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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년호전의 12월 15일호로 4면을?!
애통하다 민족분단 75년 통일의 역군들 모여라
평화통일신문 상임대표 설용수
공동대표 권중광 백윤선 이석구 장재설 한수인
편집인 윤순이 발행인 고순계
"자주일보/ 평화통일신문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보신 분들의 소감을 자주일보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 jkti8282@hanmail.net
1면/
<경기도 도라산 집무실 설치 거부한 유엔사를 규탄한다>
2020년 11월10일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라산 전망대 집무실 설치”를 거부한 유엔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평화부지사 도라산 집무실 설치를 위해 그 동안 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어제(11월 9일) 유엔사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집무실 설치를 돌연 거부하였다고 한다.
경기도의 민간인통제선 안 집무실 설치는 1350만 경기도민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개성공단 정상가동을 촉구하는 정당한 행정행위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함 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남북 철도 연결, 인적 교류, 인도적 지원 물자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까지 막아 왔다.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기관차, 타미플루 등을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각각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대북 제재 품목(트럭) 등의 이유로 불허했고, 김연철 전통일부장관의 민통선 방문을 불허 하는 등 사사건건 방해하며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유엔사와 미국 등 주변국은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줘야지 훼방을 놔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엔사의 도라산역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거부 역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주권 침해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의 이번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모든 일에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2월10일 개성공단. 금강산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 어느 통일운동가의 수첩 메모/
전두환 정권 말기에 모든 수탈과 노태우 정권에서도 전국 지명수배로 다시 산으로 빨찌산 생활을 하며 서울에 가면 남산에 올라가 야외 긴의자에 누워 버려진 신문지를 모아 이불처럼 덥고 하루 한 두번 식사를 하며 부산에 올땐 심야 무궁화를 타면 탑승객이 너무 많아 표검사는 불가능해 무사히 부산역 뒤로 빠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 뒤산으로 깊숙히 올라가 잠을 자는데 여름이 되면 풀숲에서 생활하지만 다행히 어릴때 산기슭에 살아서 모기가 물지 않는 체질로 견딜수 있었습니다
** <1사1촌 평화통일신문 253 언론인>을 모십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17개 광역시 도, 253개 군 구의 평화통일신문 언론인이 되어 ‘자주통일의 승리는 2021년 확정을 짓고 2022년에 아시아의 등불 통일 코리아가 된다’는 글과 기사를 편집하여 기울어진 분단을 통일로 밀어붙이는 - 1사1촌 평화통일신문의 보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타블로이드 8면(천부 80만원)의 ‘평화통일대사 언론인’으로 초대합니다. 사업자번호 101-90-74596, 등록번호 서울다07644)> 문의/010-6615-4271
2면/ 척제국동학부엉이혁명
민족얼 지킴이 부엉이
‘동학’이란 최제우가 서교(西敎:천주교)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 나라의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며, 1905년에는 손병희(孫秉熙)에 의하여 천도교(天道敎)로 개칭되었습닏다. 동학은 한울에 대한 공경인 경천과 시천주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내 몸에 천주(한울님)를 모시는 입신(入信)에 의하여 군자가 되고, 나아가 <보국안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천사상에 바탕한 나라 구제의 신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말 고종 때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최제우 최시형 전봉준이 반봉건외세를 내걸고 일으킨 민초들의 운동입니다. ’동학개미운동’은 외국인이 패대기치는 한국증시를 지킨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보십시오!
