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공공임대주택 정책

[chun]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29(수) 총 9매(본문 5, 첨부 4)
담당 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김철흥, 사무관 양희관 ☎ (044)201-4504, 4506, 4511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익진, 사무관 문기성 ☎ (044)201-3352, 4740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4만 5천호가 새 입주자 맞이한다.

- 전국에서 총 6만 6천 세대 입주 예정자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신규 공급과 별개로 LH, 지자체․지방공사가 건설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4만 5천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ㅇ LH, 지방공사(SH 등), 지자체는 입주 예정자의 중도 포기, 중복 신청 등을 감안한 대기자를 포함하여 올해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7만호(’14년말)에 달하고,

ㅇ LH,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임대 74만호(’14년말) 중 최근 3년간 실적을 감안하면 거주자 퇴거 등으로 올해 4만 5천호* 정도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측이 곤란한 매입․전세임대, 민간건설 공공임대 등은 제외

※ (’12년) 3만 4천호 → (’13년) 3만 9천호 → (’14년) 4만 4천호 → (’15년) 4만 5천호(예상)

□ 그 동안 기존 공공임대를 재공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개별단지별로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으나,

ㅇ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자별 계획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에 따른 입주 예정자 모집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수요자가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LH, 지방공사, 지자체는 입주 예정자의 포기, 중복 신청 등과 구체적인 재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별로 1년 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하여

ㅇ 예상 재공급 물량 4만 5천호 보다 많은 올해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4월까지 3만 세대를 이미 모집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 3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새로 모집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만 6천 세대 중 수도권에서 총 2만 6천 세대(39%)를 모집하며, 5월 이후에 모집하는 3만 6천 세대 중 1만 4천 세대(39%)를 수도권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구분		올해 모집 (세대수)	5월 이후 (세대수)
합계		66,189	36,293
수도권	소계	25,963	14,033
	서울	4,845	3,653
	인천	2,747	1,728
	경기	18,371	8,652
수도권 외	소계	40,226	22,260
	충청권	7,809	5,932
	전라권	13,779	9,705
	강원	2,037	1,048
	경상권	16,218	5,192
	제주	383	383

□ 유형별로는 총 6만 6천호 중 영구임대 1만 7천세대, 국민임대 4만 5천 세대, 기타 10년․50년 공공임대 등이 4천 세대이며,

ㅇ 5월 이후에는 영구임대를 1만 세대, 국민임대를 2만 3천 세대, 기타 10년․50년 공공임대 등을 3천 세대 모집할 계획이다.

구분	올해 모집 (세대수)	5월 이후 (세대수)
합계	66,189	36,293
영구임대	16,867	10,126
국민임대	44,811	22,778
기타 10․50년 공공임대 등	4,511	3,389

□ 사업자별 올해 총 모집 물량은 LH공사 5만 6천 세대, 부산도시공사 4천 세대, SH 공사 3천 세대 등이며,

ㅇ 5월 이후에는 LH공사가 3만 3천 세대, SH공사가 2천 세대, 기타 지방공사․지자체가 1천 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구분	올해 모집 (세대수)	5월 이후 (세대수)
합계	66,189	36,293
LH공사	56,184	32,866
부산도시공사	4,110	-
SH공사	2,881	2,339
대구도시공사	1,639	120
전북개발공사	451	174
강원개발공사	180	180
울산도시공사	150	150
대전도시공사	150	150
경남개발공사	100	-
기타	344	314

□ (모집시기) 입주 예정자 모집은 6월에 1만 2천 세대, 9월에 1만 1천 세대 등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ㅇ 특히, LH는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말(3․6․9․12월)에 집중하여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월별 모집 계획 (5월 이후) >

□ (입주자격) 입주 예정자의 모집 자격은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 5․10년 등) 최초 신규 입주자 모집 자격과 동일하며,

ㅇ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면 기존 입주자의 퇴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다른 신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등은 제한되지 않음

ㅇ 입주 예정자로 선정 된 후 통상 1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나,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ㅇ 구체적인 입주 예정자 모집 방법, 기준 및 입주 대기 기간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모집 신청을 하기 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 및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 (입주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의 확인이나, 모집 신청은 각 사업시행자의 청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주요사업시행자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청약시스템)	연락처
LH공사	myhome.lh.or.kr	1600-1004
SH공사	www.i-sh.co.kr/app/index.do	1600-3456
대구도시공사	www.duco.or.kr	053-3500-353
전북개발공사	www.jbdc.co.kr	063-280-7500
강원개발공사	www.gdco.co.kr	033-339-3938
울산도시공사	www.umca.co.kr	052-219-8400
대전도시공사	www.docc.kr	042-530-9200

□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해 신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과 함께,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재공급되는 4만 5천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양희관 사무관(☎ 044-201-4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임대 재공급을 위한 입주 예정자 모집 계획 (5월~12월, 3만 6천 세대)

□ 지역별 개요

* 공공이 직접․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만 포함(민간건설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제외)

