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인간 화3,4교시 [컴퓨터 공학과 60022459 조경인]

[조경인]

[한국교육의 비판.. ]

 우리 사회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이다.

우리의 교육정책과 방향은 유럽이나 독일의 교육제도를 표본으로 삼아 개혁을 해야하고, 영.미식 교육제도를 배제하여 한국사회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과다한 사교육비와 유학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

경기침체로 전국민의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년에 13조원 이라면(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국민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다.

이 돈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생산과 재투자에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실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혈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 것이고,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문도 그 만큼 크게 열려 국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점은 사회에 필요한 인제 배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진학 위주의 교육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의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  ‘유학 공화국’이란 타이틀이 ‘사교육 공화국’ 이란 말에 이어 덧붙여 생겨졌다. 이는 유학 교육비가 지난해 7조원, 연간 30%~ 40% 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재정 경제부 발표)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교육 투자로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외국 교육 기관의 단골고객으로 세계교육 서비스 시장의 ‘과도한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 수요의 변화, 외국의 흐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다. 신경을 쓰지 않거나 외면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은 유학생 유치를 ‘21세기 유망한 산업’으로 보고있다. 그에대한 대책은 우리도 교육 개방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의 대학 입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한국교육정책의 난맥은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획일적이며 암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은 대륙식과 영미식 혼합형으로 정부가 대학 교육정책을 통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입시지옥’ 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 까지 공부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입시생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7시간은 이미 남의 얘기이다. 나를 비롯한 수험생들이라면 한번씩을 들어 봄직한 말이 있다. 3시간 자면 서울대 4시간 자면 지방대.  이것이 현실을 직시할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나는 교육공화국을 통해 본 독일식 교육과 영미식 교육에서 장.단점을 보고 그에 비추어 우리 입시 교육제도의 개선안을 찾아보았다.  

1) 대륙식(독일식)과 영미식 교육정책의 비교

-대륙식(독일식)의 장점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완전히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재정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영미식 장점은 대학의 성립부터 시장구조에 기초하는 대학의 자율이다.

-대룩식(독일식)의 단점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교육의 관료화, 정직화 등이다.

-영미식의 단점으로는 소외된 계층은 교육의 기회가 줄고, 부의 세습화,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이다.   

2) 우리 입시제도의 개선방향

-우선 청소년들의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사교육비 절감) 

-조기교육은 배제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인간 배출의 원인)

    -명문 대학의 학벌론 철폐.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기득권으로 인한 비명문대한출신의 소외감 도출)

-교육지역과 계층간의 불평등은 사라져야 한다.

 (사교육비의 원천이자 저소득층의 소외감)

독일의 경우 전 대학이 공립화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는 스스로 우러나온 책임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입시 경쟁이 아니라 취업경쟁이 아니라 그전에 졸업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학은 공부하지 않은 자 에게는  졸업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로 인해 중도하차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또 자기 개발과 전공분야에 힘쓰는 학생 또한 많다는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졸업 위주의 대학 입시 정책이 바뀐다면 년간 소비되는 사교육비며 대학 입시의 낙오자들이, 또한 해외로 가는 도피성 유학생들의 유학비가 정부산업기간 생산과 재 투자에 쓰여진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회복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16년 교육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의 큰 성과가 기대될것이다. 

[안재오]

단순. 문제를 심화시킬 것. 기본 방향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