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씨마스]

조리기능사 지난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에 이어

식품위생 관리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한식 · 양식 · 중식 · 일식 · 복어 공통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2.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① 정 의 

제조물 책임, 생산물 책임, 생산자 책임 등으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의 사용,

소비에 의해서 일으킨 생명, 신체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지는 배상책임을 뜻합니다.

②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 3조)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그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금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스팅 출처 : 오분만 조리기능사 필기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