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다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신원]

다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반 성폭력을 외치는 미투운동의 바람이 서울 노원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학교 창문에 #Me Too / #With You / We Can Do Anything 문구를 붙이며 함께 목소리를 낸 용화여고 재학생들로부터 염광중과 청원여고의 스쿨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당국과 교사는 성평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이다. 심지어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고발의 목소리도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성범죄는 은폐되기 일쑤였고, 가해교사의 처벌은 아주 미미했다. 오히려 고발당사자가 징계를 받거나 역고소를 당하고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침묵이 강요되어왔다.

이 침묵의 벽에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의 목소리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학교 내 성폭력은 권력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권력관계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성차별적 문화, 학생의 삶을 현재가 아닌 미래로 유예시키는 경쟁교육, 나이를 기준으로 성숙도를 판단하고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또한,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방치,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미온적 징계와 처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같이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 등으로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

학교 내 성폭력은 노원구 내 몇몇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침묵의 사슬에 묶여있을 뿐 그 어느 학교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스쿨미투’를 계기로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쿨미투’는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씌워진 이중 삼중의 굴레를 끊어내는 운동이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이 운동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 선후배, 부모, 이웃, 시민으로서 동료애를 가지고 지지하며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무게감 있게 듣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실천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학교당국과 행정기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다.

‘스쿨미투’에 대한 사회의 응답은 대한민국 인권의 척도를 재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0대 요구 안>

- 스쿨미투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로막지 말고 경청하고 응답하라!

- 해당 학교와 가해자의 동료 교사, 교육당국은 수년, 수십 년 동안 학교 내 성범죄를 수수방관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시민•인권단체의 참여 속에 초중고 성폭력•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폭로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라!

-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인 학생의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조사 시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동석하게 하고 조사장소 또한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라!

- 사립학교재단•교육당국•사법당국은 성폭력 가해교사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하라!

- 행정기관과 교육당국은 미투 보도 이후 도처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 행위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과 성폭력 상담창구를 상설화하라!

-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시행하라!

- 언론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선정적인 방식의 취재와 가해자 서사에 이입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도윤리를 준수하라!

- 국회와 정부는 진실을 은폐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을 방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 노원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노원 스쿨미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만들고 공표하라!

2018년 5월 3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연명 단체 및 개인 총 1,612 (단체 126개, 개인 1,486명)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마들주민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동북부지회, 노원골사람들, 노원시민광장, 노원여성회, 마들창조학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창동지회,

