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주간브리핑내년 토지보상금이 25조원 풀린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개발이나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거기다가 내후년이면 3기 신도시 보상금이 10조이상 풀리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출시하는 ‘권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권리보험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사 중 부동산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등 8개사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출시하는 ‘권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권리보험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사 중 부동산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등 8개사다. 부동산에 쏠린 1800조+α가 집값 하락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국내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되고 관련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해당 업권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재무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집값 잡겠다고 꺼낸 3기 신도시의 논란이 일고 있다.89년 1기 신도시 집값 안정·주택난 해소했지만 '베드타운' 전락 부작용.03년 2기 신도시 미분양·교통대란 해결 못해..판교만 '자족 기능' 충족해 성공 !3기 신도시도 집값 급등 억제책으로 발표, 신도시가 집값 잡았는지는 '미지수' 로 전문가들 "3기 신도시 교통과 자족기능 계획 좋지만, 실효성 논란은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이다.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직장인이 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인 평균 급여는 3519만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으며, 울산은 전국에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혔다.한국인의 몸속에 수은이 많은 이유로해산물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으로 분석됐다. 바다의 먹이사슬은 플랑크톤→작은 물고기→큰 물고기로 이어지는데, 수은은 생물에 농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일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 등 어류를 즐겨 먹는 아시아권에서 상대적으로 수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초등학교 희망 직업 5위에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꼽히며 처음으로 10위 내에 오르는 등 학생들 사이에 '1인 크리에이팅' 열풍이 불고 있다. 초등학생 일상의 풍속도 또한 바뀌고 있다. 초등생 유튜버가 대거 등장하면서 그중 일부는 1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문자메시지 대신 유튜브 영상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이 정규과정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입과 눈이 삐뚤어지는 증상을 구안와사라고 한다. 의학 용어로는 안면 신경마비라고 부른다. 안면 신경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 뇌종양이나 뇌의 염증 등으로 뇌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말초신경에 장애를 받았을 때 자주 일어난다.구안와사는 빨리 치료할수록 도움이 되고 온열이 효과를 본다.낮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금리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에 해당 한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카더라'통신에 흔들리고 탁상공론을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다가 진짜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새해 달라지는 것==>>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품을 찾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업종별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내년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내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15→30곳)이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 총 240만원까지,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된다.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가 신설되고, 해바라기센터 내 간호인력도 39명 확충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 이하)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시간(연 600→720시간)도 늘어난다. 품앗이 돌봄인 공동육아나눔터(113→218곳)도 확대된다.*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206→213곳)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60→280곳)가 신규 개소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 관람으로 변경된다.주간 날씨
월(12/31) -8°/ 0°
화(19.1/1) -7°/-1°
수(1/2) -7°/ 1°
목(1/3) -7°/ 2°
금(1/4) -5°/ 3°
토(1/5) -5°/2°
일(1/6) -6°/1°
내 인생에서 시련은 조연일뿐! 성공이 내게는 주연이다. -나-
아쉽기도 하고 보람있기도 했던 2018년이 하루 남았습니다.다시 돌아갈수 없는 추억은 뒤로 하고,힘차게 떠오르는 새해를 희망찬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좋은일들이 많으리라 믿으며....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