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천정의 누수가 시작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이승업 안토니오]

화장실 천정의 누수가 시작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저의아파트위층 변기및에서 누수가되어 머리위에 한방울씩 떨어진지가 3년이넘었습니다. 수십 차례 이야기도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수리 하였다고 하면서 기다리라하여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층사람과 마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수리를 못한다면서 저희쪽에 수리비를 주면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천정을 뜯고 대야를 올려놓고 물을 일일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그간의 정신적고통과 육체적 고통으로 피해보상과 아울러 수리를 해주도록 법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된다면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아파트 윗층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되는 원인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윗층 아파트 소유자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아파트 윗층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되는 원인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윗층 아파트 소유자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윗층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구해 보고,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귀하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중재로 타협책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윗층 소유자가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에서 윗층 소유자의 동의하에일단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와 그 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