<광화문광장>은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자기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면서 갈등의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가 가로 놓인 듯 오갈 수도 없이 적대적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두는 한조상의 피를 이어 받는 같은 DNA를 가진 동족입니다. 그리고 모두 힘이 있거나 돈 많은 부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평민들이 모여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인 대중들 자신들의 의지라기 보다는 음흉한 세력들의 이간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분열된 대중들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외세와 그 외세를 등에 업어 권력을 얻고 민중들의 삶에는 쥐꼬리만한 생색내기만 하는 이 땅의 지배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엉이는 ‘재앙은 물리치고 복은 부르는 영물(靈物)’로 조선과 중국을 포함한 아세아에서 볼 수 있는 올빼미과의 새입니다. 주간에 사악한 동물들을 관찰하였다가 야간이면 잡아먹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릅뜬 부엉이의 두 눈은 반민족외세의 무리들을 통찰하고 찾아내는 결단력의 상징으로 삼아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동학부엉이혁명조직>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수백년을 두고 쇄국을 지켜오고 있는 동방의 조선은 끝없는 치부와 령토 팽창에 환장한 렬강들이 침을 흘리는 야망의 대상이 되였다. 천주교를 길잡이로 한 구미렬강의 촉수는 시시각각으로 조선반도를 노리고 있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전주곡은 사실상 벌써 그 무렵부터 마련된 셈이었다. 그런 때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대의 선각자들이 새로운 사상과 리념을 찾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동학의 이 논리를 반대할 사람이 우리 민족 중에 있겠는가?
<평화통일신문> 발행인 고순계(高淳桂)는 2001년 동학-천도교 김 철 교령의 책사(비서)를 하면서 동학에 눈을 뜹니다.
김 교령은 <동학東學> 강좌를 통해서 말합니다. 동학의 어머니 최시형 장군은 동학혁명이 좌절된 후 부하들이 묻기를 “언제 우리나라가 잘 되겠습니까?”하고 묻자 해월은 “만국병마가 우리 강토에 왔다가 돌아갈 때이니라.”고 말하면서 “동학이 답이다!”고 말합니다.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2
김 교령은 절규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케냐타’는 아프리카의 민족지도자로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1백년 전 백인 선교사들은 손에 성경책 한 권만을 들고 이 나라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한 권의 성경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백인들이 가져갔습니다.”라고.
선교사를 앞세워 아프리카를 집어삼킨 백인들의 식민정책을 뼈아프게 꼬집은 말입니다. 이제 표면상 아프리카 대륙은 독립을 쟁취했지만, 겉모양만 그럴싸할 뿐 식민지 상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백인들은 철수했지만, 그들은 아프리카를 상품시장으로 그리고 문화시장으로 남겨놓고 간 데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케냐의 복사판”이라고 절규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부엉이로서 기울어진 분단에 대비해 외세가 끼여들 틈을 봉쇄하고 민족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세와 지배세력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깨닫고 대한민국 성원 모두가 민족의 이익을 위한 투쟁에로 의기투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외세와 그를 등에 업은 외세의존 세력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마치도 민족과 우리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처럼 속이는 교활한 짓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엉이 같은 대중의 눈을 통해 그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래의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묘사합니다. 두 쪽을 다 봐야 합니다. 심지어 친북매체도 읽어야 합니다. 요사인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인터넷신문도 보시길 바랍니다. 성향을 가리지 말고 두루 보길 바랍니다. 편향된 인식은 자신의 주관을 세우는 데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데, 그 편향이 바로 한가지 성향의 매체만 보면 생기기 쉽습니다. 어느 한 쪽만을 보면 전쟁을, 그러나 두 쪽을 보면서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공자의 '화이부동'이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둘째 우리는 민족(民族) 종교 – 원불교, 천도교, 단군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외래 종교를 함께 나갈 것을 권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문의 상술(商術)만이 아닌 민족의 상도(商道)의 제2, 3의 정주영’을 발굴하여 부엉이혁명단의 이름으로 상도상(商道賞)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으로서 민족의 얼을 지키고 그 이윤을 일부나마 민족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기업과 인물에게 《민족부엉이》로 이름하고 상을 수여하여 기업인들에게 민족과 통일에로 지향을 유도하며 기업의 발전과 민족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것이 보람된 일로 여기는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넷째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는 북 지도자(님)의 말씀에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강렬한 민족애와 통일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절한 민족애에 화답하고 다가온 민족통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자신의 절실한 일로 되게 해야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보여주는 대립의 현장을 돌면서 민족으로 하나 되는 통합의 장으로 이끄는 데 힘을 쓰며 그들 모두를 자주통일의 길로 이끌어 민족의 얼을 지키는 동학부엉이의 식구로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 <척제국동학부엉이> 설명회
일시 : 매주 화요일 11시,
장소 : 3호선 안국역 3번출구 현대그룹 끼고 100미터 재동초등학교 정문 앞 베트남식당 -비엣콴<월남 천년의 전통의 맛>(전화 744-1868),
설명 : 고순계(평화통일신문 발행인, 전 국방대학교 교수) 점심 식대 1만원을 국민은행 90815061561(마을공동체넷, 고순계)로 입금하시고 전화 010-6615-4271호 전화를 주시면 코로라로 선착순 9명에게 설명회!
