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월1주차.부동산 주간뉴스(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포함)
201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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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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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증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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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주택구입시 DTI 적용 한시폐지(2010. 9~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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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투기지역제외, 9억원이하) 구입시 DTI 적용 금융회사 자율결정
.2011.3월까지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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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제외한 서울.수도권 2~8억원대의 아파트(아파트 분양권 포함) 가격 하락 억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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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분양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 대출조건 완화(2010.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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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분양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
.2011.3월까지 한시적용
-대출대상자 :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일 경과자 → 입주예정자 포함(입주6개월전~입주일)가 보유한 주택(투기지역제외, 전용면적 85m2이하, 6억원이하 금액 조건 폐지)
-대출조건 : 호당 2억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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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제외한 서울.수도권 2~5억원대의 전용 85m2이하 아파트(아파트 분양권 포함) 가격 하락 억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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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0.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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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호당 2억원내) 신설
.2011.3월까지 한시적용
-대출대상자 : 무주택세대주(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6억원이하(기존주택, 건설중주택 포함)
-대출기준 : 호당 2억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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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2010.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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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일정요건 매입임대주택 :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30%) 적용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5호→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6억이하, 주택면적 85m2 이하는 동일
*지역기준 : 종부세(동일 시.도 5호이상), 개인 양도세(동일 시.군 5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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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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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시한 연장(2010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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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2010.12월→2011.12월
-취득세.등록세 각각 2%→1%로 감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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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일몰시 주택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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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동성지원(2010.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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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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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 감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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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축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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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완화 기한 연장(2010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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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2010.12월→2012.12월
1)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50%세율),3주택자(60%세율)로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6~35%)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60%세유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6~35%)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세(10,22%)+30%추과과세→법인세(10,22%)만 과세
※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35%)+가산세율(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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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매도의사 보류로 매물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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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2010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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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계획대로 추진
-2010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지구는 지구수(2~3개) 축소검토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m2 이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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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공급량과 공급시기 늦춰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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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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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민층 생활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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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
-500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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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자금지원으로 폐업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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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민층 주거지원 확대(2010.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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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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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상승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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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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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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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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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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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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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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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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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확정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3년이내 미개발시 해제 추진
-지정후 3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서 미제출 또는 여건변화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평가기준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조세감면 업종에 추가
.외국영리병원 설립절차 규정 조속 입법화(제주식 영리병원법 근거)
-외국병원과 외국학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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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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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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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융.복합 교통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교통기본법’ 입법예고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서민층 교통서비스 대폭 개선 목적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 도입
-자동차운송+철도운송+터미널+물류 등의 교통산업간 융.복합 또는 운송+유통+정보통신+관광레저 등 교통+이종산업간 융.복합이 해당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이어야 함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 받으면, 재정.세제지원, 정부출연.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우선입주,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 혜택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도시 상업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업무용 복합개발 허용
-간선급행버스체계(BTR) 기준
.교통문화 진흥
-일정지역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
-복합환승센터 또는 철도역에 문화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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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역세권 및 전철+KTX+GTX+광역버스정류장+물류 등 의 교통결합지역 상업.업무.문화.관광 등 복합공간으로 발전.개발 예상
.기존 도심지역내 는 역세권고밀복합뉴타운 형태로, 신규 교통결합지역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상기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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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 및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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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6000명 중점관리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중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종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율 50%(2005년)→30%(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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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동산투자 위축요인(고가부동산의 수요위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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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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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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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2년, 취.등록세 감면 1년연장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축소.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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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제외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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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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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급권내 전세가격 급등 억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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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보다 멸실 많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 조정추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정비사업시, 6개월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은 자치구에 사업시행인가 시기 조정하는 정비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예정
