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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지하철 불법 석면해체공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 대단위 공사보다 심각한 소규모 불법해체공사 ●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
1. 불법 석면해체공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정부는 2008년부터 석면분석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는 이번 9월에야 입법 예고되어 2009년 7월부터 시행될 수 밖에 없어 그전까지는 속수무책이다. 지하철 불법 석면해체공사만 하더라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 방배역에서 뿜칠석면 불법훼손공사로 사법조치를 당한지 8개월 후 신림역에서 뿜칠석면과 불법 드릴링 작업을 다시 하고, 3개월 후인 2007년 12월에 또 같은 신림역에서 불법작업을 5일간 실시하다 시민단체의 항의로 사법처리된 사건이 있었다.
향후 이같은 사건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대단위공사보다 심각한 소규모 불법공사
뉴타운 건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시에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2008년 올해 동대문운동장 석면해체 작업 당시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불법을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사실조차 몰랐던 것인가? 그이후로도 중랑구 신내 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하지않았는가? 또 대단위 공사보다는 소규모 시설보수 등의 불법공사로 근로자 및 인근주민 등이 석면에 노출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및 법적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작업자는 마스크, 주민들은 무방비
재개발 건물철거현장에서 작업자는 마스크를 쓰고 그 옆에 서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장면이 쉽게 발견된다. 건물을 폭파할 때는 건물 속에 포함된 석면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폭파하여 주변에 많은 양의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산업장 내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최소화시키기위한 공학적 대책(주로 국소배기시설)과 작업방법(습식법 권장)이 강구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환기시설을 통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는 반드시 99.997%를 여과할 수 있는 고성능 여과제(HEPA filter)를 사용하여 석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수수방관
올 7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모두 폐석면으로 분류된다.
폐석면처리는 운반비용이 200km기준 1회 80여만원이 소요된다. 처리비용 역시 고형화된 석면의 경우 비고형화된 석면이 2배인 60여만원/t에 이른다. 쉽게 말해 70여㎡의 시골주택의 스레이트 철거비용이 350여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렇듯 갑자기 늘어난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정폐기물개정이후 3개월이 넘도록 서울시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왔는가?
5. 지하철역사의 쓰레기처리방식에 큰 허점
지하철 역사의 쓰레기 처리 방식도 문제다. 쓰레기통 안의 것들은 외부로 갖고 나가 처리하지만 바닥에 쌓인 석면가루와 미세먼지 등은 청소원들이 철로 안쪽으로 쓸어넣어 버리는 게 보통이다. 지하철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석면가루가 인체 속으로 스며들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6. 석면피해의 발생유형별 다양한 대책필요
석면피해의 발생유형적 측면에서도 ▲직업적 노출(석면채광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 ▲유사 직업적 노출(직업종사자의 가족) ▲개인적 노출(가정에서의 석면작업) ▲환경적 노출(직업적 노출이 이루어지는 곳 인근)▲광산, 항만, 제조공정 등 대규모 보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는 곳 ▲폐기물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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