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티비tv 떡값10만원의 달달한 유혹, 지자체발 재난지원금[바로티비]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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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앞두고 전국의 관가가 10만원 재난지원금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와 울산시 등 지자체별로 주민들에게 1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러자 인천시 등 타 지자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입니다. 이번 울산시와 경기도 등의 재난지원금문제는 사실 예민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는 볼멘 소리들이 각 지역주민들 입에서 터져나올텐데, 그러다보니 인천시와 강원도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입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에서 지역발 재난지원금 문제가 불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흔히 자영업자로 취급되거나 별도 규정되어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때문에 `디지털 특고`라 불림.

실제 일반 노동자못지않게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함.

특고14개 직종을 설정,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 추진 중.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