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 저탄소 녹생성장, 탄소포인트제, 탄소세 등등등.. 탄소에 관한 많은 용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뉴스에서 봤는데? 혹은 길거리 포스터에서 봤는데? 라고 할 법한 용어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그렇다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나가면서 탄소가 무엇인지 알아가야하지 않을까?
********************
1. 탄소 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탄소배출권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탄소’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다.
2.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초로 언급하였고, 다보스포럼(Davos Forum, 세계경제포럼)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 탄소포인트제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온실기체)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4. 탄소세
탄소세의 효과는 첫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둘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실시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구온난화 방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여서 국제적 공조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이제 ‘탄소’라는 것이 우리생활과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지 알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산업시설에 관한 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 탄소성적 계산 프로그램’은 현재의 흐름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 탄소성적 계산 프로그램’이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농자재 사용량을 바탕으로 농자재 제조단계 농산물 생산단계, 농자재 폐기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을 합하여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www.naas.go.kr)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탄소성적 계산기’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팝업창을 만날 수 있다.
▲ 새로운 팝업 창에는 농산물 탄소성적 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탄소성적 산정범위 및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우리 농산물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농산물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자재 생산단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에너지,비료,농약,기타 재료에서 발생하게 된다.
가장 먼저 에너지의 경우 하우스 재배나 기타 작물재배를 위해 기름과 석탄 등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비료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연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올해 중앙일보 3월 26자 신문기사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질소비료가 오존층 파괴 … 이산화탄소의 310배 [중앙일보]
질소비료는 식물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합성에 필요한 요소인 질소를 언제라도 손쉽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질소비료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산화이질소(N2O)’를 만들어 내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BK21사업단의 박선영 연구교수팀은 25일 “과도하게 사용하는 질소비료가 산화이질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오존층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비료 살포 등 다양한 경로로 생성되는 산화이질소는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10배나 더 강한 반면 소멸에는 120년 이상이나 걸리는 ‘악성 온실가스’다. <이하 생략>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원문보기 : 클릭<-]
무분별하게 질소비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닐이나 토양개량제 사용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농업 ≠ 지구온난화의 관계가 아니라 농업 = 지구온난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탄소성적 계산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된다.
또한 작물재배 단계와 농작물 폐기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농산물 탄소성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왜 이런 웹서비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14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산업에만 적용하던 탄소표시제를 농업에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할 당위성을 떠나서 하나의 경제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녹생성장을 외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잠시나마 빌려쓰고 있는 셈입니다. 빌린 환경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농업인의 작은 실천 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출처: 네이버 대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