3면/ 조-미회담과 월남통일
* 월남은 우리나라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견, 전사(戰死) 5만 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파리에서의 비밀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월남 내 사회불안, 미국 내 반전(反戰)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의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 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대용 월남공사의 증언
** <한국전쟁, 파월전쟁의 당신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0
** 한국전쟁 – 파월전쟁의 당신은 평화통일 선구자
지난 정권에 착취당한 어느 국가 유공자의 절규!
더이상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르고 싶지 않다.
과거 <한겨레신문>에서 한국군의 월남 참전을 ‘미국의 용병’이라고 편집을 했다 하여 파월 전우들이 그 신문사의 편집국을 점령해버린 민낯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 전투수당 등을 갈취한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브라운 각서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용병을 넘어 박정권의 치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많은 월남전을 다녀온 <국가유공자>들은 제주도의 4.3행사에서 김진오 가수가 <가족>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함께 흠뻑 울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이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면 한국도 똑같이 된다면서 베트콩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독려하였다.
채명신, 이세호 주월사령관은 양민을 다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충실하면서?!
우리 32만 전우는 “보릿 고갯길의 초근목피 그 시절”의 가난을 해방시킨 영웅 –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평화통일신문은 일그러진 조국을 성찰하는 자서전 쓰기로 전우들의 보람을 제안한다. 월남전과 한국전의 전우들은 지금 70대를 그리고 80대를 넘어 언제 갈지 모른다.
<더이상 바보처럼 살 수 없다>(가칭)는 제목으로 공감하는 전우는 A4용지 10매 내외로 메일 joil615@hanmail.net로 기승전결로 보내면 33분의 국가유공자들의 자서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동작동 현충원과 월남 17도선과 임진각의 도라전망대를 찾아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갖을 계획이다.
이 편집 지도는 파월했던 평화통일시민연대 윤영전 이사장과 신기철 파월전우권익위원회 신기철 회장과 국방대학교에서 자서전 쓰기와 단전호흡을 지도하였던 고순계 교수가 함께 한다.
한국전과 월남전의 국가유공자를 “평화통일 선구자”로 편집한다!"는 신념이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을 체험한 박경석 준장(88세)과 월남참전을 했던 황석영 작가의 자문을 조율중이다. 주변의 지원자 -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연락을 기다린다.
아울러 ‘나는 왜 태극기인가?’ ‘나는 왜 촛불인가’의 5분 주장을 메일로 보내면 선정된 분은 발표의 장을 드린다. 아울러 채택된 분의 글은 평화통일신문에 편집하면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발표하며, 우리는 보수와 진보, 통일과 안보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 서로 ‘다르다’는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울어진 분단을 평화통일로의 통일사업을 제안한다.