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 전교조서울지부사립북부지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서울지부, 함께노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겨레하나, 노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노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꼼지락', 노원희망자람사업단, 민중당노원구위원회, 서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작은차이, 전교조서울지부중등북부지회, 전교조서울지부초등북부지회, 정의당노원구위원회, 중고생무료공부방BEEC, 책나들이,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함께걸음의료사협, 힐링협동조합 느티나무,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서울시장예비후보 신지예캠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국대경주캠페미니즘소모임 동경페설, 동부교육시민모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문화나눔다가치,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 방아골노동조합, 부산대학교페미니즘동아리 여명,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페미네트워크,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녹색당,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세.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원종복지관성차별인귄침해대책위,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인천대학교젠더평등을외치는사람들의모임 젠장, 전교조서울지부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청년대학생정토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목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한양반성폭력반성차별모임 월담,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복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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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김은영	김은재	김은정	김은종	김은주	김은지	김은채	김은태	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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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주	김정현	김정호	김정호	김정희
김종남	김종수	김종일	김종태	김주희	김주희	김준휘	김지수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유	김지유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	김진광	김진서	김진숙	김진엽	김진주	김진희	김차혜	김창보
김채은	김철	김초은	김춘련	김치환	김태연	김태환	김태희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하늬	김하리	김하은	김학연	김한결	김한나	김한민	김한별	김한솔
김한얼	김해리	김해숙	김향지	김현경	김현령	김현미	김현서	김현석	김현숙
김현숙	김현순	김현승	김현아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중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진	김현진	김형숙	김혜련	김혜린	김혜림	김혜림	김혜숙
김혜순	김혜순	김혜옥	김혜원	김혜인	김혜진	김혜현	김호규	김호은	김홍순
김환희	김회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민	김희서	김희선	김희원	김희은	김희정
김희정	나명주	나익수	나정자	나현희	나혜정	난다	남경완	남궁정	남상백
남승윤	남승현	남유정	남은결	남정희	남지현	남혜진	노명옥	노미선	노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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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윤	박현화	박형자	박혜연	박혜진	박혜진	박혜진	박혜진	박호수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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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신은혜	신재두	신조준한	신주희	신중휘	신지민	신지선	신지현	신진미
신진호	신필규	신한나	신형상	신혜수	신호승	신희원	심민경	심선희	심소려
심수현	심현지	심효진	심희조	안가영	안귀정	안덕조	안명렬	안명수	안민자
안민자	안세연	안세영	안소연	안소연	안소영	안영신	안은나	안재성	안정자
안지수	안지영	안지현	안현서	안호원	안희제	양가연	양건모	양고은	양근혜
양동훈	양미경	양미나	양미연	양소은	양유순	양윤교	양은경	양재규	양정문
