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영화 - 가스 관련,,,,,,

[오직탄핵]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위장된 사유화 정책이다 !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로 전국이 들끓던 6월 청와대, 한나라당․정부는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가스, 전기, 물 및 건강 보험 등 4대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사유화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사유화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4대 부문의 사유화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사유화를 공기업 선진화라는 용어로 교묘히 포장하였다. 최근 “물”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거론된 민간위탁 방안의 위장 사유화 논란이 단적인 예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은 가스산업을 사유화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공익적 목적과 한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 향후에도 가스산업은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도입․도매부문 시장 개방을 통해 가스공사와 경쟁 할 신규 도매사업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스공사 사유화를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사유화를 위해서는 사적독점 방지라는 명목으로 경쟁체제 도입(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국내 재벌 및 해외자본의 편에 서서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가스산업 사유화는 가정용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필요한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전량 통합 구매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 등 용도에 구분 없이 평균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저렴한 가정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재벌기업들이 도매사업자로 진출하여 국내 사업자간 천연가스 구매경쟁을 하게 되면 통합 구매에 따른 구매력(Buying power) 상실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높아짐으로써 소비자요금이 인상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민간재벌기업들의 이윤극대화 동기에 따라 가격담합 등 사적과점에 의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가정용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례로 영국은 가스산업 사유화 이후 가정용 가스요금이 타 용도에 비해 3배 이상 인상되었다.

국내 정유산업의 경우에도 가격 자유화 이후 휘발유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원가공개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유화된 시장에서의 가격규제는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민간재벌의 천연가스 직수입 실패 경험으로 국내 천연가스산업은 극심한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을 경험하였다.

국내 에너지 재벌기업인 GS의 경우 2003년 전후 호전된 국제 LNG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국제 LNG 시장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적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재벌이 포기한 물량만큼의 천연가스를 악화된 국제 LNG 시장에서 고가로 도입하여 용도별 구분 없이 평균원료비로 공급한 경험이 있다.

이상의 민간재벌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실패 경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스산업 사유화는 국가 전체적 수급불안, 요금인상 등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 경제적, 사회적 효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가스산업 사유화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초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국들의 자원 확보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가스의 절대량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에너지공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해외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해외 천연가스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LNG 구매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스산업 사유화는 국가 전체적인 LNG 구매력(협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천연가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권 확보는 요원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종속국의 지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가스산업 사유화 저지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년간 전체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사유화 및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따라서 현 정권의 가스산업 사유화 방안(선진화라는 미명으로 교묘히 포장)이 과거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과 기본 취지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이 여실히 증명된 이상 노동조합은 현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일말의 양식이라도 갖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공언하였던 특별 기자회견 내용과 배치되었음을 공개 사과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가스산업 선진화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무시하고 폐해 일색인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정간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대영]

진정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정책인지...하는일마다 엉망투성인 이 명박정부 ! 낙하산인사부터 중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