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손은 뭐고 착한실손은 뭐야? 왜 자꾸 바꿔? 좋아진거야? 나빠진거야? - 금융위원회의 공식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오리왕]

의료쇼핑, 과잉진료 사례

어차피 공짜니까, 어차피 내가 얼마 안내니까,

할 수 있는거 다 할래! 

라고 생각하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

어차피 네 돈 안 나가니까,

진료 더 받고 실비보험에 청구해서 나 돈 더 벌게 해줘!

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

뭐 세상 어디나 이런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줍니다.

위 그래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최저가 114%네요.

그럼 보험사만 이렇게 손해를 볼까요?

절대 아니죠.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립니다.

결국엔 내가, 우리가 내야 합니다.

이 손해들을 말이죠.

이뿐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출까지 높입니다.

우리 건강보험료까지 높아지게 되는거죠.

일부 가입자, 의사들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때문에

우리 실손보험 보험료 올라가고,

우리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로 인한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하다니!!

이런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 돈은 아까울테니까요.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의료쇼핑이 줄어들겁니다.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료쇼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특약1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를 특약2

로 따로 구성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약을 뺄 수 있게 했습니다.

과잉진료 받는 사람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특약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 넣어도 착한실손은 보험료가 기존보다 훨씬 싸니까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pdf

1.21MB

보도자료_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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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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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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