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개표 상황표 분석 정리

[둘로스]

 전남 나주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에서 드러난 '개표부정'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반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작업 개표는 공직선거법 178조에 근거한 것으로

   수작업 개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개표기가 종료된 후부터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최종 '공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주시 수작업 개표 시간을 보면

   재외투표와 국내부재자 투표구를 뺀 나머지 총 39개 투표구 가운데

   1~10분  5건, 11~20분 11건, 21~30분 9건입니다.

   수작업 개표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분 이하가 총 25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금천면 3투는 1,269표를 단 4분만에 수작업 개표하였고,

   산포면 3투는 863표를 단 2분만에 수작업 개표합니다.   

  지난 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개표시연회 때

  6천표를 수작업 개표하는 데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나주시 대선개표는 수작업 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유령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세지면 투표구에서는 투표사무원이 2,100매를 교부했으나 개표할 때 투표수가 2,101표가 나와

  교부한 투표지보다 1매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령투표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표부정의 증거입니다. 유령투표지는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으로도 나올 수 있고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1매 더 넣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유령투표지가 나왔다면 개표현장에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주시 선관위는 교부수보다 1매 더 나온 서지면투표구의 투표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개표부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묵인,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나주시 대선 개표상황표를 보면 교부한 투표지보다 투표수가 덜 나온 곳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투표가 진행될 때 투표사무원 중 한 사람은 투표함 앞에 앉아 투표함을 지킵니다.    

   선거인이 투표지를 제대로 넣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진 않는지 등

   투표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주시 투표시 투표지 교부보다 투표수가 2표나 덜 나왔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는 사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덜 나온 투표지는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유령투표지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나주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4. 8개의 투표구에서 평균 오차율을 훨씬 상회하는 미분류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개표기의 오류율은 3.73%입니다.

   그런데 나주시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평균 오차율을 훨씬 뛰어넘는 미분류표가

   여러 군데서 쏟아져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율이 높은 '불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대선에 사용한 것은

   나주시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선 전에 철저히 기기 검증을 하여 오류율 높은 개표기가 개표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현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 기관의 검증 한 번 거치지 않은 불량장비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대선과 총선 같은 선거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주시 선관위는 법을 어기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였고 여기에 더해  

   오류율이 5~7.59%에 달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나주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