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단협 주요내용

[보리수]

團體協約書 주요내용

제 3 장 인 사

제 16 조 [ 인사권의 원칙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을 회사의 대표자가 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직 기타의 인사에 대하여 7일전에 노조에 통보한다.

제 17 조 [ 운전기사 수급 및 수습기간 ]

③ 운전기사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 18 조 [ 배 차 ]

고정 배차는 입사 순으로 하고 신규 등록(증차) 차량의 배차는 노사합의하에 장 기근속자 순으로 배차를 실시하며, 대차폐차는 3개월 이상 고정승무를 했던 자 에게 우선 배차하며 해당자가 없을 시는 다시 전자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배차 한다. 단,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단 노. 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안은 존중한다.)

[해설]★병가로14일 이상 3개월미만까지 휴직 후 복직시, 고정근무자는 그 대로 휴직전 승무차량 고정승무. 3개월이상 휴직 후 복직시 고정승무 하던 차량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며 예비근무자 1순위로 올라간다

★신차의 개념은 출고시부터 6개월까지로 하여 장기근속자 순으로 배 차한다. 한 차량의 고정근무자로 3개월이상 근무할 시 그 차량이 신 차로 바뀌어도 그 차량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단, 장기근속자로서 해 당자이고 신차를 승무한 날짜부터 2년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신차 에 승무하지 못하며 다른 장기근속자에게 승무 기회를 넘겨야 한다.

★한 차량의 고정근무자로 3개월 미만 근무시라도 해당차량이 대폐차 기 한이 도래 하기 전에 사고로 인한 대폐차시에는 그대로 신차에 근무할 수 있다.

(2007년도 조경준위원장 시기에 대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예외 적용하 도록 되었다.)

★대기근무자 중에서 뒷순번에서 앞선 순번의 양해를 구하고 주간만 근무하는 고정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앞선 순번의 대기근무자가 양해하 였다면 양보한 대기근무자는 맨 뒷순번으로 고정순번이 내려간다.

★예비근무자가 고정으로 올라간 후 차대차 개념으로 고정차량 이동시 1 개월 미만도 가능하다.

제 19 조 [ 휴 직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2주일 이상 초과 결근 시

제 20 조 [ 휴직 기간 ]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노사교섭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2. 전조 2호는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고려운수는 6개월까지.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9개월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5개월 병가휴직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 지 못한다

.

제 21 조 [ 휴직자 처우 ]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 22 조 [ 정 년 ]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2세 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24 조 [ 해 고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본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3. 중요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4. 차량승무 중 음주하였거나 회사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을 교체 승 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자

5. 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 처분은 제외)

6. 사내외를 막론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

7. 월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자

8.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자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자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노동부령)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같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금수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해고는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에 의하여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노동부령 제5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단체협정서 제16조 2항에 의하여 1주일전에 노조에 통보하면 된다.

1번의 내용은 노동부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예고에서 제외된다.

8번의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항의 내용과 연계하여 유니온샵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9번의 내용에 의하여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가 고려운수분회에도 있다.

제 25 조 [ 징 계 ]

조합원과 회사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자

2. 회사 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하는 자

3.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미사용, 요금 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 를 임의 변조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교통관계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연간 2회 이상 또는 연간 70일 이상 받는 자

5.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차 및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처리 한 자

6.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7. 회사나 노조를 비방 선동한 자

8.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 와 노사 간 합의 된 자

제 27 조 [ 징계위원회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견책 : 노 사 징계위원회 출두

2. 경고 : 게시판 공개

3. 감봉 : 1회에 기본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전직 : 고정승무 차량에서 대기기사로 전환

5. 정직 : 승무중지

6. 해고

제 4 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 30 조 [ 근로 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1 조 [ 근로 시간 ]

① 근로시간은 1일 08시간으로 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오전 근무 : 07 : 00 ~ 16 : 00 오후 근무 : 17 :00 ~ 익일 02 : 00

②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근로일수에 산입 한다.

제 33 조 [ 유급 휴일 ]

① 유급 휴일은 삼일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설날로 한다.

② 유급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34 조 [ 특별 유급휴가 ]

구 분	관 계	휴가 일수	비 고
1. 결 혼	본 인 자 녀 형 제 자 매 배우자 형제자매	6 일 2 일 1 일 1 일
2. 사 망	부 모 조 부 모 자 녀 배 우 자 배우자 부모 형 제 자 매 형제 자매 배우자 백 숙 부모	6 일 3 일 5 일 6 일 3 일 3 일 1 일 1 일
3. 탈 상	부 모 배우자 부모	1 일 1 일	지방일 경우 2일
4. 칠 순	부 모, 배우자 부모	1 일
5. 처의 분만	3 일(2005년협정 1일)
6. 이 사	1 일 (1년에1회로 한함)
7.본인회갑	1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사항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해설] 형제자매 사망시 상집간부들이 상주하지 않으며 장지까지 가지

않고 문상만 한다. 결혼,사망 유급휴가는 대자보를 외부 게시판에 도 게제한다.