“월남참전전우들의 지혜를 발굴하는 자서전쓰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협찬(무료로 월남 항공 제공)과 우리나라의 기업중에서 이들의 월남참전으로 대한민국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는데에 공감하는 기업은 자서전쓰기로 선발된 전우들이 한달 간 자본주의 월남과 오늘의 사회주의 월남을 본대로 느낀대로의 보고서가 우리의 평화통일의 교과서로 정부에 선물하고자 합니다. “월남참전 전우들은 평화통일 선구자”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진행자들의 신념이다.”
코로라, 단전호흡의 면역력강화로 이겨내자 (꿀잠 단전호흡을 선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바로 우리의 주변의 공기중에 차고 넘칩니다. 이 바이러스는 목 안에서도 4일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면역이 없을 시 혹은 약하면 기침과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소 단전호흡으로 산소의 보호막 면역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많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소금물 또는 식초로 가글을 하면 바이러스가 제거하게 됩니다. 면역의 백신을 키우는 획기적인 길은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공기중에 있는 좋은 기운 - 산소를 마시고 몸안의 탁한 기운을 토해 내는 단전호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통상 3초를 마시고 3초를 토해내는 복식호흡으로도 충분히 공기중의 산소를 축척한 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산소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역력, 신체활동, 두뇌활동을 증진시키고 혈압, 암,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심폐기능이 약해지고 산소 섭취량도 부족해집니다. 온몸에 산소 공급이 좋아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단전호흡으로 꿀잠을 자면 눈도 맑아지고 또 피부노화, 주름을 방지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어줍니다. 결국 몸이 젊어진다. 나아가 공기가 좋은 숲을 찾아서 복식호흡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하루에 2만번을 날숨과 들숨으로 호흡을 하는데 이 3초를 4, 5, 6, 7, 8, 9로 이렇게 깊은 심호흡으로 공기중의 산소를 축척하는 단전호흡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숲에 이틀 다녀왔는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렸어요."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이 놀라워요!" 숲치유는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숲치유에는 숲의 경관, 산소, 소리, 햇빛, 피톤치드(식물이 만들어내는 향균성 물질), 음이온 등 다양한 치유인자가 활용됩니다. <단전호흡을 통한 군 정신전력 강화에 관한 연구>라는 교수논문학술논문을 우리나라 최초로 발표한 고순계 교수(국방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서 丹호흡 지도)의 확신이다. 야전 군 부대를 방문하여 단전호흡에 의한 장병들의 치유결과는 너무 획기적이다. 특히 오지인 숲에서의 단전호흡 치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좋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고 교수는 설명한다. 단전호흡은 나아가 긴장 분노 우울 피로 등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활력은 크게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집이나 내무반에는 반려식물로 선명한 붉은 열매가 아름다운 관엽식물을 추천합니다. 봄에는 연둣빛 새순을, 여름에는 흰색 꽃을, 가을 겨울에는 붉은 열매를 가진 식물이면 1년 내내 치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 설치하는 소형 정원을 말한다. 이 정보를 많이 퍼 날라주십시요. 당신은 이 정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장기화하면서 국민정서가 침체되고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는 요즈음에서 단전호흡의 산소축척으로 면역력 증진과 백신으로 함께 우울함과 불안감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길임을 밝히면서 권해드립니다. 필자는 과거 야전부대를 순회하면서 홍익국군으로 단전호흡을 보급하였습니다.
