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체제, 동반 지지율 하락의 본질과 '통합'의 기로

[향기살이]

브레이크가 없는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대통령의 방향을 질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진단을 못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정리해봅니다.

바보같은 공소취소 모임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연임으로 가는 길목으로 덮어씌우고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되면 필연적 필패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처참한 실패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은 인기에 매몰된 정무감각의 부산물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 1위가 외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치의 핵심인 부동산에서의 실패는 정권의 존재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치명탑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거부감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잘된 일(27%)'이라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번개같이 척결한 것과 대비되는 광경입니다. 뉴이재명을 화두삼은 지지율에 취해 복잡한 수를 장고하다가 악수가 된 경우입니다.

2030 청년 세대의 냉혹한 등돌림 - 공정성 가치 훼손과 독선적 국정 운영

한때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층의 이탈은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20대(30%)와 30대(37%)의 저조한 지지율은 이들이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산 시장의 양극화와 '인사 시스템 부실' 논란은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여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 내부 갈등과 책임 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리더십의 부재'와 '책임 회피'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계파 갈등의 상시화

전당대회 이후 지도부 진용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충돌은 당의 결집력을 와해시켰습니다. 봉합되지 않은 갈등은 정책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의 변질

김민석 대표는 지방선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당시 선거가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치러졌음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더십 위기를 과거 지도부의 실책으로 돌리는 것은 지지 기반이 취약한 김 대표의 고육지책이자 무책임한 정치 행태입니다.

대통령 '허니문' 종료와 비전 부재

임기 1년 차가 지나며 나타나는 자연적 하락기에 여당은 아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 기조 재조정 실패는 곧 여당의 무능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인적 쇄신을 가장한 권력 투쟁

김 대표가 주도한 인적 쇄신은 당내에서 '구세력 밀어내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조직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내부 반발을 초래한 실패한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지인 중에 그의 학생 운동을 지켜본 친구가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언어는 가학적이고 행동은 표리부동하며 전략은 교활하다는 의미로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청 지지율 동시 급락의 구조적 원인 분석

대통령과 당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현상은 '레임덕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청 관계의 불안정성과 리더십 부재

당과 청와대가 유기적 협력은커녕 현안 대응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국정 동력의 잠식(erosion)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민생 지표 악화의 책임

증시 폭락과 물가 불안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시장의 위기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개입 논란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할 만큼 무너진 시스템 속에 여당의 부당한 인사 개입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공정' 가치의 실종에 따른 지지층 이탈

정부와 여당이 표방한 가치가 부동산과 자산 시장 정책에서 구현되지 않는 데서 오는 실망감은 핵심 지지층의 영구적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통·온통 통합'의 허구성과 조국혁신당의 냉소적 반응

지지율 급락의 국면 전환용으로 급조된 '통합' 논의는 제3지대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진행 과정

현재 여권은 '4통통합' 및 '온통통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확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반응

신장식 의원은 "정리된 로드맵도 없이 김민석 대표는 왜 저러나"라며 극도의 냉소를 보냈다. 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 내부 수습과 명확한 비전부터 제시하라는 일침입니다.

명확한 로드맵이 결여된 통합 시도는 정국 타개의 열쇠가 아니라,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현재의 통합 논의는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김민석 대표의 권력 기반 한계와 책임 퇴진론
김민석 대표는 현재 당내 지지 기반이 전무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등에 업고 무리한 인적 쇄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세력 밀어내기'를 통한 권력 유지 시도일 뿐, 진정한 정당 쇄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이 김 대표를 국정 보조자로 부리기 좋을 파트너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집권 말기가 되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김 대표에게 줄 설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로워집니다. 이걸 모르지 않는 대통령의 측근들과 김민석 대표의 세력 간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전쟁이 예상됩니다.

김민석 대표는 화려한 통합 수사로 시간을 벌 꼼수를 철회하고 추진 중인 '4통통합'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김 대표의 사퇴는 선택이 아닌 정당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배수의진을 치지 않으면 몰살도 가능할 수 다. 모든 실책의 정점에 서 있는 김 대표는 이제 구세력 탓을 멈추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최종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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