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최재원/KOICA/ ODA 중추국으로 발돋음하려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린ODA

[최재원]

서울 ODA 국제회의…개발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 발돋음(종합)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 개최
코로나 등 글로벌 위기에 개발협력 중요성 커져
尹정부, 글로벌 중추국 지향점 국제사회와 공유
참석자, '수원국→공여국' 한국 성공사례 평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과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자임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ODA 예산은 대폭 증액된 4.5조로 편성됐다.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난민 증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위기의 연결성과 복잡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개발파트너십을 위한 지평확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제는 수원국과 공여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개발협력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면서 “과거 지원받던 국가도 자신들이 역량과 발전 경험을 다른 협력국과 공유하고, 지역 및 글로벌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새 형태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흥공여국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는 서구의 전통적인 공여국 체제 및 규범이 보다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오늘 회의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개발협력도 큰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며 “공여국과 파트너국 간의 격차 해소에서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ODA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OECD 가입 이후 연평균 11% 상승시켰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 수준에 맞춰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코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축사 영상에서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익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개발연구소(CGD) 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위기 등으로 그간 각고의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쉽게 휘청거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제협력으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ODA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하오량 쉬 유엔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보,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자국의 ODA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선진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원도연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등의 가치 확장에 선제적 역할을 발휘하고, 공동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히스 코스그로브 고문은 “한국은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큰 사고를 해야 한다”며 “단순히 ODA 수준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 ODA 국제회의…개발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 발돋음(종합) (edaily.co.kr)

서울 ODA 국제회의…개발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 발돋음(종합)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0)]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그린 ODA/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6년이 됐으나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이행규칙(Paris Rule Book) 제6조 국제탄소시장(IMM)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업이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 사업이며, 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었던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합의한 것이 최근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큰 성과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외 감축량은 3350만톤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4억 3660만톤의 7.7%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존 국외 감축 목표량과 비교해 꼭 2배 증가했다. 국외 감축 방법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유엔에서 인정받는 방법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ODA 사업 실적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감축인증서(CER)에 해당하는 금액(Carbon Value)은 ODA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해 발표한 ‘저탄소 전환 ODA 이행계획’의 주요 목표는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 전환 포트폴리오 강화’,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전략적 접근’, 감축량의 정량적 관리를 통한 ‘성과관리 및 확산’이다. 구체적으로 KOICA는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양자(양국) 간 협력사업,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다자간 사업, 또는 녹색기후기금 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 KOICA 사업에는 ‘아마존 지역 태양광 사업’,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과테말라 기후복원력 지원사업’,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 ‘몽골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2023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감염병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우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공적 원조인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규모 모두 세계 10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0)]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그린 ODA/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 서울신문 (seoul.co.kr)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0)]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그린 ODA/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내 의견 : 현재 국제개발원조의 방향성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수 있다.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신흥공여국 및 신흥수원국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어지러운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추역할을 하여 ODA시장에서 중추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ODA'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