[2008년 단체협정]

처의 분만 시 1일의 유급휴가가 3일로 연장 되었다. 또한

본인 회갑을 1일 유급휴일로 추가 하였다.

제 36 조 [ 연차 휴가 ]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기준일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시한다.

② 연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운영상 지장이 있을 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는 휴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연차 휴가는 15일, (병가 사용시 8일),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연차 휴가는 3년차부터 1일씩 2년마다로 계속 가산된다.

[2008년 단체협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년이상자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자율근무를 연 80%이상을 완수한 조합원은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5일+7일=22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시행시 1년 이상된 조합원의 경우 15일의 연차를 먼저 주고 시작한다.

[임금협정서]

제 17 조(연차 및 유급휴가) ① 연차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준한다. 단, 연차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유급휴가일수는 익년익월에 별도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 실 의 무

제 41 조 [ 승무 대기 ]

① 승무대기 시 당해 조합원은 운행일보를 기록하여 배차부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하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승무수당, 야간수당(야간조)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대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가 있을 시 예외 로 한다.

③ 승무대기중 배차를 받을 경우 잔여시간을 성실히 근로하여야 한다.

[해설] 고려운수분회의 경우는 배차 받을 차량이 모자라서 등등의 이유로 승무 대기를 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여금, 기본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오래전부터 승무수당, 야간수당(야간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제 47 조 [ 퇴 직 금 ]

①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이상 자로서 년미만 단수 일할계산 한다.

②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퇴직금 누진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산하여 지급한다.

1. 1년 근속자는 3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2. 2년 근속자는 60일 분 평균 임금 상당액

3. 3년 근속자는 120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4. 4년 근속자는 150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5. 5년 근속자는 195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6. 6년 근속자는 240일분 평균 임금 상당액

7. 7년 이상 근속자부터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다.

[2005년 단체협정]

6.6년 이상 근속자부터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45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

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해설] 5년근속 후 퇴직시 6년6개월분을 정산하여 주며,

6년이상 근속 후 퇴직시 8년분을 정산하여 준다.(과거 225일에서

240일로 상향)

4일 자율 근무의 수입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보전

하기 위하여 퇴직금 누진을 상향 협의하였다.

성실 근로 장려금 수입에 대한 퇴직금은 산정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주휴수당 산출에 관한 이견

주5일제하에서는 주휴수당의 금액은

(기본급[615,000원]+근속수당[1년차 15,000원])÷208[시간]×8(1일근무시간)=24,231원[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정상이나 본 고려운수분회가 회사와의 협의에서 자율근무시 공제 하는 20,500원은 615,000원(기본급)÷30일= 주휴수당 20,500원 으로 계산되어 공제되고 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주휴수당이 21,000원이 될 수도 있다.

※ 승무수당의 산출근거

정액급여-기본급-근속수당-야간수당-상여금=승무수당

년미만 단수 일할계산이란?

1년 미만의 경우 나머지 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은 무조건 30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31일의 경우에 10단위 미만의 수인 끝수 즉, 1일은 버린다는 것이며, 2월의 경우도 28일 또는 29일의 경우도 30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입사 후 3년 7개월의 경우 - 큰달인 31일이 여러개 있다 하더라도

(3년×365일)+(7개월×30일)+누진 1년365일=1670일

이렇게 근무일수가 계산되는 것이다.

賃金協定書 주요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기본방침)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근로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월간근로 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 4 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이상으로 한다. 또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일 배차시간 중 1일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되,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시간이라 함은 시동을 걸고 운행한 시간뿐만 아니라 차고에서 운행 전 점검 및 운행 중 차량점검, 충전, 세차, 신호대기, 승하차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차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

③ 노사는 택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하지 않는다.

제 5 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월이 29일 의 경우 21일, 28일의 경우 20일을 만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5일근로 2일 휴무제도는 노사합의로 가능하다)

[해설]고려운수는 5일근로+1일 자율근무+1일 휴무제도의 시행으로 월 만근일수가 21일 또는 23일, 연차 휴가 사용시 21일 이하 일수가 있다

[노사합의서]

근로자가 자율적 근무를 원할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율근무 4일에 대한 미승무시 4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치 않는다.