양정민	양지영	양홍기	양희우	양희주	어고은	어혜영	엄예솔	엄채현	엄채현
엄채현	엄채현	여여	연옥자	염경미	염다원	염순자	염혜진	예린	예은화
예혜경	오경진	오금순	오민섭	오민진	오세정	오소리	오수현	오승재	오시현
오영애	오예진	오오목	오정옥	오정효	오주희	오지현	오현지	오환태	오희진
요한	용순옥	용채은	우새하	우은영	우창숙	우현욱	원미경	원영진	원진하
위연임	유 진	유가연	유가연	유경인	유경자	유나실	유만금	유미숙	유봄
유선정	유성희	유수경	유숙영	유아형	유예니	유왕식	유은정	유재천	유주연
유지예	유지우	유지원	유지현	유진	유진	유진선	유하림	유훈희	윤가현
윤김지영	윤다예	윤미숙	윤상미	윤선영	윤수빈	윤순옥	윤아름	윤예나	윤옥희
윤원자	윤은순	윤은주	윤은희	윤정	윤정빈	윤정섭	윤정연	윤정인	윤정자
윤제현	윤주애	윤주영	윤지수	윤지영	윤지희	윤진숙	윤하람	윤혜정	음예진
이가연	이건우	이경미	이경미	이경민	이경민	이경숙	이경은	이경은	이경희
이경희	이광춘	이광희	이규리	이규용	이규원	이글	이금자	이금희	이기쁨
이기쁨	이길흠	이나라	이누리	이다원	이다해	이다현	이다현	이다혜	이다혜
이도영	이돈주	이돈주	이랑	이명	이명남	이명순	이명원	이명은	이명자
이명주	이문정	이미금	이미연	이미정	이미지	이미현	이미현	이민경	이민영
이민영	이민자	이민지	이범자	이병미	이병현	이보라	이봉순	이봉화	이빈파
이삭	이상림	이상원	이상현	이상현	이상훈	이상희	이새봄	이서영	이서진
이선옥	이선화	이선화	이설희	이성경	이세라	이세련	이세린	이세인	이소민
이소연	이소윤	이소윤	이소은	이소정	이소현	이소희	이소희	이송은	이송하
이수경	이수경	이수미	이수미	이수민	이수빈	이수지	이수호	이숙진	이슬
이승리	이승주	이승주	이승현	이승훈	이시라	이아람	이아름	이아윤	이연수
이연숙	이연옥	이연희	이영규	이영선	이영숙	이영순	이영은	이영인	이영주
이영준	이영진	이영훈	이영희	이영희	이예주	이예지	이예진	이예진	이예진
이옥자	이우진	이유나	이유림	이유림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소	이윤주
이윤주	이은비	이은솔	이은숙	이은실	이은영	이은영	이은자	이은자	이은주
이은주	이의정	이인숙	이임경	이임순	이자경	이재실	이재영	이재원	이재윤
이재윤	이재인	이정규	이정란	이정민	이정선	이정선	이정수	이정수	이정순
이정욱	이정원	이정은	이정임	이정주	이정주	이정훈	이제인	이종금	이종미
이종분	이종옥	이종진	이주연	이주연	이주원	이주희	이지수	이지수	이지연
이지윤	이지창	이지희	이지희	이진영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창준	이채미
이초롱	이태령	이태화	이학선	이한나	이한나	이해영	이향기	이혀나	이현경
이현석	이현숙	이현애	이현자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혜경	이혜린
이혜민	이혜숙	이혜진	이화순	이화재	이훈	이희경	이희연	이희연	이희조
이희현	임가영	임경란	임경란	임경륜	임경희	임근아	임기은	임나애	임나연
임담비	임덕임	임동빈	임미숙	임선경	임선희	임소영	임영희	임우미	임유하영
임윤옥	임이랑	임인자	임정희	임준택	임지현	임지호	임진희	임창희	임초영
임태연	임현정	임혜영	임효례	작은차이	장금숙	장길완	장나영	장누리	장명길
장미	장미숙	장소연	장소영	장솔	장수지	장원택	장윤실	장윤실	장윤주
장은영	장인선	장인숙	장인하	장인희	장지선	장지원	장진	장진희	장채민
장초롱	장하라	장하얀	장한솔	장현정	장현진	장혜지	전경미	전경자	전다해
전미선	전미순	전민경	전선영	전선주	전아선	전연우	전영희	전유미	전정훈
전주희	전지윤	전지은	전지현	전지현	전채아	전하영	전현경	전현정	전혜은
전혜준	전희경	전희정	정강실	정경선	정경애	정경영	정기영	정나라	정나일선
정동비	정미은	정민지	정민지	정보라	정부용	정상순	정상인	정서진	정서현
정선경	정선영	정세은	정세현	정세현	정소라	정송이	정수연	정숙경	정숙자
정순덕	정슬기	정슬아	정슬아	정승은	정승혜	정애진	정영경	정영은	정영주
정예워	정예인	정예지	정예지	정용택	정우빈	정원락	정유민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은숙	정은영	정재환	정종란	정지연	정지원	정지원	정지혜
정지훈	정진원	정진진	정춘자	정하경주	정하은	정한나래	정한슬	정현석	정현수
정현수	정현정	정현진	정혜란	정혜영	정혜진	정효정	정훈	정희성	정희윤
제갈혜	조경은	조나윤	조동숙	조두형	조명자	조미연	조미영	조미정	조민경
조민선	조민정	조민정	조민지	조민지	조서영	조서윤	조선영	조선화	조선희
조성신	조성연	조성현	조소연	조소영	조수옥	조승비	조신영	조아리수	조아현
조애숙	조영선	조영숙	조영옥	조영제	조영찬	조용준	조우영	조유경	조유빈
조유정	조윤숙	조윤주	조윤진	조윤희	조은나	조은서	조은주	조은하	조익현
조인옥	조정숙	조지은	조진희	조채현	조하은	조한진희	조헤인	조현성	조현우
조현정	조현준	조형희	조혜진	조혜진	조홍미	조환기	조희나	조희선	조희수
조희수	주순자	주승연	주연	주영빈	주영은	주예림	주윤아	주정희	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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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연	천명자	천세은	천주영	최경숙	최규정	최다인	최덕임	최명휘	최문정
최미라	최보경	최서현	최세환	최수산	최수연	최수진	최수진	최승연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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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희	하서현	하윤진	하현정	한경화	한상완	한상희	한서영	한석희	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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