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월1주차 부동산 주간뉴스(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포함)

[푸른별꿈(함병열)]

 

2010.9월1주차.부동산 주간뉴스(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포함)

201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파급효과
주택 수요 증가 방안	실수요자 주택구입시 DTI 적용 한시폐지(2010. 9~10월 시행)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투기지역제외, 9억원이하) 구입시 DTI 적용 금융회사 자율결정 .2011.3월까지 한시적용	강남3구 제외한 서울.수도권 2~8억원대의 아파트(아파트 분양권 포함) 가격 하락 억제 요인
	신규주택 분양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 대출조건 완화(2010. 9월 시행)	.신규주택 분양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 .2011.3월까지 한시적용 -대출대상자 :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일 경과자 → 입주예정자 포함(입주6개월전~입주일)가 보유한 주택(투기지역제외, 전용면적 85m2이하, 6억원이하 금액 조건 폐지) -대출조건 : 호당 2억원범위내	강남3구 제외한 서울.수도권 2~5억원대의 전용 85m2이하 아파트(아파트 분양권 포함) 가격 하락 억제 요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0.9월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호당 2억원내) 신설 .2011.3월까지 한시적용 -대출대상자 : 무주택세대주(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6억원이하(기존주택, 건설중주택 포함) -대출기준 : 호당 2억원범위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2010.10월 시행)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일정요건 매입임대주택 :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30%) 적용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5호→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6억이하, 주택면적 85m2 이하는 동일 *지역기준 : 종부세(동일 시.도 5호이상), 개인 양도세(동일 시.군 5호이상)	경기.인천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요인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시한 연장(2010년 하반기 시행)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2010.12월→2011.12월 -취득세.등록세 각각 2%→1%로 감면중	취.등록세 감면 일몰시 주택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됨
	건설사 유동성지원(2010. 9월 시행)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건설사 부도 감소 요인
주택 공급 축소 방안	양도세 중과완화 기한 연장(2010년 하반기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2010.12월→2012.12월 1)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50%세율),3주택자(60%세율)로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6~35%)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60%세유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6~35%)로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세(10,22%)+30%추과과세→법인세(10,22%)만 과세 ※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35%)+가산세율(10%)’ 적용	다주택자의 주택매도의사 보류로 매물 줄어들 것으로 예상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2010년 하반기 시행)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계획대로 추진 -2010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지구는 지구수(2~3개) 축소검토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m2 이하도 건설	보금자리 주택공급량과 공급시기 늦춰질 것으로 예상
기타	중서민층 생활자금 지원 확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 -5000만원→1억원	자영업자 자금지원으로 폐업줄어들 것으로 예상
	중서민층 주거지원 확대(2010. 9월 시행)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상승예상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목적	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확정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3년이내 미개발시 해제 추진 -지정후 3년이내 실시계획 승인서 미제출 또는 여건변화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평가기준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조세감면 업종에 추가 .외국영리병원 설립절차 규정 조속 입법화(제주식 영리병원법 근거) -외국병원과 외국학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요건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기대
	대중교통 강화 목적	국토부, 융.복합 교통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교통기본법’ 입법예고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서민층 교통서비스 대폭 개선 목적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 도입 -자동차운송+철도운송+터미널+물류 등의 교통산업간 융.복합 또는 운송+유통+정보통신+관광레저 등 교통+이종산업간 융.복합이 해당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이어야 함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 받으면, 재정.세제지원, 정부출연.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우선입주,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 혜택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도시 상업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업무용 복합개발 허용 -간선급행버스체계(BTR) 기준 .교통문화 진흥 -일정지역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 -복합환승센터 또는 철도역에 문화공간 확충	.멀티역세권 및 전철+KTX+GTX+광역버스정류장+물류 등 의 교통결합지역 상업.업무.문화.관광 등 복합공간으로 발전.개발 예상 .기존 도심지역내 는 역세권고밀복합뉴타운 형태로, 신규 교통결합지역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상기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 및 세수 확보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6000명 중점관리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중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종 세무조사 결과 세금탈루율 50%(2005년)→30%(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동산투자 위축요인(고가부동산의 수요위축요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목적	정부,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2년, 취.등록세 감면 1년연장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축소.연기 등	강남권 제외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 억제 될 것으로 예상