4면/ 이재봉의 국가보안법 폐기 제안
12월 10일은 유엔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이다. 노벨 사망일로 해마다 노르웨이에서 노벨평화상을 주고받는 날이기도 하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적인 날을 하루 앞두고 인권을 폭압적으로 침해하고 평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을 앞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기본이념으로 내세운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이자 최고 목표로 삼으면서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조차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이렇게 억지스럽고 해괴한 모순이 1948년 정부수립 직후부터 70년 이상 저질러져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나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80년 전후에 대학 다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일하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소박하게나마 참여해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되거나 투옥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무지하게 지냈고 소심하거나 비겁하게 살아왔다. 몹시 긴장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말하기와 글쓰기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말 한 마디 내뱉거나 글 한 줄 쓰면서 토씨 하나에까지 신경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 악법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이른바 ‘자기 검열’ 하는 것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용하게 피하면서도 이 악법으로 감금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 많이 드나들었다. 2008-15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해마다 한두 번 법정 증인석에 앉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부하거나 운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걸려든 사람들 재판에 ‘전문가 증언’을 한 것이다. 악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검찰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기 위해. 그 결과로 ≪이재봉의 법정증언≫이란 책을 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오늘까지 나를 법정으로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걸려든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탓이라 생각했다. 악법이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무죄 선고율이 늘고 실형 선고율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입건자로 수사 받은 사람이 583명에 이른다”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말을 듣고 놀라고 충격받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해 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한다. 이렇듯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정권에 따라 언제든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몹쓸 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악랄한 친일잔재요 심각한 친일적폐다. 친일부역자들은 해방 이후 처벌받기는커녕 1945-48년 미군정에 중용되었다. 영어 좀 알고 행정경험을 지녔다는 이유로. 1948년 들어선 이승만 정부에서도 거듭 고용되어 군대와 경찰을 장악했다. 친일부역의 죄를 덮기 위해 일제 치안유지법을 본떠 만든 게 1948년 국가보안법이다. 1961년엔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통해 집권세력이 되자마자 반공을 국시로 삼으며 반공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두 악법을 합친 게 오늘의 국가보안법이다. 친일잔재와 군사독재의 합작물이 지금까지 존속해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의 최대 목표인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며 악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폐해를 간략하게 얘기한다.
앞에서 말했듯,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와 최고 목표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개인의 필수적 자유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유와 평등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 개인주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고, 사회의 조화와 평등을 더 중시하면 인민민주주의 정치, 사회주의 경제, 집단주의 문화로 향하기 마련이다.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쪽이 틀리는 게 아니다. 정의나 도덕의 문제도 아니다.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며,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선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으로 표현하기만 해도 처벌당하기 쉽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대적 장점은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른 의견과 주장도 용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향상과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악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가 1945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후 우리는 무려 75년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한민족의 목표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민족의 가장 큰 목표를 추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 또는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조차 통제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1980년대 말까지 반공을 국시 (국가정책의 기본방침)로 삼고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승공통일”을 외칠 때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모순되지는 않았다. 악법이 오용되고 남용되었지만 반북과 승공을 위한 수단이었기에.
그러나 1989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종식이 선언되자마자 남한이 먼저 북한과 적대관계를 끊고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흔히 진보정부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의 후신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 1989년 북한과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방안을 마련했다. 1991년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민족 화해’를 이룩하자는 ‘남북 기본합의서’도 만들었다.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파괴와 전복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만든 통일정책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름만 고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받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3단계 중 1단계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늦어도 1989-91년 헌법을 고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어야 됐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체제를 존중하며 각각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해놓고도,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한다는 헌법 영토조항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면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더 큰 모순이다. 반북과 멸공을 외치던 냉전 시절엔 친북과 지공 (知共)이 처벌 대상이었다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탈냉전 시기엔 반북이 비난당하며 처벌받아야 하고 친북은 치하 받고 상도 받아야하는 게 정상 아닐까.
1991년 합의한 대로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려면, 먼저 북한을 공부해야 한다. 설사 북한을 적으로 삼으며 승공과 멸공을 외치더라도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게 바람직하다. 상대를 먼저 알고 자신을 알아야 (知彼知己) 이긴다고 하지 않는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든 형제로 인식하든, 북한 체제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북한을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신문조차 보기 어렵다. 북한을 공부하거나 알기 위한 책을 갖고 있으면 ‘이적표현물 소지’ 죄로 처벌받기 쉽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금 이 글에서 쓰고 있는 ‘북한’이라는 호칭부터 바꾸는 게 좋다. ‘북한’은 독립국이 아니라 한국에 소속된 북쪽 지역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 조선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만, 나는 두 나라가 같은 뿌리로 언젠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통분모가 있는 ‘남한과 북한’을 즐겨 쓴다. ‘북조선과 남조선’도 괜찮지만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기 쉽다. 그 대신 ‘한국과 북한’ 또는 ‘조선과 남조선’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이고 불균형적인 조합이기에 거부한다.