□ 세부 계획

지역	주택유형	시행자	주요단지	세대수	시기
서울	영구임대	LH	서울번동2	60	5월
			중계, 가양 등 10개 단지	1,060	9월
		SH	수서1 등 15개 단지	1,500	6월
	국민임대	LH	서울서초3	24	12월
		SH	강일 등 21개 단지	524	5월
			은평 등 10개 단지	100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등촌6	50	6월
			신림2	120	7월
		SH	강일 등 21개 단지	120	5월
			은평 등 33개 단지	95	10월
인천	영구임대	LH	인천연수1	200	10월
	국민임대	LH	인천논현2 등 4개 단지	299	6월
			청라 등 5개 단지	280	9월
			삼산 등 8개 단지	647	12월
		인천도시공사	1개 단지	50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만수9 등	182	5월
			부개5	70	11월
경기	영구임대	LH	안산군자13	256	6월
			평택합정3	50	8월
			일산 3개단지, 광명하안13	400	9월
	국민임대	LH	수원(호매실 등), 오산(세교 등), 파주(금촌 등), 의왕(청계 등), 부천(여월 등), 남양주(가운 등), 김포(장기 등), 문산(당동), 화성(태안), 군포(부곡) 등 36개 단지	3,742	6월
			화성(동탄 등), 성남(도촌 등), 양주(고읍 등), 파주(운정), 포천(신읍 등), 김포(양곡 등), 평택(소사벌 등), 고양(일산 등), 안양(관양), 부천(범박), 동두천(송내), 남양주(마석) 등 54개 단지	3,289	9월
			화성(태안), 하남(풍산), 파주(운정), 연천(전곡), 안산(고잔), 부천(범박) 등 8개 단지	407	12월
		경기도시공사	안성참아름5단지	5	6월
			안성참아름2단지	67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분당, 문산, 용인	381	6월
			오산운암	55	11월
강원	영구임대	LH	춘천, 속초 등 3개 단지	220	5월
		정선군	2개단지	7	10월
	국민임대	LH	춘천, 홍천 등 3개 단지	31	6월
			춘천, 원주 등 8개 단지	233	9월
			춘천, 원주 등 11개 단지	314	12월
		강원개발공사	춘천산수빌	60	5월
			속초산수빌	60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강릉송정	50	9월
		강원개발공사	정선산수빌	60	12월
		정선군	2개 단지	13	8․12월
충청	영구임대	LH	충주, 제천, 괴산 3개 단지	125	7월
			대전, 아산, 충주 등 8개 단지	1,175	9월
			청주산남2	100	10월
			괴산증평	25	12월
		대전도시공사	2개 단지	150	5월
		지자체	세종시(6월), 논산시(6월), 서산시(9월), 홍성군(11월), 보령시(12월)	137	6,9,11,12월
	국민임대	LH	대전, 청주, 아산, 음성, 홍성, 태안, 서천 등 23개 단지	1,300	6월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증평, 제천, 금산, 옥천, 홍성 등 16개 단지	1,049	9월
			대전, 청주, 진천, 제천, 음성, 보은, 괴산, 홍성, 청양, 천안, 예산, 아산, 보령, 논산, 금산, 공주 등 30개 단지	1,268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천안, 제천 2개 단지	210	5월
			대전, 음성 2개 단지	215	9월
			서산석림	70	10월
			제천하소	108	12월
전라	영구임대	LH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목포 등 23개 단지	3,976	5∼12월
		지자체	익산시(7월), 김제시(8․11월), 군산시(10월)	32	7∼11월
	국민임대	LH	광주, 전주, 정읍, 진안, 완주, 무주, 김제, 군산, 장흥, 장성, 영암, 영광, 여수, 순천, 무안, 나주, 광양, 강진 등 38개 단지	2,338	6월
			광주, 전주, 임실, 완주, 화순, 해남, 장성, 여수, 순천, 보성, 무안, 목포 등 30개 단지	1,165	9월
			광주, 전주, 완주, 군산, 고창, 해남, 장흥, 영암, 영광, 보성, 목포, 담양, 광양 등 30개 단지	1,460	12월
		전북개발공사	전주(8월), 익산(수시모집) 2개단지	124	8월
	기타 공공임대	LH	광주(6․7월), 전주(9․12월), 목포(10월), 익산(5월)	560	5∼12월
		전북개발공사	완주 1개 단지	50	10월
경상	영구임대	LH	부산 2개 단지	450	9월
			마산중리	200	11월
		지자체	김천시, 경주시	3	12월
	국민임대	LH	부산, 대구, 울산, 거제, 칠곡, 문경, 사천, 남해, 김해, 고성 12개 단지	974	6월
			부산, 대구, 울산, 칠곡, 의성, 안동, 구미, 고령, 함안, 창원, 진주, 의령, 양산, 김해, 고성 27개 단지	1,407	9월
			부산, 대구, 울산, 의성, 김천, 구미, 합천, 함양, 통영, 창원, 창녕, 사천, 김해, 거제 25개 단지	1,178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대구, 구미 3개 단지	345	5월
			부산금곡	100	6월
			영주가흥	20	8월
			대구 2개 단지	155	9월
			문경매봉	70	10월
			경산백천	20	12월
		대구도시공사		120	5∼12월
		울산도시공사	4단지	150	11월
제주	국민임대	LH	제주시 4개 단지	363	6월
			제주고성	20	12월

※ 단지별 여건 등에 따라 입주 예정자 모집 일정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