(이는 자율근무에 대한 유급휴가를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소한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자율근무)소정의 근로시간(주5일근무)을 완수한 조합원이 휴무일에 자율적 근무를 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50:50으로 배분함.(연료 회사부담)

고려운수분회는 노사합의서보다 더 향상된 조건으로 협의하여 자율근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50:50으로 배분하여 가져가며, 50%의 금액은 반드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율근무는 월중 무조건 4일로 하며 5일의 경우, 1일은 정상근무로 입금한다. 자율근무 미승무시 일당 주휴수당 24,232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일괄적으로 성실근로장려금에서 일당 20,500원의 금액만 공제되도록 협의 하였다

제 8 조(성실의무) ① 운전자는 순번 승무를 성실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와 함께 차량내외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소정근로시간의 운행에 따른 발생수입)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이하 월단위 합산, 무누적),및 불성실 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메타기 미사용, 고의적인 메타기 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행정처분 된 자)가 있을 경우 등은 사실관계의 소명 후에 1차 경고하며, 그래도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택시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운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 세차비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운전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고장수리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고지한 시간부터 기산하며, 수리완료 시점까지 산정하고. 매 30분에 달할 경우 5.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인정한다.

(단 다른 차량으로 대차 가능 시 대차 전까지의 시간을 인정한다.)

⑤.회사는 운전자가 입금한 소정의 근로시간내의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결근의 통보) ①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자가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 전까지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회사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전자가 제1항, 제2항 이외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항(경조사 등)이 발생할 때는 적어도 시업 3시간 전에 긴급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회사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결근사유의 증빙) 운전자가 업무 외로 위 제9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결근 시 3일까지는 보험카드사본(영수증 포함), 6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1주일 이상은 의사의 진단서, 신체구금(교통사고에 한함)의 경우는 구금처의 확인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빙한다.

제 11 조(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의 정의) 운전자가 제9조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제10조와 같이 결근사유를 증빙한 경우는 유계결근이라 하고, 기타의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한다.

제 12 조(정상근무 인정) 다음의 경우는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1.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연차를 사용할 때

2. 회사의 필요한 교육으로 승무하지 못할 때(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미만은 소요시간 인정)

3. 피해 및 가해사고를 막론하고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결근할 때

4.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에 동원되었을 때(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미만은 소요시간 인정)

5. 승무시간을 앞두고 휴무 시 동원된 예비군훈련(4시간 이상)을 할 때(익일근무 인정)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및 공민권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그 소요시간 인정)

제 13 조(휴직에 대한 임금처리) 노사는 제 11조에 의한 유계결근이라고 할지라도 14일까지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초과일수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기 본 급 및 제 수 당

제 15 조(제수당) 제수당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며 승무수당은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000원을,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계속 근속년수에 8천원을 추가 가산 지급한다.(15년 근속까지 허용)

[2005년 임금협정]

근속수당을 13년에서 15년 근속까지 허용으로 기간 늘림.

제 17 조(연차 및 유급휴가) ① 연차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준한다. 단, 연차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유급휴가일수는 익년익월에 별도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차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사용 시에는 해당월의 총운송수입금의 0.5%를 가산적용하고 2일 사용 시 까지 총운송수입금의 1%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단체협정의 특별휴가 및 전임 사용 시에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3항의 예, 1일 사용 시 0.5%, 2일 사용시 1%, 계속 가산 적용함.)

[해설]시행 이전부터의 근속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행시 퇴직금을 묶거나 이어간 경우) 근속에 따른 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된다. 13년차의 경우, 21개의 연차가 시행이후 입사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다음날 2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이 경우 시행시 15개만 지급되는 것이며,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사용일수를 빼고 21개중 나머지가 남은 연차휴가라고 생각하면 된다.(남은 연차 개수에 자율근무 80%완수한 7개의 유급휴가가 더해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년 이상된 조합원의 경우 15일의 연차를 먼저 주고 시작한다.

1년 미만의 조합원의 경우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개를 선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2항, 3항의 내용이라 하겠으며, 신규조합원의 경우 선지급시 과다한 사용으로 조기 퇴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제 17 조(연차 및 유급휴가) ① 연차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준한다. 단, 연차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유급휴가일수는 익년익월에 별도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제 3 장 성 과 수 당

제 19 조(성과수당 지급기준) ① 성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임금산정표에 의하며, 임금협정서 제12조(정상근무인정)로 인정된 일수에 해당되는 자는 당 협정서 제17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근무일수로 곱해 산출하고, 이를 성과수당산출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월중입사자 및 병원 입.퇴원자, 면허정지자, 휴직자 중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해당월 총운송수입금의 40%, 1년 이상자에게는 총운송수입금의 50%를 지급한다.

