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결정족수를 고려, 내부 단속에 들어으며, 야당은 "단독국회에 반대한다"며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벌써부터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도는 모습임   2.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조선족 출신 인사를 배정하기로 확정함-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약 70만명으로 추산되며, 한국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선족은 약 7만7000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거주함   3.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현역의석 1석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고함- 3일까지 당 소속 현역의원이 17명에 그치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영입 가능권에 있는 2명을 들여온다고 해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는 여전히 1석이 부족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1분기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으로 91억원을 받지만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 보조금이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보조금 30억원과 자체 경비로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정책 ]1. 정부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분석한 결과 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화로 환산하면 20조원(2015년 GDP 기준)을 웃도는 규모로, 농업과 수산업은 연간 생산량이 각각 최대 543억원, 325억원 줄어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남   2. 기획재정부는 민간소비·투자·수출촉진 방안과 재정 조기집행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함-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함-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21조 5000억원 가량 추가로 조기집행함   3. 정부가 장기화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100회 넘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치기로함- 이란, 쿠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게 주요과제임   4.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3차 계획 기간은 2016년~2025년임-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고속화사업이 추진되고, 일반철도를 25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화철도로 재편, 고속열차 서비스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임   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함- 부동산 중개 업무부터 컨설팅·임대관리·세무·법무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를 만들 수 있게함-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분야도 벤처 업종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됨-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저리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상품이 개발됨   6. 법무부는 4일부터 개정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함- 여행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며, 또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을 인정받음     [ 경기종합 ]1. SK그룹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있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의 후신인 솔라리스를 통해 총 5개의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펀드의 총 규모는 9억1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로 SK는 각 펀드의 만기까지 총 4억5000만달러(약 548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함   2. 동양그룹의 지주사였던 (주)동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함-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를 일으키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2년4개월 만임     [ 금융/부동산 ]1.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1.9원 오른 1219.3원에 마감했으며, 지난 2010년 7월7일(1223.0원) 이후 약 5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2.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일 0.02%포인트 하락(국채값 상승)한 연 1.496%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 아래로 떨어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임   3.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3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에 선임됨에 따라 후임 산업은행 회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짐-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고함   4.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은행 16곳 중 14곳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은행의 금리가 같은 기간 연 2.75%에서 3.78%로 올랐고 국민은행(0.47%포인트)과 신한은행(0.42%포인트), 기업은행(0.32%포인트)도 이 기간 금리가 0.3~0.4%포인트 상승했음   5. IBK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로 도입함-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의 일반해고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사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함   6. 우리은행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글랜우드의 라파즈한라 경영권 지분 인수금융(Loan)을 단독으로 주선함- 글랜우드는 라파즈한라의 인수금융(Loan) 주선사로 우리은행을 선정할 예정으로,라파즈홀심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하면 인수금융 제공금액도 확정됨   7.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량 비중이 6조987억원으로 거래대금 비중이 7.8%에 달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경기 침체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임   8.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수익성 부진을 이유로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함-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 업무까지 중단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 및 채권발행(ECM.DCM) 등에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임   9. KB캐피탈과 KB국민카드가 합작으로 라오스 현지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함- 향후 동남아 지역 해외진출 사업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B캐피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고차 시세 제공 서비스인 'KB차차차'를 올 상반기 오픈한다고 함   10.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을 보유한 보험대리점(GA)에 3000억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비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이러한 임차비 우회 지원을 전면 금지함   11.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의 소유권 환수에 나섬- 조계종은 한전부지(7만9,000㎡, 2만4,000평)를 포함해 봉은사가 소유했었던 코엑스와 경기고등학교 일대 일부 땅 등 총 33만㎡(10만 평)에 이르는 토지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9월 낙찰받아 10조원을 주고 사들인 한전 부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는 본래 봉은사 소유의 땅이었으나 1970년 당시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에 5억6,000만원(3.3㎡당 5,600원)을 주고 매입헸음     [ 해운/교통 ]1. 아시아나항공이 메르스 여파 및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강도높은 자구책에 돌입한 상황임- 아시아나항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연간 매출액 5조7892억원, 영업이익 950억원, 당기순손실 81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함   2.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고압의 선박 엔진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함- 현대중공업이 신형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개발한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 친환경 규제인 '대기오염방지 3차 규제(IMO TierⅢ)'가 전 세계 선박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으로, IMO TierⅢ는 앞으로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1킬로와트(kWh)당 3.4그램(g)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종합 ]1.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자 목요일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전날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고함   2.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소유자관리원칙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국보’가 절반을 넘는 58.9%(162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보는 9점(2.8%)에 불과하며, 국보 소유자(51.1%)를 비롯한 나머지(46.1%)는 국보가 소재한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 A(25)씨가 닷새만인 3일 검거됨     [ 국 제 ]1.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스위프트키를 2억5천만달러(3천43억원)에 인수함- 스위프트키는 사용자가 입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를 미리 제시해 신속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키보드앱을 만들어 전 세계 3억여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음   2. 저유가로 인한 정유사의 수난이 본격화하고 있음-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엑슨모빌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7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함   3. 중국 최대 화학회사인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CNCC)가 스위스 농약.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함- 인수 금액은 43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임   4. 일본 금융시장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여파가 확산되고 있음-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국채 발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기업 보통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은행도 나타남     [ 궁금한 이야기 ]1. 지카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일 경기도 보건당국에 도내 첫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의심환자 3명은 30대 여성으로, 2명은 같은지역 여행객이며, 1명은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는 2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4일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2. 경찰이 22만명의 고객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조직을 추적 수사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5천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함   3.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설치 유력 용의자 한국인 A(36세)를 서울 구로구에서 체포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