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김형태 교육의원 국감출석요구 파문(시대일보)

[관리인]

국회, 김형태 교육의원 국감출석요구 파문

허광태 시의장, 최홍이 회장, "출석요구 철회하라"공동 성명

[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최근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과 한국교육의원협의회 회장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상임위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소속 교육의원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현직 시의회 소속 교육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같은 의회 기관끼리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선례가 없던 것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출석할 경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전혁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라 하면 선뜻 출석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교육의원협의회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국감증인 출석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150회 이상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천고 재직 중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급식비리 등 교육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보복적인 파면을 당했고, 무려 1년 1인 시위로 맞섰바 있다. 이로 인해 제9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제5선거구(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150만 인구)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허광태 시의장은 "김형태 교육의원은 당선된 이후로도,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교육비리 척결 및 서울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이고,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특위위원,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 위원, 서울시교육발전연구회 간사, 서울교육포럼, 전국교육자치포럼 등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공익제보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률 입안에 도움을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리 척결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사학재단의 영향력(?)에 현재 서울시의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을 흠집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공익제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려는 것은 국회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최홍이 회장도 "양천고 교육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재단이사장 등 비리 연루 관계자를 출석시켜야지 왜 공익제보자를 출석시키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과 최 회장은 "국회차원에서 상식에 반하는,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조전혁 의원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스스로 김형태 교육의원의 증인 출석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증인 출석으로 인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와 교육의원들 간에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