북한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파괴와 전복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온갖 악의적 비난을 담은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도 괜찮고, 평양 주석궁으로 탱크를 몰고 가야 통일할 수 있다는 호전적 주장을 펼쳐도 탈 없다. 북한에 거짓 섞인 악담을 퍼부으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을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친북’이나 ‘종북’으로 낙인찍히며 감금이나 투옥까지 당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거듭 밝힌다. 2020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 1단계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다. 2단계가 ‘국가연합’이고. 1989년 처음 만들어져 군사정부에서든 보수정부에서든 진보정부에서든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도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조차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무슨 수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겠는가. 북한 비방을 일삼고 체제붕괴를 기대하며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겠는가.
대결과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따르려면, 북한을 제대로 공부하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북’도 하고 ‘종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금되거나 투옥당하는 사례와 관련해 군사독재 정권에서 조작되고 왜곡된 북한에 대한 기본적 사실 몇 가지 밝힌다. 북한에 관해 공부하거나 통일운동하다 국가보안법에 걸려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들에게 강의하듯 증언해온 내용이다.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다.
첫째,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 남한 못지않은 국가 정통성을 지녔다. 1945년 해방과 분단 직후부터 1948년 남북한 정부가 세워질 무렵까지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훨씬 선호했다. 사회주의를 탄압하고 자본주의를 강요했던 남쪽 미군정 아래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길 원하는 사람들이 70-80%였다. 자본주의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는 세력은 친일파와 지주계급을 포함해 10-20%였고. 그런 터에 남쪽엔 친일부역자들이 70% 정도 참여한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북쪽엔 공산주의를 통한 독립운동 세력이 주축이 된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러한 북한이 국가 정통성 없는 ‘반국가 단체’란 말인가. 자주성이 없다는 뜻의 ‘괴뢰’는 더욱 아니다. 빌어먹고 굶으면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거지 국가’나 ‘깡패 국가’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적인 남한이 자주성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북한을 ‘괴뢰 국가’로 욕할 수는 없다.
둘째, 김일성은 ‘가짜’가 아니다. ‘분단의 원흉’도 아니다. 해방 이후엔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이 죽게 만들고, 50년 독재정치를 이끌며 권력세습까지 이룬 불구대천 원수로 삼을지라도, 해방 이전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용감하게 목숨 걸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선 위인이었다. 친일부역자들이 그를 ‘가짜 독립운동가’로 조작하고 깎아내린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며칠 전 미국이 소련에 38선을 제안하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분단 때문에 1950-53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분단이 굳어지긴 했지만, 분단의 원흉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다.
셋째, 주체사상은 대남 적화전략이 아니다.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수령독재를 미화하고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통치이념이나 도구로 악용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물질보다 사람을 중시하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자는 철학과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국방비를 북한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더 쓰고 군사력이 세계 6위 안팎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군대 작전통제권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남한의 비자주적이고 종속적인 현실을 개탄하면서.
넷째,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냉전시대 1980년대 말까지는 남한을 흡수하기 위한 공세적 통일전략이었을지라도, 1990년 이후 탈냉전시대엔 남한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수세적 통일방안으로 바뀌었다.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통일정책은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남쪽이 제안한 국가연합제나 북쪽이 제안한 연방제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정책을 찾을 수 있을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고 했던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세계엔 연방제 국가가 20개 안팎인데 가장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다. 친미와 반북을 외치는 사람일수록 연방제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 글은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공동주최 <현재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20년 12월 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발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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