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5.31 조국혁신당 입법 원칙 및 방향과 전략발표, 당론 1호 민생당론 1호 기자회견 영상및 원문

[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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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입법 원칙 및 방향, 당론 1호 민생당론 1호 기자회견

- 일시: 2024. 5. 31.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 (황운하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에 임하는 조국혁신당의 입법 원칙 및 방향과 함께 첫 번째 입법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은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좋은 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안 발의가 말 그대로 폭증하여 21대 국회의 경우 무려 2만 5천 건이 넘게 접수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국회가 복잡하지만 중요한 사회문제를 회피하고 통과가 쉬운 법안만 선호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도 시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한 법안,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정춘생 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의 입법 원칙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에 있어서 양적 경쟁을 지양할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발의하고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동일한 법안을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겠습니다. 표지만 바꿔내는, 이른바 ‘베끼기 법안’을 양산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셋째, 속도 경쟁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입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통과 자체가 아니라, 통과 이후의 사회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진중하게 입법에 임하겠습니다.

넷째, 원내와 다양한 시민사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입법 과정은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노동조합, 지역 및 직능단체와 함께 정책을 입안할 것입니다. 열두 석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당이 책임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명분쌓기용’, ‘대외 여론용’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방향이 담긴 법안인 만큼 당이 앞장서 적극적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입법의 방향은 민생을 돌보는 정치,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향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여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권리로써 주거권, 돌봄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비전을 입법에 담겠습니다.

■ (강경숙 부대표)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론 1호 법안은 어제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넘치는데 수사기관은 지금껏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따라 ‘선택적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입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무너진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권위주의 정부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입니다.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상식에 기초한 법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한편,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 입법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는 검찰, 검찰을 활용하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방지법’을 반드시 관철하여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습니다.

■ (신장식 부대표) 조국혁신당은 서민의 삶에 천착하는 민생 책임 정당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치솟는 물가, 불안한 주거, 불투명한 미래를 개선해갈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생 법안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입니다. 이는 하나의 법안이 아닙니다.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은 물론, 모든 노동관계법이 포함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모두 노동자이지만 낡은 노동법의 밖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선택적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노동관계법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권 보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김재원 부대표) 조국혁신당의 노동정책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을 줄여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해, 집단적 노사교섭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할 것입니다.
넷째, 초기업단위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소득단절을 막고 아프면 쉴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서왕진 의원, 정책위 의장) 노동으로 시작한 조국혁신당의 민생 법안은 2호, 3호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각각 전문 분야별로 첫 번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담대하고도 구체적인 사회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12명의 의원은 12척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어 얼음을 깨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가 안겨준 실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의 삶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에 희망을 품어주십시오.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입법의 힘을 사회 변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