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의 재해석 (2부) - 김정은의 입장에 서서 현 상황을 바라보기(Part 2)

[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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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아래 내용은 Part 1에서 이어지는 내용임.

지금 Part 1에 이어 이 긴 글을 인내심을 갖고 읽고 있을 당신의 뇌리에는 틀림없이 다음 다섯 가지 생각들 중 어느 하나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A. 트럼프의 빅 딜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은 정녕 미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며 매해 북한보다 100배가 훨씬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당장 인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승패가 뻔히 정해진 전쟁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수가 틀리면 미국과의 사생결단도 기꺼이 피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미친 독재자인 게 확실하다. 그렇다고 트럼프나 미국 의회가 김정은에게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정말 야단났다.'

'B. 지금 김정은이 아무리 강한 척 쇼를 하고 있어도 결국은 조만간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는 물론이요, 생화학무기까지 몽땅 내놓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면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나 북한 전역은 초토화될 테고 남한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6.25전쟁 때 우리를 구원해준 미국만 믿고 응원하면 된다. 문재인은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 적화통일을 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보조나 맞춰라. 그러면 우리는 조만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

'C. 위 A형 생각처럼 정말 큰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위대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있지 않은가? 그가 지금까지 누차 호언장담해 왔듯, 어떻게든 김정은과 트럼프를 화해시킬 것이고 평화적인 해결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문재인만 믿고 발 뻗고 자면 된다.'

'D. 북한이 비록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지만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기술을 확보한 군사 강국이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뒷배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북한을 치진 못한다. 그리고 3차 대전이 발발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격으로 미국 역시 무사하지 못할진대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모험을 감행할 리 있겠는가? 미국이 지금 당장에라도 북한을 요절낼 것처럼 겁박하고 있지만 이런 허장성세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며 굴욕적인 타협을 할 것이고, 상황은 평화적으로 종결될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어떤 형태로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 김정은이 지금 미국에 대드는 것은 죽고 싶어 환장해서도 아니요, 핵무기를 바탕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고자 함도 아니며, 다만 오직 미국이 부당하게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도 미국이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한 채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제3세계 여러 정권들을 갈아엎어 온 전과가 있는데(참고로, 이런 정권들 중 대다수가 엄연히 민주적인 선거로 그 나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좌파 정권들이었다. 북한 김씨 일가가 이런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미국이 쫓아내고 학살한 '미국 마음에 안 드는 독재 정권'의 부류에는 포함된다.), 북한이 어찌 미국을 믿을 수 있겠나? 또, 이처럼 미국이 틈만 나면 김씨 정권을 끝장낼 기회만 노리는 상황에서 남한마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뭐가 있었겠는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것은 김씨 일가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는 오직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정권 교체를 꾀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공표할 때만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불가침조약을 맺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이다. 어차피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통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우선은 이렇게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 후, 머잖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의 우리보다 좀 더 현명한 후손들이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토대만 쌓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쉬운 길이 있음에도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잃고 싶지 않은 미국과, 통일한국을 경계하며 새로운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야욕이 결합하여 지금 제2의 6.25전쟁을 일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위 A부터 E항까지의 사고(思考) 유형 중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80% 이상 부합하는 항목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리한 독자라면 필자가 이제부터 E형 논리로 김정은을 변호하리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A부터 D항까지는 본 연재 논평의 3부부터 다시 다룰 것이니 잠시 기다려주시라. 오늘은 E항만 철저히 분석하기에도 글의 분량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Part 1에서 부탁했듯, 여러분이 철저히 김정은의 입장에 서서 현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E형 사고에 익숙해져야만 하리라 믿는다.

자, 그러면 많이 늦었지만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김정은의 항변 1 - 핵무기 보유... 왜 미국, 이스라엘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1. 전 세계 핵무기 총 1만4500기…북한 포함 9개국 보유

2. 정보당국 판단으론 北핵무기 20∼60개”

