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별 표결현황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본회의 표결결과】
의안 번호 : 2207147
제안 일자 : 2024-12-31
표결 일자 : 2024-12-31
발의 제안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표결 인원 : 재석 286인 (재적 300인)
표결 결과 : 원안 가결
찬성 인원 : 192인 (67.1%)
반대 인원 : 71인 (24.8%)
기권 인원 : 23인 (8.0%)
찬성 (192인)
강경숙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71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
기권 (23인)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미애 김성원 김소희 김은혜 박덕흠 박준태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종배 임종득 장동혁 정연욱 조정훈 주진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지난 1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우리 여당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수진 원내부대표와 함께 김용민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선출권력과 다수의석이라는 미명하에 그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흡사 대통령이 둘인 것처럼 보이는 이중권력의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 탄핵소추로 법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각종 의혹제기로 정부 권위를 추락시키고 청문회를 열어 인민재판식으로 막말로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것.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조직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선전선동으로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하는 것.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위력과 제도를 악용한 입법쿠데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보고 내란공범 운운한단 말입니까. 어지럽기만한 현 시국에 대해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의 복원’을 말했는데 민주당의 일극체제와 입법독재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제대로 하고 정치의 복원을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을 국회의원
강명구
https://youtu.be/bAZy2xG_rmk?si=ElHTBy1TvZwjQVqp
https://youtu.be/4DvZWChsD0Q?si=W63ns12TvOowMYUd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하여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의 온갖 일방적인 주장들이 언론보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소극적으로 사실상 불응했다'는 비겁한 면피성 주장들입니다. 급기야 괴담전문가 김어준까지 가세해 ‘한동훈 사살조’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우방국들과의 외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입니다. 그냥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엄은 3시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후 열흘 동안, 야당과 좌파진영은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지으며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과 겁박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식으로 각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대국민사과를 시키는 모습. 시위대가 국회를 에워싸고, 민주당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에워싼 모습. 의원들의 지역사무실 문 앞에 정치테러를 가하는 모습.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정치적 억압과 폭력 아래 치뤄지는 탄핵 표결은 결코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시위대의 힘으로 겁박하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저질러온 횡포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지만, 거대야당의 의회폭거와 횡포는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야당의 1차 탄핵소추문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삼아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탄핵소추문은 급기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공모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의 행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와 상상에 근거한 내란공모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지난 반년 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대야투쟁의 선봉에 섰던 추경호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며, 결국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을 국회의원
강명구
첫댓글 기권자 명단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미애 김성원
김소희 김은혜 박덕흠 박준태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이달희 이종배
임종득 장동혁 정연욱 조정훈 주진우
주호영 최형두 한지아
반대자 명단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