-전세금 상승률이 월간 1.5%이상 또는 3개월간 3%이상 상승한 자치구도 사업시행인가 늦추거나 보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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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역이 많은 자치구의 사업시기 차등화 예상(사업시기가 빠른 지역위주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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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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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 민원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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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1년 단위 지정.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우려될 경우 시.군 단위는 국토부 장관이, 시.군내 일부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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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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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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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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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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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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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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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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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X자 광역교통망 계획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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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신분당선전철 연장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두산건설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신분당선(용산~강남) 연장 : 8km, 정거장 6개, BTO(30년 운영)사업, 공사기간 2012~2018년
.정거장 : 강남역(2)-신논현역(9)-논현역(7)-신사역(3)-동빙고역-국립박물관(4호선 이촌역과 연결 미확정)-용산역(1,4,경의선,KT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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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증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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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C.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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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체계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망, 5+2 광역경제권, 국가경쟁력 강화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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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KTX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전국 주요도시 하나의 통근권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주요거점을 일상통근시간대 1시간30분으로 연결
-경부고속철 2단계 (대구~부산) 2010.11월 개통
-인천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KTX 2012년 운행(인천공항~부산.광주까지 한번에 이용)
-호남고속철 오송~광주구간 2014년, 광주~목포구간 2017년까지 완공, 수도권 노선 강남 수서~평택구간 2014년까지 완공 계획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건설중인 직선화 노선을 일부시설 개량하여 시속 230Km까지 고속화 추진
-기존 경부.호남 고속철과 연계해 포항,마산,전주,순천까지 KTX 운행예정
-동서축인 원주~강릉노선(111km),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212km)를 시속 250km 급으로 고속화
-춘천~속초 노선(92km), 대전.김천~거제 노선(200km) 민간투자 등과 연계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KTX와 선로 공동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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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북서남 지역 광역경제권 가속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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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D.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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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삼성물산 배제한 용산국제화개발 사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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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용산국제화지구개발사업 지분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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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지급보증이 가능한 우량건설사 참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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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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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대건설 컨소시엄 시공사로 선정
-둔촌주공 아파트(강동구 둔촌동 70-1 5930가구 1, 2, 3, 4단지 통합 재건축추진) 재건축으로 9090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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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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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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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주민설명회 개최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316) : 1979년 준공, 28개동, 14층 4424가구
.2011.6월 정비계획 확정 / 2012.1월 조합설립 / 2016년 준공예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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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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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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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방배5구역 :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
-용적율 230%, 8~30층 규모, 30개동, 254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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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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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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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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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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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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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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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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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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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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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급등과 주가 폭락에 대한 대응
.유럽, 더딘 경기회복과 더블딥우려 불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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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기부양책 추가 발표
-초저금리 대출 20조→30조엔 증액(대출기간 3→6개월 연장)
-환경.보육지원,지역경제.고용증진 안 발표
.유럽,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긴급대출 연장 추진
-EBC총재, 2011년초까지 은행에 주간.월간.3개월몰 유동성 무제한 공급 추진
-EBC, 기준금리 1%로 16개월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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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저와 디플레이션 억제 일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
.유럽.미국의 더블딥 징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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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증대, 수출국 다변화 정책
.한국 경공업제품위주 세계1위 탈락
.한국, 전반적 산업생산 경제위기 이전 정상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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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FTA 체결 합의
-10년이내 교역중 품목의 관세 모두 철폐
-상품과 무역규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통상분야 25개부문 합의
-한국, 자동차.가전제품 큰 혜택
-페루, 농.수산물 혜택 : 오징어.커피.바나나 등
.한국, 세계1위 수출품목 52개 지속감소세
.한국, 산업생산 13개월 연속 증가, 경기선행지수 7개월 연속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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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수출증가 요인, 한국 농어민 소득 감소요인
.고가.고기술 품목의 증가 필요
.해외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지표 악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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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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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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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경쟁률 동반상승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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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반전여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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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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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매수심리 약화 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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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급매물 감소, 전화문의 증가
-은평,영등포,양천,성북,관악,강서,강남,중랑,중,동대문,강동,성동,서대문구 하락
-분당,일산,평촌,중동신도시 하락/산본신도시 상승
-성남,용인,과천,광명,안양,양주,의정부,화성,오산,수원,김포,고양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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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실효성은 추석지나야 가름가능 할 것으로 예상(서울.수도권 DTI 규제 완화, 금리인상 우려 등), 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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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아파트가격 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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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지역 확대
-중랑,동대문,영등포,마포,성북,구로,양천,서대문,성동,강남,동작,용산,광진구 상승
-은평구 하락
-평촌신도시 상승 / 일산,산본신도시 하락
-광명,남양주,화성,오산,안양,성남,양주,구리,용인,의왕,고양,평택,인천,안산,이천,수원,시흥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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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이 많은 곳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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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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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적용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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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관리제 시행 임박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peedauction.co.kr%2FcyosBoard%2Fupload%2FIssue_board%2F1009_1%2FPIC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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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스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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