(기본급+근속수당+승무수당+야간수당+성과급 포함됨)

[해설] 반드시 병원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진단서 제출시는 50%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일 88500원 계산에 상여금 지급 유무를 판단한다.

병원 입.퇴원 확인서 제출시 입.퇴원 기간 만큼 총일수에서 감하며, 진단서 제출시는 총일수를 22일 또는 21일 만근일수에서 결근한 만큼 인정일수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22일 만근의 경우 입.퇴원확인서상 5일입원의 경우 총일수는 17일이 된다. 22일 만근의 경우 2주 진단서 제출하고 5일 결근시 총일수 22일, 인정일수 5일로 처리된다.

근무시간 중 피해 사고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병원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40%또는 50%의 계산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

제 20 조(성과수당 감산) ① 제 19조에 의한 성과수당의 1% 감산적용은 운전자가 월중 무단결근, 가해 교통사고 및 운송수입금유용 등 각 사항에 해당 될 경우 기본 적용률에 1%를 감하여 산정한다. 각 사항을 포함하여 2회 이상(월 단위로 무누적) 해당 될 경우 기본적용율에 2%까지를 감하여 산정한다.

② 20조 및 22조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 4 장 상 여 금

제 21 조 (상여금의 지급조건) 1년 이상 근무한 운전자가 만근(정상근무 일수 포함)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200%, 1일 결근에 이르는 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매월 분할 해당 월에 지급한다.

제 22 조(상여금의 지급제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상여금 제한은 해당 월1회에 한함.

1.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해당월중 10만원 이상의 회사부담 과징금처분을 받았을 때와 차량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단, 회사의 귀책사유는 제외)

2.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차견적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 유발 시

3.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정상근무인정, 휴게 식사시간 제외)을 20시간이상 미달하였을 때.

(월 운송수입금200만원 이상시 기본급 시할계산 및 상여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시간을 성실하게 근무하였을 경우 월운송수입금이 200만원 미만, 2월달의 경우 180만원 미만이라도 상여금을 지급한다..)

[해설]고려운수분회는 임금협정서 제22조 3항의 내용보다는 보다 향상되게 협의하여 정상근무 22일에도 1,947,000원 이상의 총 운송수입금이라면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상근무일수에 88,500원을 곱하기 계산하여 22일 만근의 경우 1,947,000원 이상을 입금하였을 때 상여금을 지급한다. 2월달의 운송수입금 계산도 5일근무 2일 휴무제도에 의한 만근 계산으로 20일 또는 21일에 88,500원을 곱한 금액을 상여금 지급의 하한선으로 한다.)

상여금이 적어진 만큼 기본급이 인상되었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만근일수가 22일의 경우, 자율근무일에 휴가를 2개사용하고 27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월급명세서상에 근무일수 25일로 되어 있고 인정 2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22일 만근이 넘어가는 일수의 근무에 50%를 가져가지 않고 모두 입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율근무일에 휴가 처리한 것이 휴가가 부활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 휴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2일 만근외의 추가근무일에 자율근무일의 대치임을 배차실에 알려 도장을 찍고, 운송수입금의 50%를 입금하여야만 자율근무일의 휴가를 부활시킬 수 있다.

별첨 3. 월임금 산정표
임 금 산 정 표
1년 이상 2년 미만차의 경우 (22일 만근)
구 분		월 지급액			산출근거
기 본 급		615,000(521.000)			2,956.73 × 208(H)
근속수당		15,000(동일)			매 1년마다 8,000원 추가
승무수당		51,866(121,405)			2,357.54 × 22일
야간근로수당		66,634(63,345)			(615,000+15,000)÷ 208 × 4(H)× 0.5 × 11일
합 계		748,500(720,750)
상 여 금	2일 결근시
	1일 결근시	76,875			615,000× 150%÷ 12
	월 만근시	102,500			615,000× 200%÷ 12
정 액 급 여 합 계				851,000원(전협약과동일)
성과수당			2,100,000× 5.5%	115,500원
임 금 합 계				966,500원
통상시급		기 본 급			615,000÷ 208=2,956.73
		근속수당			15,000÷ 208= 72.11
					3,028.84
연 차 수 당				3,028.84× 8=24,230
휴일근로수당				24,230× 1.5=36,345

賃.團協 主要內容

2008年 12月 施行

2009年  新規勞動者敎育用

高麗運輸 勞動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