도심 재생 사업	동일수급권내 전세가격 급등 억제 목적	.서울시, 주택공급보다 멸실 많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 조정추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정비사업시, 6개월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은 자치구에 사업시행인가 시기 조정하는 정비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예정 -전세금 상승률이 월간 1.5%이상 또는 3개월간 3%이상 상승한 자치구도 사업시행인가 늦추거나 보류 방안 추진	.정비사업지역이 많은 자치구의 사업시기 차등화 예상(사업시기가 빠른 지역위주 수요 증가 예상)
토지	경기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 민원 해소 목적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1년 단위 지정.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우려될 경우 시.군 단위는 국토부 장관이, 시.군내 일부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해제	경기도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것으로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수도권 X자 광역교통망 계획 일환	두산건설, 신분당선전철 연장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두산건설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신분당선(용산~강남) 연장 : 8km, 정거장 6개, BTO(30년 운영)사업, 공사기간 2012~2018년 .정거장 : 강남역(2)-신논현역(9)-논현역(7)-신사역(3)-동빙고역-국립박물관(4호선 이촌역과 연결 미확정)-용산역(1,4,경의선,KTX 등)	해당 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증가 요인
	국가 교통체계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망, 5+2 광역경제권, 국가경쟁력 강화 등 목적	정부, 2020년 KTX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전국 주요도시 하나의 통근권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주요거점을 일상통근시간대 1시간30분으로 연결 -경부고속철 2단계 (대구~부산) 2010.11월 개통 -인천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KTX 2012년 운행(인천공항~부산.광주까지 한번에 이용) -호남고속철 오송~광주구간 2014년, 광주~목포구간 2017년까지 완공, 수도권 노선 강남 수서~평택구간 2014년까지 완공 계획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건설중인 직선화 노선을 일부시설 개량하여 시속 230Km까지 고속화 추진 -기존 경부.호남 고속철과 연계해 포항,마산,전주,순천까지 KTX 운행예정 -동서축인 원주~강릉노선(111km),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212km)를 시속 250km 급으로 고속화 -춘천~속초 노선(92km), 대전.김천~거제 노선(200km) 민간투자 등과 연계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KTX와 선로 공동사용 검토	인천+서울+경기북서남 지역 광역경제권 가속화 예상
	코레일의 삼성물산 배제한 용산국제화개발 사업 의지	삼성물산, 용산국제화지구개발사업 지분 양도 결정	.토지대금 지급보증이 가능한 우량건설사 참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대건설 컨소시엄 시공사로 선정 -둔촌주공 아파트(강동구 둔촌동 70-1 5930가구 1, 2, 3, 4단지 통합 재건축추진) 재건축으로 9090가구 건립	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주민설명회 개최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316) : 1979년 준공, 28개동, 14층 4424가구 .2011.6월 정비계획 확정 / 2012.1월 조합설립 / 2016년 준공예정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2010 서울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일환	서울시, 방배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방배5구역 :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 -용적율 230%, 8~30층 규모, 30개동, 2547가구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엔화급등과 주가 폭락에 대한 대응 .유럽, 더딘 경기회복과 더블딥우려 불식 목적	.일본, 경기부양책 추가 발표 -초저금리 대출 20조→30조엔 증액(대출기간 3→6개월 연장) -환경.보육지원,지역경제.고용증진 안 발표 .유럽,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긴급대출 연장 추진 -EBC총재, 2011년초까지 은행에 주간.월간.3개월몰 유동성 무제한 공급 추진 -EBC, 기준금리 1%로 16개월 연속 동결	.일본, 엔저와 디플레이션 억제 일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 .유럽.미국의 더블딥 징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한국 수출증대, 수출국 다변화 정책 .한국 경공업제품위주 세계1위 탈락 .한국, 전반적 산업생산 경제위기 이전 정상궤도	.한국-페루 FTA 체결 합의 -10년이내 교역중 품목의 관세 모두 철폐 -상품과 무역규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통상분야 25개부문 합의 -한국, 자동차.가전제품 큰 혜택 -페루, 농.수산물 혜택 : 오징어.커피.바나나 등 .한국, 세계1위 수출품목 52개 지속감소세 .한국, 산업생산 13개월 연속 증가, 경기선행지수 7개월 연속하락	.한국 대기업 수출증가 요인, 한국 농어민 소득 감소요인 .고가.고기술 품목의 증가 필요 .해외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지표 악화 예상
경매	8.29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	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경쟁률 동반상승	.상승세 반전여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아파트	8.29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매수심리 약화 지속 등	.서울.수도권 급매물 감소, 전화문의 증가 -은평,영등포,양천,성북,관악,강서,강남,중랑,중,동대문,강동,성동,서대문구 하락 -분당,일산,평촌,중동신도시 하락/산본신도시 상승 -성남,용인,과천,광명,안양,양주,의정부,화성,오산,수원,김포,고양시 하락	.8.29대책 실효성은 추석지나야 가름가능 할 것으로 예상(서울.수도권 DTI 규제 완화, 금리인상 우려 등), 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가을 성수기, 아파트가격 하락 등	.서울.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지역 확대 -중랑,동대문,영등포,마포,성북,구로,양천,서대문,성동,강남,동작,용산,광진구 상승 -은평구 하락 -평촌신도시 상승 / 일산,산본신도시 하락 -광명,남양주,화성,오산,안양,성남,양주,구리,용인,의왕,고양,평택,인천,안산,이천,수원,시흥시 상승	.입주물량이 많은 곳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도시 재생 사업	공공관리자 적용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목적	.서울 공공관리제 시행 임박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스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