 있겠다!

인민이 알아주든 안든 자기의 길을 가겠다며 虎視牛行을 맹세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정권 막판에 이르자 똥줄이 타긴 탄 모양이다. 정권 재 창출에 눈이 멀어 정권욕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푸른역사   cafe.daum.net/mookto

[해맑은눈동자]

이말은 즉... 한미FTA협상이 경제적침탈로 이어질수도 있다는건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에 매달리게 되고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대적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겠군요.. 개인적인것이지만 삼태극님의 의견들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더군다나 제 2의 경제적침탈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에다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및 중요한것들 에게는 그만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삼태극]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할께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 생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나라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뼈져리게 수용하고 지혜를 모아 요구할건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4대선결조건이니 뭐니 하여 어처구니없는 굴욕 굴복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있다는 거죠. 만약 위와같이 간다면 한국 미래 장담못합니다.

[대한국민에게고함]

공감합니다. 멕시코가 미.멕시코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가난하졌죠. 얼마 전, 대구문화방송이 '농업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멕시코와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무역 자유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Blue Moon]

(구 '대한국민에게고함')'국정홍보처'는 광고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몰지각한 국민들을 교화하는 데나 힘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