3. 북한, 핵무기 15+ 보유” 주일미군 동영상 논란에 결국 수정

위 1번 기사를 보면, 미국이 가진 실전에 즉시 사용 가능한 핵무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4,000발 이상이다. 반면, 2~3번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100발 미만이다. 40배다. 좀 더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6,000발, 북한의 핵무기를 20발로 가정할 경우 그 격차는 300배로 급등한다.(필자가 Part 1에서 유치원생과 이종격투기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대결구도로 비유한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알 것이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개수를 비교한 것일 뿐, 각각의 핵폭탄이 지닌 파괴력의 차이까지 감안한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무장력 격차는 더욱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상대방의 핵무기가 무서워 죽겠다고 엄살을 피워야 할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도리어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자신들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물론, 필자 역시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핵무기의 특수성을 모르진 않는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단 1발이라도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광대한 지역에 걸쳐 전력이 마비되고 전자 장비들이 망가져 미국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북한을 석기시대로 다시 한 번 되돌릴 만큼의 전력을 갖춘 미군은 미국 본토나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괌, 독일, 싸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곳곳에 분산 주둔 중이다. 당신은 미국이 감지하기 이전에 북한이 이 모든 지역을 동시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만일 북한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미국의 부당한 경제봉쇄에 꿀 먹은 벙어리마냥 당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보다 힘이 약해서 잠자코 있을까? 푸틴이나 시진핑이 자기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겁쟁이 바보천치일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을 선제 타격해봤자 그보다 더한 보복 공격에 직면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럽고 아니꼬워도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처럼, 푸틴이나 시진핑도 못 건드리는 미국을 김정은이 핵폭탄 몇 개 있다고 해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이다. 이종격투기 헤비급 세계챔피언이 태권도복에 흰띠를 두른 유치원생 꼬마를 두려워한대서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물론 미국이 무턱대고 북핵 폐기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근거가 있긴 하다. 바로 1969년 UN총회에서 제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약간씩 다르게 서술된 세 가지 사전(辭典) 해석을 살펴보자.

4. 핵확산금지조약 해석 1

5. 핵확산금지조약 해석 2

6. 핵확산금지조약 해석 3

위 4~6번 링크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조약은 1960년대 말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국만을 위한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자신들은 개발이 끝난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뒤늦게나마 못 만들게 함으로써 영원한 군사 강국으로 무소불위의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6번 링크자료의 2~6번 항목을 정독해 보기 바란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비단 이 조약이 '내로남불'식의 불합리한 깡패 논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6번 링크자료의 '3. 문제점'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가입을 거부한 채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음에도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며, 더 웃긴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대놓고 미국이 뒷배를 봐주면서 은근슬쩍 핵무장을 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을 겁박하며 온갖 나쁜 짓은 도맡아 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의 경우, 자주국방을 꿈꾸던 박정희가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동북아에서의 패권 상실을 꺼린 미국에 의해 제거된 아픈 역사가 있는데 - 김재규가 CIA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독재자 박정희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 , 북한 역시 소련에 의해 비슷한 좌절의 아픔을 1980년대에 경험했음이 6번 링크자료의 '6. 북한'에 잘 소개되어 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미국을 (논리적으로) 저격할 충분한 총알을 확보하게 된다.

첫째... NPT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소수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 강요한 불법적인 조약일 뿐으로, 북한이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겠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싸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조차 탈퇴가 자유롭거늘, UN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맞다면 모든 나라의 국제조약 가입과 탈퇴는 그 나라의 주권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져야 할 터. 하물며 NPT 가입을 거부한 나라들이 이미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만 불가하다며 태클 거는 것은, 마치 조직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전형적인 깡패나 마피아 사회를 연상시킨다. UN이 고작 그런 조직이었단 말인가? 더구나 NPT 발효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부터가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관련 근거: 러 전문가 "미·중·러 3국 핵무기 감축 가능성 낮다", 고르바초프 "핵무기가 세계를 보호 못 해, 미-러 군축해야") 북한의 조약 탈퇴만을 비난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둘째... 설사 NPT가 몇몇 강대국들에게만 유리한 조약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할 만큼 완벽하게 공정한 조약이었다 할지라도(지금 북한의 회원 탈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이 조약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일 테니), 북한보다 앞서 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라는 선례들이 있지 않은가?(핵무기를 내놓으라고 미국에 괴롭힘당하고 있는 이란은 여기서 잠시 제외하자.) 북한에게 돌을 던지려거든 그 이전에 이들 세 나라부터 손봐주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Part 3로 이어짐.

<덧붙이는 글>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다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림자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한 문재인만 믿고 있어서야 어찌 민족 공멸의 전쟁을 막을 수 있으리오.

나는 지금 넋 놓고 앉아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걸 구경이나 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개, 돼지들이 혹시라도 정신을 차릴까 싶어 마지막 기대를 갖고 쓰는 것이다.

당신은 이 나라를 전쟁의 포화로부터 구하고 싶은가?

아직 이 나라를 구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몇천 원만 투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차량에 썬팅이 연하게 되어 있다면 아래 사진처럼 유리창 안쪽에 종이로 써 붙여도 잘 보인다. 그러나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다면 위 사진처럼 스티커를 주문 제작하여 바깥 쪽에 붙이는 수밖에 없다. 아래 제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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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티셔츠 입기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제품 같은 걸 활용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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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미 2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전쟁 반대'를 외치고 다녔으나 동참하는 인간을 단 1명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첫 번째 동참자가 되어준다면 큰 영광이겠다.(굳이 영어로 'NO WAR'라고 적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양키들과 세계 언론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들이 '전쟁 반대'를 외친다면 이번 전쟁을 막을 일말의 희망이

싹트지 않을까?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이 정도 단결조차 되지 않는다면, 막상 전쟁이 임박했을 때

촛불집회 같은 걸로 미국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쉬운 투쟁부터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아래 기사처럼, 태국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태국서 "난 촉의 친구다" 적힌 자동차, 티셔츠 활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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